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사들이 집단 이기주의 넘어서는 모범 보여주길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의사들이 집단 이기주의 넘어서는 모범 보여주길

조선일보

입력 2024.02.07. 03:1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2/07/FZP6CKSMBFFKFPO2HVORUF735E/

[사설] 의사들이 집단 이기주의 넘어서는 모범 보여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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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발표를 마친 뒤 회견장을 나가고 있다. 2024.2.6/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대입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19년 만에 5058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집중 배정하겠다”고 했다.

의사가 부족해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 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큰 폭 증원은 불가피하다. 2021년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다. OECD 평균은 3.7명이다. 의사가 부족하면 국민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 지방 의료는 붕괴 직전이고, 소아과·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 분야는 지원자가 없어 쩔쩔매고 있다. 젊은 부모들이 ‘소아과 오픈런’을 하고 환자들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사망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고령화 때문에 의료 인력 수요가 급증할 것도 분명하다.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지역·필수 의료가 저절로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의사들을 지역·필수 의료로 유인할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1일 지역·필수 의료 수가 인상에 10조원 이상 투입하고, 일정 기간 지방에서 근무하는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무엇보다 의사들이 지방과 필수 의료 분야로 올 수 있도록 이 분야 수가를 올리고, 현재 의사들이 몰리는 미용·성형 등 분야는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지금 미용·성형 등으로 의사가 쏠리는 현상은 복지부가 그동안 이 같은 조정을 소홀히 한 데 따른 것이다.

의대 증원 발표에 의사 단체들은 파업을 예고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사가 부족한 현실은 누구보다 현장 의사들이 가장 잘 알 것이다. 의사가 더 필요한 것이 명백하고 국민 거의 모두가 원하는데, 앞으로 돈벌이에 지장 있을까 봐 의사들이 치료를 안 하고 파업한다는 것은 ‘환자 치료’라는 숭고한 직업 정신에 먹칠하는 것이다. 유럽 의사들은 “의사를 늘린다는데 의사들이 환영하지 않고 왜 반대하느냐”고 묻는다고 한다.

정부는 의사들이 단체 행동을 벌이면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단호히 대응해야한다. 의사는 우리 사회 최고의 지식인이다. 경제적으로도 어느 직업보다 여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 의사들이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라 그 반대로 국민 고통을 더는 데 정부보다 먼저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한다.

이번 의대 증원으로 최상위권이 진학하는 학과 정원이 한 번에 2000명 늘어난다. 입시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대 자연 계열 입학생 수(1997명)와 비슷한 숫자다. 서울대·카이스트 등 최상위권 대학의 공학·과학 계열에서 자퇴해 의대에 다시 도전하는 ‘N수생’이 크게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회를 위해서도 학생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도를 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에 대한 점검과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드림테크

2024.02.07 05:54:06

공부 잘 하는 사람들 다 의대가면 AI는 누가 하고 로봇은 누가 만들고 방산수출은 누가 하고 조선 건설 반도체 이차전지 등은 누가 연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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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2.07 05:15:36

의사에게 자비나 인술을 기대하지 않는 게 좋다. 그들은 돈과 재력만 밝히는 경제 동물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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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 샘

2024.02.07 05:13:02

인술을 배푸는 명의인지 /돈만 벌어먹는 기술자인지/ 의사 선생님들 같이좀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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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

2024.02.07 04:18:06

두고보면 알겠지만 나라를 거들 내는 정책이다. 이에 동조하는 사설 또한 설득력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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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조 좋아

2024.02.07 06:48:39

사설 제목 웃기는군. 수십년 의사들의 희생 강요하여. 급기야 가위둘고 머리 깍는 값보다 싸게 진료비 만들고, 이 나라가 엄청나게 발전 하는 동안 의사들에게 해준게 뭐가 있다고 집단 이기주의 운운하냐. 뻔뻔한 자들의 욕심은 끝이 없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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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테크

2024.02.07 05:58:43

의료수가를 손 보지 않고 숫자만 늘린다면 일 년에 만명을 늘리다 한들 응급실 의사나 소아과 산부인과 외과의사 숫자는 늘지 않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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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o

2024.02.07 07:31:42

이번에 의사들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 파업을 할 경우 의사면허를 박탈시키고 절대 복구시켜 주면 안된다. 국민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어도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으니 법 무서운 줄 모르고 툭하면 파업하고 떼를 쓰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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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02.07 07:06:33

동네 내과에 가면 평균 40분 이상 대기해야 한다. 거기에 건강검진이라도 있으면 더 대기를 해야한다. 칫과도 마찬가지다. 초고령화 시대에 의사를 늘리고 과잉하면 줄이면 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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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수건달

2024.02.07 06:49:17

한국처럼 의원 병원이 상가마다, 도시마다 깔린 곳에서 의사가 없대.. ㅋㅋㅋ 표 얻으려고 별 짓 다한다. 윤설열도 한계가 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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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만

2024.02.07 06:41:43

ㅎㅎ 서울대 자연계는 없어지는 건가요 문이나 윤이나 나라사랑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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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도시

2024.02.07 06:32:28

oecd 평균 유지 할수 있도록 유연성 있게 대처해라. 공대는 oecd 평균 묻지 않지만 의사는 생명과 관계 된 것인데 의사들이 더 협조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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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4.02.07 07:23:16

의사라면 염량세태 시정 3류와는 달리 인식을 우대 했다 호강에 겨워 3류 자처하나? 밥그릇 지키겠다고? 풍요롭고 민도가 높아 지면 사람의 품성이 고매하게 도야 되는 것이 정상 일텐데 어찌 한국 정치 꼴로 역행 하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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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nmom

2024.02.07 07:00:50

조선일보는 탄핵 때 앞장서서 윤특검 옹호하듯이 위장보수들 기득권 기켜주느라 나라를 말아먹는 역사에 새길 일을 잘도 하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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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hk

2024.02.07 07:00:10

급격한 충격적 변화를 수반할 정책을 너무 무리하게 밀어부치는 오만함으로 예상치 못할 시련과 오류를 범하기 딱 좋은 이런 배짱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를 일이다. 여소야대로 인해 야기되는 거야의 정치적 시련에 대한 불만을 엉뚱한데 분출 시키는 듯 과단하다고 보기엔 너무 무리한 정책을 내지르듯 하는 것만은 삼가야 할 때로 본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은 불한하다 못해 여소야대의 현상을 그대로 용인할 우려도 다분 해 보인다. 이성을 찾아 돌다리도 두르리며 건느듯 정책을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정밀하게 순차적으로 추진하면 어디가 잘 못 되도 수정할 수 있지만 내 지르는 듯 분노를 엉뚱한 곳에 분출 하듯 하는 무리한 시도는 국민을 불안하게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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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4.02.07 05:26:37

의사 부족으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의대정원 늘린다고 집단행동으로 제지하겠다 한다.대담에 나오는 의사나리들 목소리가 당당하다.의사수 좀 넉넉하면,그네들 일자리얻기가 어렵게 되면 안되는 이유가 뭔가.우리는 특수한 사람이다.절대로 많은 돈과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오만이 깔려있다.의사수는 대학에서 사회수요대비 결정해야지 이익대변하는 의사협회가 의사수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가.그네들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 염치체면 불구하고 내돈 내 일자리를 감이 누가 건드려하는 오만불손이 깔러？怜？정신을 못차리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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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4.02.07 04:52:27

대형병원 취업하려고 노는 의대졸업생들도 많은데 걱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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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4.02.07 07:54:22

의사들은 때돈벌려고 눈이 뒤집한 놈들인데. 무슨 양심이고 상류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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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2.07 05:48:54

옳은말이다 최고의 엘리뜨답게 행동해요 천하의 사깃군 뻔뻔함 내로남불 후안무치 처럼 재명스런 자 되지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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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

2024.02.07 07:03:19

인술 버리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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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德

2024.02.07 06:41:05

영재고, 과학고, 카이스트 등에서 자퇴, 제적되면 그동안 투입된 혈세 모두 법정이자 계산하여 환수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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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36

2024.02.07 06:24:59

이 기회에 의료산업을 키워서 세계의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료 강국으로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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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일

2024.02.07 04:49:56

학교다닐 때 하라는 공부는 안하구, 맨날 두주먹 불끈 쥐고 데모만 하던 인간들이 국회의원을하니 민주당이 그 꼬라지지, 그러나 의사양반들은 그렇지 않았잖아,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잘 해보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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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2.07 06:27:08

노력을 국가가 시스템으로 보장하라는 게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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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4.02.07 06:19:24

의사 친족이 검진센터 운영. OO구먼. 은퇴 안 하니? 무슨 소리? 한참인 데. 일요일 집에서 쓰러져 삼성병원 입원. 자기 몸도 못 다루는 놈이 무슨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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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2.07 04:47:01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권을 지키기위한 방법의 하날로 집단행동에 모범을 보여 달라는 것은 옳지 않다 데체로 일바노동자에 비교 고소득자라고 보는데 자신들의 이해에 조금이라도 상충된다며는 정부의 국민의 다수를 위한 정책에 대항하는 세상되였다 민주주의성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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