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일본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행 중인 '외국인 신규 입국금지' 등 입국 규제로 인해 기업이 투자를 유보하거나 생산라인 구축과 영업에 차질을 빚는 등 경제적 파장이 나타나고 있다. 입국길이 막힌 외국인 유학생들 항의가 이어지고 있고 일본으로 향하려던 기능실습생이 입국을 포기하는 상황도 벌어진다. 일본 언론과 경제인들은 '코로나 쇄국' '레이와(현재 일본의 연호) 쇄국'이라는 표현을 쓰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독일 지멘스는 외국 국적 사원의 입국이 이뤄지지 않자 일본의 기계 관련 기업과 진행하던 공동 프로젝트를 중지했고, 일부 투자 안건을 유보했다. 지멘스 일본법인 사원의 10~15%는 외국 국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멘스 관계자는 "입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상당수"라며 "일본 시장의 성장전망을 재검토하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아베 신조 정권 시절이던 2020년 3월 코로나19의 미즈기와 대책(공항·항만에서의 방역대책)으로 외국인 신규 입국금지 조치를 포함한 입국 제한을 처음 시행했고 이후 중간중간 이를 완화했다. 작년 11월 말부터는 오미크론 변이종 등 영향으로 외국인 신규 입국금지를 다시 시행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인·유학생 등의 일본 입국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작년 12월 일본의 외국인 입국자는 2783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5% 줄었다. 백신 접종증명서·음성증명서 등이 있으면 입국의 길이 열리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일본의 입국 제한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자동차 부품 등으로 유명한 보쉬의 경우 외국 직원 31명과 그 가족 37명이 일본에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이타마현 공장에서는 차 부품 신제품 생산라인 구축을 중단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 업체인 포레시아클라리온 일렉트로닉스는 모회사인 프랑스 포레시아의 임원이나 기술자 등 장기체류 예정자 중 10% 정도만 일본에 입국한 상태다. 한국 기업도 발령받은 주재원이 방일하지 못해 일본법인의 일부 자리가 비어 있거나 전임자가 귀국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유학생이나 기능실습생의 입국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아르바이트의 30%가량을 유학생에 의존하는 대형 이자카야(선술집) 체인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심야 영업을 중단했다. 외국인 정보기술(IT) 인력을 일본 기업에 파견하는 한 인력회사는 인도 등에서 250여 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일부 지원자가 입국을 포기했다. 기능실습생 관련 단체 관계자는 "1년 반이나 입국을 기다리다가 방일을 단념하는 실습생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작년 1∼11월 유학 비자로 일본에 입국한 이들은 1만1000여 명으로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벌어지기 전인 2019년 1∼11월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엄격한 입국 제한이 계속되자 재계의 비판이 커지고 있고, 입국길이 막힌 유학생의 항의도 이어지고 있다.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은 지난달 "일본은 쇄국 상태"라며 "외국 기업과의 기술협력이나 인수·합병(M&A) 교섭 등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지난 1월 말에는 독일 함부르크의 일본 총영사관 앞에 3명이 모여 '입국금지는 일본의 장래에도 손해를 끼친다'는 플래카드를 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독일뿐 아니라 이탈리아, 스페인,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항의가 이어졌고 트위터 등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첫댓글 망해라 일본
코로나 초반 해외 입국 다 막으라고 안막은 정부 욕하기 바빴던 사람들은 이거보면 무슨 생각할까.. 대안 없이 까대기만 바빴던 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