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학습제안] (26) 보편적 복지의 함정과 선별적 복지의 대안

[仁松 박정웅]

[학습제안] (26) 보편적 복지의 함정과 선별적 복지의 대안

지금 <복지> 가지고 여야가 난리죠?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 전쟁으로 승부수를 던진 것 같습니다. 일단 시민투표까지 갈 것 같은데.... 이게 한나라당에게 유리할 지, 불리할 지 손익계산서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오세훈 시장이 참패한다면 이건 오시장을 넘어 한나라당까지 불똥이 튈 것이고, 내년 총선은 하나마나 한 엄청난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도 유리한 그림은 아닐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이긴다면? 이것도 이상한 그림이 될 것입니다. 오시장에게는 유리할지 몰라도 전국적인 여론전이 벌어질 경우, 보수우파 전체가 수구꼴통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민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서울에 비하여 평균소득이 낮은 나머지 전 지역에서 박탈감을 느낀다면? 논점 양극화에 따른 국론분열로 나라가 위태로워 질 수도 있습니다. 

1.

일단 오세훈 시장이 선택한 단어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여론 전쟁에서 단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지도 모르는... 무대뽀 전쟁이다보니, 무참하게 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건 애초에 잡았던 '부자급식'으로 끝까지 갔어야 합니다. '무상급식'은 공산주의 같은 냄새가 나긴 하지만 이것도 여러 번 들으면 익숙해집니다. 우리 속담에 공짜라면 양잿물도 퍼 마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짜 싫은 사람은 없습니다. 애초 <부자급식 반대>로 갔으면 이길 수도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면 투표까지 가지 않아도 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멋진 대안으로 서을시민을 설득했어야 합니다. 대안이 있냐구요? 당연히 있습니다. 없으면 찾으면 됩니다. 문제는 저소득층의 수치심과 박탈감입니다. 이것만 해결하면 됩니다.

2.

참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이런 단어를 먼저 알아야 겠군요. '보편적 복지'는 '무상급식'처럼 대상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혜택을 주는 것이고, 선별적 복지는 '소득 하위 몇 %'... 이런 식으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해서 해당되는 사람에게만 베푸는 복지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이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입니다. 누구나 똑 같이 혜택을 보는 겁니다. 또한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하철 무임승차권을 주는 것도 '보편적 복지'죠. (현재 65세 이상만 되면 소득계층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보편적 복지입니다.)

반면에 '선별적 복지'는 일정 수준 이하의 계층에게만 베푸는 복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하위 50%, 하위 70%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서 복지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국가 돈이라고 무한정 펑펑 쓸 수도 없고, 세금을 무한정 걷을 수도 없으니, 이게 현실적인 대안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 사이에서 '넌 무료로 밥 먹니? 난 돈 내고 먹는다. 니네 집은 그렇게 가난하니?' 이런 식의 대화가 이루어지면 그 부모는 속이 팍팍 썩습니다. 부모 속이 썩으면 아이 속은 어떻겠습니까? 왕따가 되는 것도 싫고, 학교 가기 싫어지는 건 인지상정인데, 거기에 선생님까지 한 마디 붙입니다. 이건 실제로 여러 번 일어났던 일입니다. '돈도 안 내고 먹는 것이...' 이러는 순간, 수치심에 얼굴이 달아오른 그 아이는 학교와 사회, 더 나아가서 자신의 부모까지 증오하게 됩니다. 국가의 미래인 어린 학생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입니다.

그렇다고 무상급식을 초, 중, 고 전 학년에 골고루 시행할 예산도 넉넉치 않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무상급식 가지고도 저 난린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어쩝니까? 아직 고등학교 의무교육(무상교육)도 못 하고 있는 판에. 또한 복지라는 것이 한 번 시행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나라가 거덜나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정치의 속성입니다.

3.

급식에서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이 사안은 프랑스에서도 엄청나게 고민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누구에게나 다 원하는 대로 공평하게 급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프랑스는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 복지'를 선택했습니다. 당연히 프랑스 부자들(상위계층)은 돈 내야 합니다. 그러나 기 막힌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누가 돈 내고 먹는지, 누가 무상급식을 받는지 (학교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시스템.... 아무도 모르니 수치심이나 박탈감 같은 거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아이들도 모르고, 선생님도 모르고, 교감선생님도 모르고, 교장선생님도 모릅니다. 이런 걸 알려고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 받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누가 돈 내고 먹는지, 누가 무상급식을 받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그 나라의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해당 학생조차도 자기가 돈 내고 먹는지, 안 내고 먹는지 모릅니다. 이러니 급식 문제로 수치심 같은 게 생길 리도 없고, 그런 게 뭔지도 모릅니다. 

급식비 정산은 구청에서 합니다. 구청에는 부모님의 소득이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에도 자료가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는 선별적 복지의 비율(%)만 정하면 됩니다. '올해는 상위 40%, 내년에는 상위 50%에게 급식비를 부담하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기준만 정합니다. 학부모도 (쪽 팔리게) 무상급식을 신청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합니다. 컴퓨터 뒀다가 어떨 때 씁니까? 이럴 때 쓰지. (심지어는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는 학부모조차도 그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청에서는 (부모 소득에 따라)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만 급식비를 매겨서 각 가정으로 통지하고, 해당되는 사람들만 은행입금이나 계좌이체로 알아서 마무리 합니다. 이것으로 끝! (아들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 이러면 수치심이고 뭐고 그런 걸 느낄 아이도 없고, 그럴 부모도, 선생님도 없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걱정 끝!

우리나라의 경우, 동사무소가 기가 막히게 발달해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든 동사무소에서 하든, 대상자에게 통지서만 발송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보수우파가 주장하는 선별적 복지로도 얼마든지 보편적 복지의 효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서울시장으로써 오세훈은 이런 대안을 미리 내놨어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4.

기왕 나온 김에 우리나라 최대의 골치꺼리인 사교육을 왕창 없애는 방법을 제안할까요?

프랑스 초등학교의 예를 들죠. 아침 8시 30분에 시작해서 11시 30분까지 오전수업을 받고, 이어 점심 시간이 두 시간이나 됩니다. 점심시간에는 집으로 점심을 먹으러 가도 되고, 학교 식당에서 먹고 싶은 것 골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 30분이 되면 학교가 끝납니다. 정상적으로는 오후 4시면 수업이 끝나지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최대 오후 6시까지 학교에서 자녀를 맡아줍니다. 담임 교사가 퇴근한 이 시간에는 보조 교사가 투입돼 주로 자습을 하거나 숙제를 도와줍니다. 

자, 여기에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초등학교 점심시간을 조금 늘리고 하교 시간을 조금만 늘리면 교사들은 조금 피곤하겠지만 사교육비를 전멸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프랑스에서 퇴근이 늦은 맞벌이 부부를 위해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도 학교가 하는 중요한 일 중의 하나 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면 사교육비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사교육을 시키고 싶어도 시간이 있어야 시키죠. 부럽지 않습니까? (제가 쓴 [학습 제안] 박근혜의 꿈 (3) - 젊은 대한민국을 위하여...에서)

이걸 우리 실정에 맞게 조금 변형하여 쉬는 시간 20분, 점심시간 2시간으로 하면 (선생님은 조금 더 힘들겠지만) 학교 시간이 무려 두 시간 이상 늘어납니다. 쉬는 시간이 20분 정도 되면 아이들 여유가 늘어 납니다. 점심시간이 두 시간이 되면 독서나 놀이, 취미 활동으로 아이들의 체력이 튼튼해지고 정서적으로 풍부한 교양을 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학교 시간이 두 시간 늘어나면 사교육 시간이 두 시간 줄어듭니다. 믈론 이렇게 하면 교사들이 좀 힘들어 집니다. (반발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되는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왜 안 되겠습니까? 방과 후 학교? 그런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입니다. 있는 집 아이들은 과외나 학원, 맞벌이 부부는 퇴근시간까지 아이를 봐 줄 학원을 보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이 제안의 가장 큰 장점은 별도의 돈(예산)이 크게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5.

민주당에서는 <3+1>을 들고 나왔습니다. 모두 보편적 복지로, 이 중 3은 '무상급식과 무상의료, 무상보육'이고 1은 '반값 등록금'입니다. 이게 모두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돈이 어디 있느냐는 것과, 국방비 같은 필수불가결한 다른 예산을 깍지 않고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무상급식만 해도 고등학교까지 다 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하면 좋은데 그 돈이 전부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에 제시한 대안 등의 대안을 모색하다 보면 더 나은 대안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무상의료'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너무나 아름다운 '장미 빛'이어서 국민을 현혹하기 아주 쉽습니다. 이른바 '포퓰리즘'이죠. 돈 문제부터 살펴봅시다. (또, 돈? ^^) 민주당은 ‘3+1(무상의료·보육·급식과 대학생 반값등록금)’에 16조원이 필요하다고 밝혀왔으나 전문가들은 실제 5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원샷이 아니라 매년 정기적으로 50조원.... 우리나라 예산에 이런 어마어마한 돈이 어디 있는지 모를 일입니다. 동해안에서 석유라도 펑펑 쏟아지면 모를까. (참고로 2011년 우리나라 총예산은 309조 원입니다.)

민주당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안 되니, 아예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대선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6.

우선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의료는 100% 무상은 아닙니다. 현재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율 40%를 10%로 낮추자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 <무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일종의 기만이고 대국민 사기행각입니다. 현재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율은 40%지만, 상한선이 있습니다. 최고 400만원까지만 본인 부담입니다. (민주당은 이 상한선도 100만원으로 줄이겠다고 하는군요.) 그러면 민주당의 주장하는 무상의료는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지 먼저 따져 보아야 겠군요.

민주당은 이에 들어가는 추가 재원을 연간 8조1000억원으로 잡네요. 한나라당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가 비용을 대략 30조원으로 잡고. 여기에 국가가 매년 5조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해도 나머지 25조원을 조달하려면 의료보험료를 지금보다 두 배는 인상해야 한다는군요. 물론 정부 측의 맞불인 셈인데, 조금 더 살펴 봅시다. 

한나라당은 의료비용이 줄면 의료 수요가 늘어난다는 논리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이건 한나라당 의견이 99% 이상 맞습니다. 비용이 줄면 당연히 수요가 늘어납니다. 이것은 경제원칙입니다. "한 번 갈 병원에 두 번 가고, 열흘 입원할 병으로 스무 날 입원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환자들은 MRI나 CT 같은 값 비싼 검사, 엄청나게 고가인 로봇수술 등 새로운 진료 기술과 신약을 마구잡이로 내놓으라며 떼를 쓸지도 모른다. 병원 측 또한 치료를 해주면 해줄수록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더 받아낼 수 있으므로, 이 같은 의료 폭증을 반길 것이라는 계산이다."(시사INLive 2011.02.12)

이런 비판에 대하여 민주당은 포괄수가제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특정한 질병에 대해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다. 아무리 많이 진료 행위를 해도 수익을 올릴 수 없으므로, 과잉 진료를 막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도 일정한 선에서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시사INLive) 이게 무슨 말인지... 의료 서비스를 오히려 후퇴시키겠다는 말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민주당의 주장이 100%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무늬만 <무상>의료에 최소 20조원은 들어간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돈 문제.... 이 어마어마한 돈이 어디서 나올까요? 세금을 올릴까요, 아니면 건강보험료를 왕창 올릴까요. 참. 이 글 읽으시는 분께 묻습니다. 지금 내시는 건강보험료.... 따블(두 배)로 올린다면 찬성하시겠습니까?

7.

그나마 현재 건강보험은 적자상태입니다. 무상의료는 고사하고 당장 건강보험 재정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 상태대로 가도 건강보험료를 대폭 올리거나 국고를 투입해야 될 판입니다. 물론 대안이 없지는 않습니다.

우선 현행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합니다. 우선 약값 ... 지금 건보료에서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약값입니다. 신약이라고 해도 염기서열을 살짝 바꾼 눈속임이 예사고, 특허 기간이 만료되어 누구나 생산할 수 있는 복제 약의 경우는 로열티가 없기 때문에 비싸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제약이 터무니 없이 비쌉니다. 이걸 낮추어야 합니다. 국가는 이럴 때 개입해야 합니다.

이 약값을 공무원이 결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2000년 8779억원이던 약품비가 2009년 8조 1020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무려 10배...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습니까?) 게다가 국내 제약회사 약의 99.9%가 복제약인데 복제 약값은 OECD 대부분 오리지널 대비 20~30%로 책정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무려 86%로 책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세우는 명분은 제약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이런 정신 나간 짓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의사들의 항변이라고 하지만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출처 : http://kr.blog.yahoo.com/whyh6312/5670)

둘째, 의약분업을 처음부터 재조정해야 합니다. 2011년 약사의 약포장비가 1일치 3970원, 7일치 5670원, 30일치 9610원, 91일치 14860원인데, 2011년 개인의원 재진 진료비 8960원, 초진 진료비 12530원 것을 고려하면, 의사보다 약사의 수입이 월등히 많다고 봐야 합니다. 개인의원 2-3개 이상 입주한 건물의 약사는 의사 수입의 3-4배이상을 벌어갑니다. 2009년 약국당 월평균 조제료수입이 937만원이었습니다. 청구액 상위 10% 약국은 월평균 조제료 수입이 6103만원입니다. 이러니 1년에 2조 7000억 원.... (출처 : http://cafe.naver.com/onedu/43983) 이런 것들만 제대로 조절해도 상당한 원가가 절감됩니다. 이게 모두 국민의 돈입니다.

위와 같은 터무니 없는 사안은 대부분 좌파 정권인 지난 10년간 만들어진 것입니다. 국민의 돈을 눈 먼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만 싹 청소해도 대략 5~6조원은 절감하겠네요. 그 돈이면 적자 투성이인 건강보험 재정을 정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돈 쓸 궁리만 하는 민주당 관계자 여러분, 세금이나 보험료 올릴 생각만 하지 마시고 국민 주머니 생각 좀 해 주시죠.   

8.

무상보육... 이건 2007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또한 당장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민주당의 뒤 늦은 헛발질 같은데.... 실제로 보육비 전액 지원 대상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됐고, 관련 예산도 확보됐습니다.

약속했던 80%보다는 적지만 오는 3월부터 만 0~5세 아이 10명 중 7명은 보육비를 전액 지원받게 되었으며, 내년부터는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보편적 복지로) 만 5세 취학전 아동에게 월 2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2014년엔 24만원, 2016년엔 30만원까지 지원액을 높입니다. 사립 유치원비가 월 36만원, 어린이집 표준보육비는 월 31만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교육비 대부분을 정부가 부담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세대가 없으면 나중에 우리가 늙었을 때, 건강보험을 비롯한 노후 복지비 및 각종 세금 등을 부담해 줄 세대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국가적 재앙입니다. 2010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1.24명입니다. 부부가 두 사람인데 평생 1.24명만 낳으면? 급격한 인구감소가 예상됩니다. 무상보육은 시대적 사회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한나라당에서 이미 하고 있고, 할 예정인 것을 민주당에서는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합니다. 여하튼 뭐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하죠.

9.

출산율 감소로 고민 해 온 독일이 2010년 급속한 출산율 증가로 오랜만에 잔치집 분위기입니다. 9개월 만에 51만명의 신생아가 태어난 것. 이는 2007년 부터 시행된 아버지 출산휴가와 부모지원금 덕분으로 산모(어머니)가 직장을 그만 두어도 직장 다닐 때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주기로 한 제도가 특효를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예컨데 저소득층 (처음 사회에 진출한 젊은 부부는 대부분 저소득층) 부부가 각자 100만 원씩 버는 한 자녀 가정이라면 자녀 양육비 25만원을 포함하여 월소득이 총 225만 원 이지만, 어머니가 아기를 하나 더 낳으면 어머니가 직장을 그만 두어도 (아버지 월급 100만원 + 어머니 임금 지원 100만원 + 부모지원금 50만원 + 형제자매 보너스 10만원) 이렇게 총 260만원의 가계 소득이 탄생합니다. 어머니가 직장을 그만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의 실질소득이 35만원이나 더 느는 것입니다.

만약 쌍둥이를 낳으면 대박입니다. 150만원이 더 나오니까 총 소득 410만원... (갑자기 아기 낳고 싶으시죠?) 젊은 부부는 대부분 저소득층이니까....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확 뛰어버리는 겁니다. 여기다 사교육비 지출이 없으니 일정 기간 돈을 모아 중산층에 편입하게 되겠죠? 중산층이 넓어지면 세금도 많이 내겠죠? 이 자녀들이 자라면 세금 내고 노후 세대는 혜택받고.... 출산율의 선훈환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들까요? 1년에 1조원 이하면 뒤집어 씁니다. 그러나 고작 그 1조원조차도 마련하기 힘든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10.

대학교 등록금 반값.... 이건 아주 중요하면서 예민한 문제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에게 현재의 대학 등록금은 부모의 허리를 휘게 합니다. 그래서 융자를 해 주기로 했지만, 그 이자가 또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값... 이건 어떻게 산출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론이 다르므로 <등록금 대폭 경감>이 맞겠군요.

지금 여야가 공히 대학 등록금 문제를 들고 나왔군요.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만 여야가 동시에 들고 나왔고, 박근혜 대표님께서도 반값은 아니지만 등록금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에는 긍정적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가다 보면 어떻게든 재원은 여야 합의로 마련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에서는 대학에 대한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기 위한 기부금 세액공제, 대학의 재정수입 구조개선, 구조조정 또는 경쟁력 없는 대학의 자발적 퇴출, 저소득층 80% 장학금 지원 등의 아이디어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 진학율은 너무 높으며 (82%) 대학생은 너무 많습니다. 당연히 비리 사학이나 기준에 미달하는 대학은 퇴출시켜야 합니다. 지금 입학정원도 제대로 못 채우는 대학이 70개가 넘습니다. 이런 '돈 먹는 하마'들은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고 나면 조금 숨 쉴 여유가 생깁니다.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기왕 정부가 대학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시키려면 완벽한 전제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위에서 지적한 것 외에 각 대학의 모럴 해저드(도덕덕 해이)를 감시할 제도와 시스템을 사전에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정부 지원금이 나간다고 하면 제일 걱정되는 것이 '돈 놓고, 돈 먹기'나 '눈 먼 돈, 먼저 먹기' 같은 도덕적 해이가 가장 걱정되는 것입니다.

만약 건강보험의 약값처럼 대학 당국의 도덕적 해이를 막지 못 하면 지속적으로 '맨 땅에 박치기'를 하거나 '밑 빠진 독에 물만 붓는 꼴'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대학 등록금 반값보다 더 중요한 사안입니다.

11.

모든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보수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성장, 경쟁, 효율, 근면, 성실.... <복지>는 <성장>과 함께 할 때, 지속성이 보장됩니다. 경제는 세계14위권이라고 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 50위권에 불과합니다. 나라의 곳간과 돈 들어 올 수입원을 생각하지 않는 복지는 망국병이 됩니다. 그리고 각 방면에 널린 <돈>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물리쳐야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재원을 대신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자면 여와 야로 이루어진 국가부터 진솔해야 하며, 성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MB정부의 그것을 보면 절망이 앞섭니다. 자연히 박근혜 시대가 기다려집니다. 도덕적 해이를 바로 잡을 유일한 인물로 박근혜 대표님 외에는 떠오르는 인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공감의 시대입니다. 국민이 공감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이룰 수 없습니다.

2011.05.25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

[雅石양수랑]

정말 잘 올려 놓았네요. 박근혜정부가 반환점을 돌아섰지만 이명박 정부의 뒷치닥꺼리와 하는 정책마다 헛발질만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좋아하지 않게 되고, 보수의 진면목에 의혹을 가지고 도대체 보수라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해롭게 하는 것이로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국민을 진심으로 위하는 보수가 그립습니다. 따라서 자연히 진보에 눈길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등소평의 흑묘백묘론 처럼 진보든 부수든, 영남이든 호남이든 진실로 국민을 위한 정치가 그리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