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역사

위기의 역사 외환위기부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경제위기의 생성과 소멸을 다룬 책으로 신한은행 투자솔루션 팀장 오건영의 글이다. 그는 이번 집필이 다섯 번째의 저서로 경제에 관한 생생한 주제를 찾아 알기 쉽게 설명하는데, 가장 많은 질문이 환율과 금리였단 다. 어렵지 않고 바로 읽을 수 있는 책을 쓰자는 생각으로 시간의 흐름대로 역사의 사건을 나열하여 연대기적 접근을 피했다. 위기에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는 밝혔고, 에세이 형식을 도입하고, 감정을 만화 형식으로 배치하며 경제 기사를 많이 활용했다. 김영삼 정부는 단, 돈 200억 달러를 IMF에 꿔달라고 요청하면서 구조조정이란 명목으로 엄청난 종아리를 맞고, 알짜 기업과 은행을 통폐합당하고, 일부는 헐값에 팔아넘기는 손해를 봤지만. 우리는 몇 달 안에 돈 가치가 떨어진 환율과 고금리를 역이용해 금방 달러를 비축하고 우리나라로 달러를 흘러들게 만들어 IMF를 조기 상환하고 졸업한다. 우리나라가 구제금융, 2백억 달러를 IMF에 공식 요청한 것이 1997.11.22.일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신조어가 생겨난다.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 삼팔선(38세까지 회사에 다니면 선방), 사오정(45세가 정년), 오륙도(56세까지 일하면 도둑)라는 단어가 생긴다. 경제활동의 주제는 ‘가계, 기업, 정부’인데 기업이 대출받아 투지하는 투자의 주체이다.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 기업은 대출받으려 하지 않고, 가계가 대출받아서 부채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내 집 마련은 억대의 빚을 내기도 한다. 기업 대출로 설비투자가 늘어야 일자리가 창출되어 선순환이 이뤄지는데, 은행의 대출은 기업보다 가계와 부동산으로 향한다. 따라서 실물경제의 성장은 정체되고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는 기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2000년부터 주택 가격 종합 지수는 우상향을 급격하게 한다. 고베 대지진의 나비효과는 우리나라의 수출에 부진을 부른다. 1995년 1월17일 일본 고베의 지진으로 건물과 철도, 교량이 파괴된다. 당시 일본은 부동산 버불 이후 쭉 저금리를 유지했다. 1985년 플라자합의 당시 달러당 250엔의 환율이 지진 직후에는 80엔 밑으로 하락했다. 엔화의 초강세, 즉 엔화 슈퍼 엔고 시대가 왔다. 어느 나라나 수출과 내수로 성장을 한다. 일본은 내수 성장의 침체로 수출해야 하는데, 엔고로 수출할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른바 perfect storm을 맞게 된 것이다. 그러자 일본은 G7에 엔화를 약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한다. ‘역플라자 합의’ 요청이다. 달러당 80엔의 환율은 꾸준히 상승하여 5달 만에 95달러를 회복한다. 물가를 잡는 방법은 금리를 높이는 것도 있지만, 통화가치의 강세를 만드는 것도 해법이다. 우리나라 기업은 엔화 강세에 힘입어 설비투자를 늘었는데 갑자기 엔화 약세를 만나니 환경이 악화하자 장사가 안되는 것이다. 1996년 한국은 사상 최대인 200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하여 외환위기의 씨앗을 품게 된 것이다. 게다가 반도체 쇼크로 수출 부진을 부른다. 1995년 소요 폭발이던 반도체가 1996년 공급과잉이 되어 D램 가격이 반토막이 나고 산업이 침체한 것이다. 그러자 외화를 빌려준 외국 은행들이 대출 만기 연장을 해주지 않고 빚을 상환하라 종용한다. 게다가 1달러에 1,000원이던 환율이 1,500원으로 급등하고 D램 가격은 55.3달러에서 24.5달러로 하락하니 달러부족 현상이 심화한다. 그러자 “반도체 쇼크 ‘무역적자’ 2백억 달러 육박 전망이란 보도가 1996년 8.23”에 뜬다. 대한민국 금융을 파괴한 단기외채의 공포. 고금리였던 우리나라에 낮은 금리의 단기 달러 대출이 소개되자 많은 기업이 대출받았다. 한국의 수출 부진과 신흥국의 위기가 겹치며 ‘당장 달러 빚을 갚으라.’라는 요청이 이어진다. 그러자 달러 소요가 늘며 원화 약세가 이어져 환율이 급등한다. 기업들의 달러 부채 부담이 높아지자 외환 당국은 외환보유고의 달러를 사용하며 환율방어에 나서게 된다. 한국의 외환위기는 국내 경제 구조 때문이 아니다. 외채 문제로 만기가 짧은 단기외채를 갚지 못한 것이 외환위기의 원인이다. 부패한 정부를 가진 나라도 단기외채가 적은 나라는 외환위기가 일어나지 않았다. 당시 ‘종금사’라 불리던 종합금융회사들이 외국 자금 차입의 중심에 있었다. 24개의 투자금융회사가 종합금융회사로 전환되면서 은행들도 28개 외국 지점을 열면서 외국 영업이 확대되었다. 종금사의 이익구조는 장단기 금리차다. 3달의 초단기간을 낮은 금리로 빌려서 1년을 대출해주고 높은 금리를 받는 장사였다. 금융기관은 3개월로 돈을 빌려와도 3개월 후는 대출 기간을 연장하거나 다른 곳에서 다시 빌릴 수 있었다. 종금사, 단기 조달 외자의 75%를 장기로 운영하고 있었다. 환율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선택은 외환보유고이다. 97년 12.13일 대한민국의 가용 외화보유액은 72억 6천 달러로 급격히 감소한다. IMF는 다시 올까? 2022년 하반기 원·달러 환율이 치솟았다. 1,400원이 넘는 고환율이었다. 엔화는 큰 폭으로 약세를 기록했다. 엔·달러 기준 100엔 대에서 150엔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것은 30년 전으로 돌아간 엔화의 가치로 우리나라 수출 부진에 큰 영향을 미친다. 2022년 한국은 12개월 연속 무역 적자로 이어진다.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의 무역적자. 반도체 수출 반 도막으로 12개월째 무역적자다. 이 상황이면 외국 투자자들이 국내 자산을 매각하고, 받은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나갈 것이다.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과정에서 환율이 급등하게 된다. 그런데 환율방어에 쓴 외화는 196.6억 달러로 1997년 같은 제2의 외환위기 재현 가능성은 작다고 필자는 생각한단다. 외환위기 당시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외채는 211.4%이고 2021년 말의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외채는 35.6%에 불과하단다. 한국의 대외 금융자산은 2021년 말 2조 1,784억 달러로 외환위기보다 13.9배 늘었다. 반면 대외부채는 1조 5,188억 달러로 순대외금융자산이 6,596억 달러로 순 대외 채권국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채는 안전자산으로 격상되어있다. 현재 한국의 이자율보다 미국의 이자율이 높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답변을 보자. “한은은 원·달러 환율을 1,300원이나 1,400원 등 특정 수준에 의미를 주지 않았다. 말했다. 특정 수준을 목표하기보다 이번 불확실성 속에서 쏠림 현상이 나타나거나 변동성이 커지면 금융시장 안정과 물가 영향 등을 고려해 조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3.2.23. ‘환율에 목표 수단이 없다’라는 코멘트는 쏠림이 나타나면 다른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바, 이때는 환율방어 등의 방법을 고민하겠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이 한국은 금융위기에 충분한 대응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GDP 대비 외환 준비금이 1997년 4%에서 25%로 확대된 상태이며 단기부채를 커버할 수 있는 커버리지도 30%에서 3배가 늘었다. 경상수지도 적자에서 흑자이고 순 대외 채권국이 되었으며 금융 부분, 또한 회복력이 견고하다.” 평가한다. 조세일보 2022.10.25. 2000년 인식오류(Y2K)로 금융대란, 대재앙 우려가 있었다. 그러면 전 세계 금융 전산망이 마비되고, 원자력 발전소가 통제 불능이 되고, 여객기는 추락하고, 핵무기와 핵폭탄이 발사되는 오발이 올 것이란 보도가 한참이었던 기억이 있다. ‘알렌 그리스펀’ 당시 연준 의장은 LTCM 파산으로 미국 금융시장이 무너질 수 있으니 금리인하를 검토한다. 1998년 미국은 LTCM이라는 헤지펀드가 파산과 러시아 사태 이슈에 대항하여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IMF 사태 이후는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런 연고로 외국 자본 유입이 크게 늘었다. 그래서 환율이 안정되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150대로 추락하는 등 가치 절상에 따른 부작용이 국가 경제적 위기 문제로 대두되 더 이상 금리인하를 늦출 수 없게 되었다. 1999년 1.7일 연합뉴스 보도 내용이다.“ 20230.09.20위기의 역사오건영 지음페이지2북스 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