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송영길 인천시장에 `인천 홀대론`은 진실이었다

[멍이워니]

기피시설은 인천이, 온갖 혜택은 서울과 지방이 가져간다는 지금까지의 부당함을 개선하겠다는 행동

발전소·세계 최대 쓰레기매립지 등 혐오시설 떠안고
각종 정부 지원 배제 … 지방교부세로 돌려 받는 돈은 부산 ¼ 도 안돼
송영길 인천시장은 취임 이후 '인천 홀대론'을 화두로 꺼내 공론화 시켰다.

타 시·도에 비해 인천에는 교육과 문화 인프라가 혜택이 전무한 반면 혐오시설은 곳곳에 널려 있다

- 인천은 인구 300만명에 육박한 대도시이지만 국립극장 하나 없다.

- 올해 인천대가 국립대로 전환되기 전 까지 국립 종합대학도 없었으며

- 국립 문화시설은 생물자원관이 유일하다.
- 체육시설 인프라 역시 마찬가지다.

(인구 100만명당 기준으로 종합운동장 수가 전국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다)

-반면 혐오 시설은 인천에 집중돼 있다.
● 세계 최대의 쓰레기매립지

● 화력 발전시설, 정유시설 등을 인천이 모두 떠 안고 있다.
● 인천 영흥발전소에만 약 3000㎽의 화력발전기가 있다.

 (전국 6번째 규모다. 이런 화력발전소가 인천에 9곳이나 있다.)

이 화력발전소들은 수도권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62%를 책임지고 있다. 전기가 만들어지기 위해 타는 유연탄에 나오는 온갖 매연과 유해 물질은 인천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책임은 크고 지원 적은 '이중고'
인천시는 이렇게 수도권의 어두운 부분을 책임지고 있으면서도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도 배제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중앙정부가 주는 교부세가 대표적인 사례다.
인천시민이 낸 국세 납부총액은 3조4400억원인데 이 중 지방교부세로 돌려받은 금액은 1330억원으로, 부산의 5분의1 수준이다.

2014 아시안게임에 대한 정부 지원률도 현재 22%로 타 지역 국제대회와 비교해 턱없이 낮다.
제일 핵심은 한 발 나아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혐오 시설이 더 활성화 될 예정이다. 정부는 수도권매립지를 당초 합의된 기간보다 30년 더 연장해서 사용하자고 나섰으며 화력발전소는 2기를 증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와중에 인천시가 수돗물요금 단가를 들고 일어선 것이다.

인천시민들은 가까운 곳에 댐이 없다는 이유로 대전시민보다 10배 비싼 수돗물 값을 내고 물을 사용한다. 전기와 폐기물 시설의 보유지인 인천에 발생지나 근거지의 혜택은 전혀 주지 않는 반면, 원수요금은 생산지와 원 거리에 있어 비용을 더 물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는 셈이다.

인천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한 제소가 단순히 원수 값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가 받아온

차별의 사례로도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대전보다 10배 비싼 수돗물 값
■인천시(시장★송영길)->>수자원공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회부
시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쳐 불합리한 제도를 차례로 개선할

방침이다.
인천시의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는 그동안 차별론을 주장하던 인천시의 공식적인 문제제기라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인천시(송영길 시장)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그동안 지역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독점적ㆍ우월적 지위를 이용 원수요금을 “전국단일요금”의 수돗물요금단가로 적용해 과도한 원수비를 징수하고 있는 부당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성의 시비를 가리는 사실조사

앞으로 인천시에서는 공정위에서 결정되는 수위에 따라 대 언론발표와 더불어 소관 국회 상임위까지

건의,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멍이워니]

우리나라가 지금 독립한 신생국이거나 경제가 파탄나기 직전의 국가는 아니잖아요.
인천시가 막무가내로 떼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몰리게 된 상황을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전임 시장이 저지른 일로 허덕거리고 계시는 송영길 시장님이 안쓰럽네요.
GNP 2만불 국가, 아시아의 네 마리 용 등 우리나라를 부르는 호칭에 걸맞게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아시안 게임 반납은 볼썽사납지 않나요.
정부는 대승적으로 풀어나가길.............

[대학생]

정부가 이렇게 홀대하면 인천시 서러워요 ㅠㅠ

[비방울이다..^^]

방송국, 국립대학 설립문제나 장관임명시에도 인천은 배려 대상에서 항상 제외됐다.
인천은 서울도 아니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방이 받는 이익도 받지 못하고
지방도 인천을 수도권이라고 견제한다.
인천시에 힘이 없어서 기피시설이 인천시에 모이는 것은 아닌지 씁쓸한 생각이 드네요.
ㅠㅠ

[멋진젠틀]

중앙정부가 인천시민들에 세금 빼고 ,
인천땅에서만 거더들이는 항공, 항만 (세금) 관세 수입만??놀라지마세요...
인천에서 발생하는 관세 수입만해도 매년 4 조원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모든 돈은 국고에 들어거고,,
단돈 10원도 인천을 위해서 쓰는것 없습니다..
ㅠㅠ 이런데도 인천 시민들은 계속 혼자 송영길 인천시장
혼자만이 고분 분투 하는 것을 계속 지켜 볼것 입니다..
우리도 우리에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벤죠피렌]

인천은 GCF유치, 아시안게임개최, 에잇시티 등을 통해 대한민국에 경제적, 문화적으로 기여하고 위신을 높이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인천을 너무 막 대하는 것 같아서 아쉽네요. 잘 하고 있을 때 더 지원을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메리안]

중국은 광저우 아시아경기대회를 활용해서‘첨단’과‘단결’이라는
중국의 비전을 40억 아시아인에게 던졌습니다.그것은 단순히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놀라운 감동과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경기대회는 한 도시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차원의 책임으로 치러져야 합니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대한민국 전체의 축제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IT강국이라고 불리는데 인천아시안 게임에선 돈이 없어
제대로 보여줄지 모르겠네요.
2014 인천아시안 게임을 새로운 한류의 시작으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현종22]

- 가스배출 다 참아가면서 화력발전으로 전기의 60%를 서울 등 수도권으로 보내주고,
- LNG 70% 이상을 인천항을 통해 서울로 보내주고
- 물 부담금도 보내주면서
우리가 서울에서 받는 것은 쓰레기"라며
'인천 홀대론'의 불편한 진실을 시민에게 알렸다
송영길 인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