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골재 관련 소송 7건, 업체 골재 판매 후 소송,

[철수]

업체, 당초 계약할 때보다 물량이 적다, 품질이 안 좋다, 소송 ... 세무서, 여주시 48억 세금폭탄 소송

[동부신문 배석환 기자]=여주시 골재 판매와 관련, 여주시가 지금까지 7건의 소송에 휘말려 끝났거나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시비비가 끝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2013년 3월 5일 금사면 적치장 당시 골재생산을 하고 원상복구를 할 예정이었으나 복구를 못했었다.(2013년3월 2일 촬영) 현재까지 소송 진행중이다.                                      사진, 배석환 기자

 

여주시 금사면 금사리 193-4일대에 금사 적치장은 지난 2013년 6월 골재생산이 이미 끝났는데 업체에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벌여 2016년 12월에 대법원까지 소송이 끝났고, 여주시가 업체에 “대금 지급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소송에 패한 회사는 문을 닫고 폐쇄한 상태로 여주시가 대금지급청구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대금을 받을 길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동종업계 관계자는 밝혔다.

 

또 다른 K 업체는 지난 2014년 2월 25일 흥천면 계신리 559-20 일원에 제2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구간에 골재판매를 여주시가 최고가 입찰방식으로 입찰하면서 업체의 자본금 10억에서 이유 없이 11억 원 이상을 보유해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붙이면서 특정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게 해 특혜의혹이 제기됐었다.

▲ 지난 2015년 여주시청 특혜의혹을 받았던 k업체가 여주시와 소송을 벌였다. (2015년 2월 27일 촬영) 얼마전 이 업체는 골재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배석환 기자

 

뿐만 아니라 당시 업체는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도 제기됐었다. 업체가 낙찰 받은 골재를 판매완료하고 여주시와 계약 부존재 확인소송을 벌여 지난 3월 2차까지 가는 소송을 했었다.

 

이렇게 골재 생산업체들이 소송을 벌이는 이유는 “골재의 풀질이 떨어지고 생산량도 적다며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 대금을 돌려 달라,”며 여주시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재 여주시와 국세청 간의 부가세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여주시에 약 48억 원의 부가세을부과하자 여주시가 소송으로 맞서면서 현재까지 이어가고 있다.

여주시에 따르면 “이천세무서는 여주시가 가정리 준설토 판매를 일반 도매업으로 보고 과세대상자라며 세금을 내라며 통보한 것이며, 여주시는 국가가 하는 사업으로 면세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하며 세무서와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여주시가 직접 판매하고 있는 강천면 가정리 적치장이 마무리 되고 있는 시점에 골재수급에 차질이 예상되자 내양리와 적금리 적치장 골재를 입찰을 진행해 낙찰자를 선정했으나 여주시가 헐값 수의계약을 할 것이라는 얘기에 나오자 낙찰자들이 반발하는 등 또 다른 법정다툼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