인구위기, 지방소멸 가속화에 따른 새로운 국토 공간전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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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1

제5차 국토종합계획 주요 수정전략

➊ 인구위기, 지방소멸 가속화에 따른 새로운 국토 공간전략 마련

ㅇ (초광역권)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 위해 권역별 공간구조, 산업, 인프라 구축 전략을 담은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해 반영

* 단일 생활권으로 덴마크‧뉴질랜드(인구 500만명 규모로 유사) 등과 경쟁 가능한 경제권 구축

ㅇ (공간위계) (초)광역권-도시권-생활권 등 공간 위계*에 따른 필요 기능과 목표를 설정하고, 교통인프라를 통한 연계 강화방향 구상

* (초광역권) 경쟁력 및 성장기반 강화, (도시권) 컴팩트시티, (생활권) 15분 도시

ㅇ (도시혁신) ‘20년 이후 도입·추진된 공간혁신구역 3종, 철도 지하화, 노후신도시 정비, N분 생활권 등을 통한 도시 혁신전략 제시

➋ 지역산업 육성을 선도하는 융·복합거점 조성

ㅇ(성장거점) 5차계획 수립 후 도입된 도심융합특구, 기업혁신파크 등 국정과제와 국가산단(’18.8 7개소, ‘23.3 15개소) 등 일자리 거점 반영

ㅇ(집적화 유도) 국토 공간거점*을 지도화하여 각 부처 별 특구 사업의 입지 선정 가이드라인(기 개발지 활용 등) 제시

* 국토모니터링 통해 중심지 분석(거점/준거점/고용·인구중심지) 및 연계, 생활인프라 등 공간구조 제시

➌ 교통망 구축을 통한 지역 분산 유도 전략 제시

ㅇ(교통망계획) ’25년까지 수정 예정인 철도·도로망계획을 반영하고 환승 및 교통거점과 성장거점을 연계한 효율적 공간전략 수립

ㅇ(新교통수단) GTX, xTX 도입에 따른 공간 압축과 분산효과를 분석하고, UAM·자율주행 등 新 교통수단에 따른 대응 전략 제시

➍ 국토종합계획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수립·관리체계 마련

ㅇ (지표설정‧평가 강화) 주요 전략의 핵심 관리지표*를 설정‧모니터링하고, 지역‧부문별 계획에 대한 국토계획평가**를 통해 관리 강화

* 초광역권 계획 반영, 공간거점지도 활용, 경쟁력 제고, 친환경성, 부문별 계획과 정합성 등

** 도시기본계획, 도로‧철도망계획 등 중장기 계획의 적정성 평가(국토기본법 §19의2)

ㅇ (국토모니터링* 연계) 데이터 기반으로 인구·산업·환경 등 국토지표 진단, 국토계획 성과 검증, 국민체감도 평가 체계 구축

* (국토모니터링) 국토를 행정구역이 아닌 격자 단위(1㎢)로 인구·경제활동·교통 등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