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 농단’ 의혹 키우더니 나 몰라라 하는 ‘김명수 키즈’들

[사설] ‘사법 농단’ 의혹 키우더니 나 몰라라 하는 ‘김명수 키즈’들 조선일보 입력 2024.02.07. 03:12 <a href="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2/07/KOY5ANUY5NFG3NGB32ANEP2AQQ/"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2/07/KOY5ANUY5NFG3NGB32ANEP2AQQ/</a><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사설] ‘사법 농단’ 의혹 키우더니 나 몰라라 하는 ‘김명수 키즈’들" data-og-description="사설 사법 농단 의혹 키우더니 나 몰라라 하는 김명수 키즈들" data-og-host="www.chosun.com" data-og-source-url="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2/07/KOY5ANUY5NFG3NGB32ANEP2AQQ/" data-og-url="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2/07/KOY5ANUY5NFG3NGB32ANEP2AQQ/"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dTcVGC/hyVf9Ohl1y/VFto8IwEeIV8ssJtUNtJyK/img.jpg?width=1200&height=630&face=142_166_1109_429"><a href="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2/07/KOY5ANUY5NFG3NGB32ANEP2AQQ/"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2/07/KOY5ANUY5NFG3NGB32ANEP2AQQ/"><div class="og-image"><img src="https://scrap.kakaocdn.net/dn/dTcVGC/hyVf9Ohl1y/VFto8IwEeIV8ssJtUNtJyK/img.jpg?width=1200&height=630&face=142_166_1109_429" alt="" 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사설] ‘사법 농단’ 의혹 키우더니 나 몰라라 하는 ‘김명수 키즈’들사설 사법 농단 의혹 키우더니 나 몰라라 하는 김명수 키즈들www.chosun.com</div></a></div>※ 상기 주소를 클릭하면 조선일보 링크되어 화면을 살짝 올리면 상단 오른쪽에 마이크 표시가 있는데 클릭하면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칼럼은 별도 재생기가 있습니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68fe7a75b68941b2a663f80c85f5e471195fa4e3" class="txc-image" width="616"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68fe7a75b68941b2a663f80c85f5e471195fa4e3" data-origin-width="868" data-origin-height="488"></div>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이탄희, 최기상 의원./연합뉴스· 뉴스1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과 관련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부적절한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하지만 재판 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등 핵심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임 전 차장을 마지막으로 이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끝났는데 이 사건의 두 가지 핵심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사실상 사건의 실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임 전 차장 1심 재판부도 “사법 농단 의혹 대부분은 실체가 사라진 채 행정처 심의관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한 혐의만 남게 됐다”고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48개 혐의는 통째로 무죄가 선고됐고, 그 밑에서 사법행정 실무를 담당한 임 전 차장의 핵심 혐의도 무죄가 선고됐다. 사법부를 들쑤시고 5년가량 전직 고위 법관들을 형사 피고인으로 옭아맨 결과가 이렇다. 그 책임은 사실상 수사 지침을 내린 문재인 전 대통령, 이에 호응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 무리한 수사를 강행한 검찰에 있다. 하지만 최초에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해 평지풍파를 시작한 사람들은 인권법·우리법 출신 판사들이었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주장한 이탄희 판사,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한 이수진 판사,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재판 거래 의혹은 헌정 유린”이라고 비판한 최기상 판사, 법원게시판에 사법 농단 진상 조사를 청원하는 글을 올린 김형연 판사가 그들이다. 이른바 ‘김명수 키즈’로 불리는 이들이 확실치도 않은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이 지경까지 온 것이다. 이탄희·이수진·최기상 판사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됐고, 김형연 판사는 문재인 비서에 이어 법제처장까지 지냈다. 겉으론 사법 개혁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사법부 독립을 짓밟은 것이다. 이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죄 없이 고통을 당했고, 법원도 망가졌다. 그런데도 이들은 사과 한마디 없다. 너무나 무책임하고, 참으로 파렴치하다. <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4c07e725-e46e-4f9b-898d-10c41dd05d55" target="_top" class="ke-link">cwcwleelee</a> 2024.02.07 05:49:08저런애들이 사법부를 움직였다니 한심한 나라다 김명수는자기죄값을 몇배받아야 인간 말종이다답글작성68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53a93d65-b853-4238-85e3-9bc63efc6fdc" target="_top" class="ke-link">북한산 산신령</a> 2024.02.07 05:51:03천하의 사깃군 뻔뻔함 내로남불 이자들 전부 구속수사해서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라답글작성6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5adcc573-fa33-47f0-929f-4850e1245a30" target="_top" class="ke-link">Freedom36</a> 2024.02.07 06:20:12문제는 이런 판사들이 사법부에 널려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런 판사들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다.답글작성57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d9644371-0e6f-42be-bb15-c9fefa845755" target="_top" class="ke-link">신전</a> 2024.02.07 06:15:57누굴 위해 정치하냐! 뻔뻔이들...답글작성1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8775b2d4-2ca8-408a-acfa-7c0f9a5eafe2" target="_top" class="ke-link">The Best</a> 2024.02.07 06:28:35지들 맘대로 가지고 노는군.. 장난감된 대한민국 법...답글작성1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4d10b32c-bf76-413e-985e-25a73f191bfb" target="_top" class="ke-link">송림산인</a> 2024.02.07 06:35:26출세를 위해 사법부를 자근자근 밟아 으스려트린 문제인과 그 일당들.답글작성10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5574ed28-018e-49ee-bc0b-31e61b833046" target="_top" class="ke-link">anak</a> 2024.02.07 06:29:49홍위병으로 기세를 드날리던 자들답글작성10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d6755dde-9f3d-472a-a8a5-7f9ef73d0bc4" target="_top" class="ke-link">청진Kim</a> 2024.02.07 06:20:51보수 정권이 어리석은 박근헤로 인하여 너무도 무기력하게 무너지니, 악의 세력이 준동하는 것이다. 다시는 정권을 넘겨서는 안될 것이다.답글작성92<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f93d553b-a6e6-4f79-aa3e-b26b9e0f2db7" target="_top" class="ke-link">둥이할머니</a> 2024.02.07 07:30:22사과한다고 끝내고 없었든일로 할수있을까요 저는 지금도 저희가 무슨 이나라 정의의사도인양 날뛰고 설치며 잘난체 국회에 국가기관 요소요소에 사법부에 둥지를틀고 권토중래의 내일을 도모하고 있는 무리들 척결로 단두대에 세워야한다 생각한다.사법부를 제자리로 돌려놓기까지 이 무리들이 망가지게 한것이 너무많아서.답글작성8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4bc45c71-14b7-479b-b97f-bb6d101a59ea" target="_top" class="ke-link">메가네우라</a> 2024.02.07 06:25:21변호사 자격 박탈!답글작성8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6ab2447d-89b8-4194-9498-3411ec780231" target="_top" class="ke-link">Hope</a> 2024.02.07 07:21:56저런 무능하고 양심도 없는 것들이 판사였다고???? 개판부의 실체구나...답글작성7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69f03cfb-38d3-44a4-8df7-aed500fc9823" target="_top" class="ke-link">워싱톤</a> 2024.02.07 07:07:34사법농단을 키웠던 문재인ㆍ김명수ㆍ김명수 졸개 이탄희ㆍ이수진ㆍ최기상ㆍ김형연 등을 이제 단두대로 보낼 때가 됐다ㆍ그동안 양승태 대법원장은 억울한 옥살이와 재판장에 불려나가 큰 고초를 겪었다ㆍ사법부 장악을 위해 무고한 고위 법관들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주모자들은 호위호식하면서 세상을 놀라게 하면서 좋은 세상 보냈다ㆍ이제 사법농단 주모자 놈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단죄해서 인덕원 국립호텔로 보내 그곳에서 여생을 마치도록 해야 한다ㆍ답글작성7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f95c77fe-9173-499e-8d25-5744c9679e02" target="_top" class="ke-link">송정환</a> 2024.02.07 07:35:55사법부 난탕 치고 빠져나가 청치권에 파고드는 법비들- 전과자 정상배들과 어우러져 정치를 통채로 부패시키고 원인...답글작성6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b65f545a-8b28-4267-8ab7-0fe301e5dec3" target="_top" class="ke-link">새벽 여명</a> 2024.02.07 07:47:29이들 모두 기소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한다. 특히 문재인, 그의 애견 김명수, 자기가 몸담은 조직에 침을 뱉고 출세한 이탄희, 이수진, 최기상등등 이들을 사법 농단으로 반드시 구속시켜 본보기로 삼아야한다.답글작성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c5f8375c-4eed-4b88-8ac9-7e6f3aad6639" target="_top" class="ke-link">굿엉클</a> 2024.02.07 08:17:35김일성에 나라를 넘기겠다는 주사파 세력이 민주당을 잠식하고 개딸을 지배하고 노동을 장악 해도 태평한 정치..냄비속 개구리 격언을 떠올리길..문재인.김정숙.김명수.조국.임종석.이인영.추미애.서영교.청래.찬대.성태.용민.. 역사의 죄인을 처단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답글작성0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844afd2e-7e51-4088-9a8e-f4f45006bc71" target="_top" class="ke-link">핫도그</a> 2024.02.07 08:17:03문제인,김명수가 다 망가뜨려 놨구나답글작성0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f95c77fe-9173-499e-8d25-5744c9679e02" target="_top" class="ke-link">송정환</a> 2024.02.07 08:00:21법 위반하길 밥먹듯 해서 전과자 누범자가 되고 그 위법한 전과자들이 민주화 유공자인척 호도 하더니 정권을 잡고 출세하고 전과를 애국 운동으로 둔갑 시키더니 보훈자가 되고 보훈 연금까지 타먹고... 그러니 공직자 마저 위법 일탈 행동을 정치 입문 사다리 삼고- 한국은 범죄 장려국-?답글작성0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c77ddf4a-0227-4f3a-b2e9-05f1d884ff39" target="_top" class="ke-link">백수혈통</a> 2024.02.07 07:59:47교사자 문재인 앞잡이 김명수는 말할것도 없지만 칼잡이 윤석열과 한동훈은? 바람잡이 조선일보는?답글작성0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02bad6a0-00b8-4676-acaa-7e9e0432af03" target="_top" class="ke-link">만토바</a> 2024.02.07 07:59:25사법농단 과 무고죄로 고소 해야 한다답글작성0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8bb249db-353b-4e03-93c6-7230c3550f7b" target="_top" class="ke-link">산과뫼</a> 2024.02.07 07:59:00판검사 들은 무고죄가 없나?답글작성0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bad31c87-7b2e-46a9-b4bf-6953478caf1c" target="_top" class="ke-link">양명학</a> 2024.02.07 06:16:16이건좀억지다.사걱농단의죄인은 윤석열한동훈 이복현이다.너무몰아가기가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