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시우/이영주]

   오늘 밤에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1993년에 개봉된 미국영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은 로맨틱 코미데로 해피엔딩이라 그걸 보고 잠을 못 잘 사람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여기 나왔던 ‘맥 라이언’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오늘 전 현직 두 대통령은 잠을 못 이룰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로 잠을 못 이룰 것이고, 어떤 전직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서 나온 선고 때문에 잠을 못 이룰 것 같습니다. 전직 대통령만 잠을 못 이루는 것이 아닐 것이고 그와 관계된 여러 사람이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일 것입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는 법조계와 관련된 오래 된 격언이라고 합니다. 재판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려 걸려, 그 사이 피해자의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가해자는 거리낌 없이 발을 뻗고 자고, 재판이 지연될수록 진실과는 거리가 먼 판결로 이어지기 때문에 재판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외침입니다.

청와대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재판 1심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피의자에서 피고자가 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은 국회의원 임기를 거의 다 채운 상태에서 3년 형을 받았습니다. 그는 ‘검찰의 황운하 죽이기’라고 항변하며 상고하겠다고 야단인데 이 사건의 최고의 핵심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판결을 보면서 잠을 못 이룰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1심 판결에서 무더기 유죄가 선고돼 더불어민주당이 충격에 빠졌다.

이재명 당 대표의 ‘재판 리스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또 다른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내년 총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29일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 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 15명 가운데 12명에 유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 측근에 대한 하명 수사를 실시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사유가 매우 크다”며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운하 민주당 의원에 징역 2년6개월(공직선거법 위반)·6개월(직권남용),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3년(공직선거법 위반)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징역 2년)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핵심 참모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는 없다”며 이들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송 전 시장 경쟁자에게 경선 포기를 권유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이 사건 1심 재판이 무더기 유죄로 결론을 맺은 건 민주당에 악재다. 이재명 대표의 배임·제3자 뇌물·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등 재판이 줄줄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임 정부까지 도덕적인 치명상을 입었기 때문이다.

총선 공천을 앞두고서 현역 의원인 황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도 부담이다. 민주당이 황 의원을 공천하면 사법부를 무시하는 뜻이 되고, 황 의원을 컷오프(공천배제) 하면 이미 부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와의 형평성 문제가 부각될 수 있어서다.

비(非)이재명계의 한 의원은 “예전 같으면 이런 경우 당 지도부가 해당 인사를 설득하거나 징계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차단했다”며 “훨씬 더 센 사법리스크를 품고 있는 이 대표 입장에선 공천 불이익 등 조치할 명분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의원은 “당내 기소되거나 수사받는 사람이 40여명인데 이들을 어떻게 건건이 판단하겠나”라며 “결국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판결 결과에 극도로 말을 아꼈다. 청와대 출신의 의원은 전망을 묻는 말에 “사건 자체만 봐야지, 확대해석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답했다. 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일체의 코멘트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지난 5월 통과한 총선 특별당규상 공직선거법 위반이 ‘부적격’ 기준에 들어가는 건 맞지만, 정치탄압으로 판단하면 예외로 둘 수 있으니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은 판결 직후 항소 의지를 밝히며 “검찰의 보복 기소이자, 윤석열 정권의 황운하 죽이기 보복 판결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헌법파괴, 정치테러에 대해 일부나마 실체가 밝혀진 것에 대해선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 늦기 전에 수사가 중단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중앙일보. 정용환·강보현 기자

 출처 : 중앙일보. 이번엔 '황운하 징역' 터졌다…"사법리스크만 40명" 충격의 野

    이 판결을 보고도 잠이 잘 온다면 대단한 강심장이거나, 아니면 부끄러움을 전혀 모르는 파렴치한 사람일 겁니다.

하기는 법원에서 범죄자로 형을 받아도 그것에 대해 부끄러워하거나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는 더민당 사람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언제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