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좌표 찍던 野, 이재명 영장기각 판사 공격엔 “민주주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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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좌표 찍던 野, 이재명 영장기각 판사 공격엔 “민주주의 훼손”

김상윤 기자
입력 2023.10.15. 13:51
업데이트 2023.10.15. 14:30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사법부에 대한 좌표 찍기와 신상 털기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좌표를 찍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검사 좌표 찍기’로 비판받았던 야당이 판사를 향한 공격에 대해선 ‘여당의 좌표 찍기’를 주장한 것이다.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부장판사를 비난하는 문구가 적힌 근조 화환들이 놓여 있다. /뉴스1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부장판사를 비난하는 문구가 적힌 근조 화환들이 놓여 있다. /뉴스1
민주당은 이날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대법원 청사 주변에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욕설을 퍼붓는 근조 화환이 늘어서고 있다”며 “극우단체가 관리하는 화환들”이라고 했다. 이어 “신상 털기 공격은 앞장서 좌표를 찍어준 이들이 있기에 가능한 법이며 그 당사자가 바로 여당인 국민의힘”이라며 “여당과 극우단체가 마치 한 몸이 된 것처럼 판사를 모욕하고 비난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결정은 어지간하면 존중하고 싶지만 이건 도무지 존중할 수가 없다”(김기현 대표) “민주당과 강성 지지층 압력에 굴복한 결과”(윤재옥 원내대표) 등 발언을 예시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용호 의원은 판사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했다”고 했다. 정진석 의원에게 이례적 중형을 선고해 논란이 된 박병곤 판사의 사례도 언급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난동을 중단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좌표 찍기’를 지적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앞서 수차례 검사들의 실명을 자료로 만들어 공개해 “강성 지지층을 상대로 한 ‘좌표 찍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7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장과 2차장, 형사6부장, 부부장 등 검사 4명의 실명을 조직도 형식으로 만들어 공개했다. 작년 말에는 대장동·쌍방울·성남FC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 16명의 실명과 소속, 사진 등을 담은 신상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안동완 검사 탄핵 소추안 통과를 주도했다. 판사를 향한 ‘좌표 찍기’도 있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2020년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을 선고받자, 재판장이었던 임정엽 부장판사에 대해 “판사 사찰 문건에서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이라고 기재하고 있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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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3.10.15 14:06:05
내년 총선에서 완전 박살내야할 사악한 무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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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복
2023.10.15 15:20:45
악당질에 재미들린 놈들이죠
유박사
2023.10.15 14:07:40
이재명부터 감방에 쳐넣어야 합니다.
언덕위의 하얀집
2023.10.15 14:00:12
더불어 폭망당은 자기들 입맛대로 노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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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풍
2023.10.15 15:30:52
저노무 더불범죄당..뭘해도 지지하는 40% 개돼지 빽믿고 안하무인 설치는 거임. 바짝 정신차리지 못하면 내년 총선도 꽝..
74965
2023.10.15 15:28:56
예전 박근혜 대통령 얼굴찢은 칼테러, 김성태의원 얼굴 가격 테러, 한동훈장관 테러, 국회 칼부림사건 이런것 모두 민주당에서 좌표찍어 보내는것인가 봅니다. 그 테러들의 배후에 민주당과 이재명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네요.
진정한서민
2023.10.15 15:21:13
저것들 말 신경쓰지맙시다..사람이 말해야말이지...사람모습닮은것들이 뱉는게 우리들 말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말이 아니잖아야...어차피 저것들 갯수도 많지 않아요..떠들어대서 시끄러울뿐이지요
하얀나비1
2023.10.15 14:00:08
범죄당, 형수？당, 불륜당 국민이 심판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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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나무집
2023.10.15 14:10:29
판사놈들도 문제가 많음.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할 법죄자를 자기편 이라고 상식 이하의 판결을 하면 어떤 국민이 수긍하고 받아 들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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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의힘
2023.10.15 14:17:15
오만한 민주당은 영구 퇴출시켜야 한다.박성준대변인의 오만한 태도 반드시 기억해 낙선시켜야 정의가 바로선다.남양주 김용민도 총선에 두고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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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비니
2023.10.15 14:11:47
내로남불도 저정도면 정신병 수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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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또
2023.10.15 14:21:24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없어져야 것들 이재명과 그 무리들 더불어 민주당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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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할
2023.10.15 14:15:45
국민의 힘 제발 정신들차려 내년 총선 반드시 승리하도록 합시다 더불어민주당 문제보다도 국민의 힘이 정신 못차리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 내년 총선 좌파에게 나라를 넘길 것입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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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맨
2023.10.15 14:18:06
민주당은 인간이 하나라도 나타나 봐라. 도적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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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삼이삼
2023.10.15 14:07:13
인민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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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늑대
2023.10.15 14:16:06
형수욕하던 ？ 째명이 잘한다. 계속OO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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猫한 사랑
2023.10.15 14:16:33
내로남불의 진짜 원조! 영장 기각시킨 판사를 철저하게 조사해 다 까발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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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사또
2023.10.15 14:23:11
IS 하마스 헤즈볼라에 버금가는 것들 이재명과 그 일당들 민주당 것들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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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gasus
2023.10.15 14:22:09
엿장수 마음대로 ㅎㅎ 한심한 인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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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10.15 14:47:51
더러븐 민주당은 내로남불 후안무치 뻔뻔함의 그대로다. 민주당은 공당도 아니고 사당이다. 국민들이 빨리 정신차리고 이자들 완전히 정치권에서 떠나도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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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진포의꿈
2023.10.15 14:52:11
김일성 장학생이 민주주의냐 ? 붉은 간첩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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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찬수
2023.10.15 14:50:09
하여간 종북당의 선동은... 잉여인간 토착 악플러 종자 그놈들 무리와 다를게없어... 50보 100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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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탕
2023.10.15 14:38:45
싸가지없는 내로남불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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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hh
2023.10.15 14:31:21
내로남불의 끝판왕 ㅋㅋ 진짜 부끄러움이 1도 없는 쓰레기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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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수
2023.10.15 14:49:19
민주하마스는 강제해산이 답이다 - 반국회독재척결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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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근
2023.10.15 14:49:08
앞날이 걱정이다. 판사까지 빨간물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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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류향
2023.10.15 14:43:46
역시 내로남불당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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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you
2023.10.15 14:40:13
도덕성과 수치심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파혐치한 인간들이 구성된... 떠들어만진당. 해체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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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들잎
2023.10.15 14:54:24
맞지. 인민민주주의를 회손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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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캐슬
2023.10.15 14:49:25
이나라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운동권깽판좌파벌겅이는. 살수없는 곳 어디서 무법천지세상만들어 지맘지멋대로 국가와 국민을 즈놈들 발아래서 우롱기만능멸하며 가지고 놀려하는냐 어림반푼어치없는 ㄱ소리 국민심판면치 못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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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2023.10.15 14:35:26
아무튼 민주당은 반민주 역도들,선관위도 같은 패거리.국힘당은 선관위 부터 바로잡아야 내년 총선에서 패하지 않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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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사람
2023.10.15 15:03:26
더불어터진당 느므 새깽이들은 아니 어떻게 생겨 쳐 먹은거야? 삶은 소대가리도 아니고ㆍㆍㆍ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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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홀로
2023.10.15 15:00:15
쓰레기 보다 못한 놈들의 집합소 , 내로남불의 정석을 보는듯 입법 독재를 일삼는 더불어터진당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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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2023.10.15 14:58:32
김대중이에 이어 문죄명, 더불어 훔친당으로 이어간다. 개똥쇠들은 사정없이 이者들을 찍어 주고, 지지해서 삥뜯어 먹기에 열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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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구하기
2023.10.15 14:52:56
더불어는 속히 문닫는것이 이나라 만백성을 위해 유익하며 특히 북한동포에게는 새희망의 날이 될것이다!! 원수의 친구도 원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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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첩호랑이
2023.10.15 15:43:40
역시 '더불어 민주당'은 내로남불당이로군! 유승민, 이준석, 그리고 이준석을 따라다니는 똘마니 이핵관은 '내쓴남내'당이나 만들면 되겠고! "내가 국힘을 비난하면 '쓴소리', 남이 국힘을 비난하면 '내부총질'", 줄여서 '내쓴남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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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인28
2023.10.15 15:29:23
이재명 방탄독재당의 전체주의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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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걸레
2023.10.15 15:26:08
내로남불당이 하는 짓거리가 그렇지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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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민주간첩
2023.10.15 15:25:15
벌갱이는 사람이 아니라 개에 가깝지. 그래서 개딸이라 하는거잖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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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10.15 15:23:18
무식의 극치 자가당착의 극치 무법천지 법치 뭉개기 극치 민주주의 말살 증발 실종 시키는데 혈안인 이재명과 민주당이 아닌가 스레기 무리들 정리 시키는 것만이 나라 구하고 번영의 길이 가능한 거다 나라 망치기로 작심을 하고 법치 법질 법 짓뭉개고 있으니 하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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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심가득
2023.10.15 15:11:55
더불어공산당의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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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wkmsl
2023.10.15 15:10:53
이래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OOO 더불어다. 내가 하면 다 인권, 민주주의다. 도대체 이들은 아메바가 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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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바른소리
2023.10.15 15:10:45
재판의 이념화를 통해 법치주의를 파괴한 판사를 비판하는 것이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언론의 자유를 막는 것이야 말로 민주주의 훼손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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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2023.10.15 15:09:42
제발 자기들이 한 짓을 생각하고 지껄어라. 문제는 이런 따위의 선전 선동질이 개돼지들에게 먹히고 있다는 것이다. 강서구청장 선거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나. 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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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인
2023.10.15 15:05:27
유창훈이 무슨 판사냐. 판결문 하나 제대로 못쓰는 놈인데. 어떻게 판사가 됐는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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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tleusa
2023.10.15 15:03:35
나라꼴이 엉망이구나. 정치가 이렇게 편을 갈라 싸움질만 하니 수치스럽다. 차라리 국회와 정당을 해산시키고 대통령제로만 운영하는게 합리적이고 당파싸움을 중단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한심한 정치인들과 그들과 합세하는 어리석은 국민들이 증발하였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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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du
2023.10.15 15:57:44
ㅉ 떨거지들아, 니들도 최소한의 염치는 있어라. 좌표찍기는 니놈들 교주부터 전매특허 아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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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그립다
2023.10.15 15:49:59
문제는 자유민주주의인지 인민민주주의인지 그것이 문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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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showe****
2023.10.15 15:46:52
민주당은 민주적인 정당이 아니다. 통진당처럼 위헌정당은 해산해야: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을 제소할 수 있으며, 정당은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해 해산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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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2023.10.15 15:04:16
더불어이재명화.....ㅎㅎㅎㅎㅎㅎ 어이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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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운선생
2023.10.15 15:01:16
양심이라고는 없는 놈들의 집단이니, 찢명이가 법정구속 되고 무기징역형 선고를 받을때도 법원의 판결을 매우 존중한다고 하는지 어디 한번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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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난
2023.10.15 14:38:30
윤석열은 비전도업적도없다보니 야당죽이기와 정치보복으로 여론을호도한다.이런식으로하면 윤석열은퇴임후 구속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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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가이99
2023.10.15 16:00:11
민주당은 정당이 아니다. 뻔뻔하고 오만방자한 자들의 패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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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천
2023.10.15 15:58:42
이재명이는 민주당 대표라기 보다는 조폭두목이라고 해야한다에 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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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노스
2023.10.15 15:58:04
더블당의 수준이 우리나라의 지적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부패정치인이 나라에 끼친 해악 을 보여주고 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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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차돌
2023.10.15 15:54:02
정치하는 인간들 ㄷㅐㄱㅏㄹㅣ가 함 쪼개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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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2023.10.15 15:53:43
김대중, 노무현, 문죄명, 더불어 훔친당으로 이어지는 행태 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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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3.10.15 15:39:40
러우 침략 전쟁 중. 동쪽 끝 거짓말 대결 기술을 보고 서쪽 끝에서 하마스 이스라엘 공격. 비핵전쟁의 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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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
2023.10.15 15:34:51
민주주의 회손은 유창훈이가 한거 아닌가 좌로 기울어진 재판하는자가 무슨 판사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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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인동진인동
2023.10.15 15:32:09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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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이있으라
2023.10.15 15:28:23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은 내로남불이라 할수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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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dBamboo
2023.10.15 15:24:05
입만 열면 거짓 선동이요. 자신이나 진영에 불리하면 좌표를 찍어 불편하게 하는 더듬당? 또 유, 박 판사의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이 아닌 사감으로 결정한 판단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개딸도 알 것이다. 그렇다고 이들 판사나 더듬당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면 같은 부류밖에 안 된다. 은유나 비유로 대처하든지? 내년 5월 이후 결정적인 때 보낼 수도 있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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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꼬라지
2023.10.15 15:24:04
이런 쓰레기종자들 계엄선포 하고 몽창 굴비엮듯 묶어 북돼지에 보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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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65
2023.10.15 15:23:43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김성태 의원 및 보수공직자들의 테러, 엇그제 있었던 한동훈장관 테러는 민주당이 좌표찍어 조종한건가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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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럼
2023.10.15 15:19:38
판사들아, 자존심도 없니? 니들보다 공부도 못하고 실컷 술먹고 놀던 애들은 늙어서 니들보고 비난하고 니들은 시녀처럼 여기는 이 애들에게 니들 독립선언좀 해라. 판사들 다 모여 정치권에 경고를 날리라는 게 내 충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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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65
2023.10.15 15:17:24
지들은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에게 테러범 보내면서 협박하는 주제에. 예전 단식하던 김성태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해 폭력을 휘두른 주제에. 무려 박근혜 대통령 얼굴에 칼쑤셔넣었던 놈들이. 보수공직자나 공인에게 신체적으로 테러일으키던 놈들이 국민들이 비폭력시위방식으로 법치를 무너뜨리는 좌파노예 판사에 항의하는데 감히 불만을 표시할 양심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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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공용 둘리
2023.10.15 15:09:05
악질 도둑놈 패거리 언제까지 지따위 내로남불 깽판질 하는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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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다구
2023.10.15 15:09:02
그래서 저것들은 개보다 못한 것들이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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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랭이야
2023.10.15 14:58:09
똥 묻은 놈이 겨 묻은 놈을 나무라고 있네. 아주 웃기는 놈들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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