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수개혁

[남청도]

아침에 신문 기사를 보다가  '모수 개혁'이란 단어가 목구멍에 걸렸다.

'모수'가 무슨 의미인지 통 이해가 안 되었다. 개혁이 붙었으니 무슨 개혁은 개혁인 모양인데

감이 잡히지 않았다. 이럴 땐  '챗GPT'한테 물어보는 수밖에 없다.

기사의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한편 여야의 2월 국회 주도권 싸움은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중장기적 재정·복지 이슈인

국민연금 개혁 관련 논의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의

특위를 꾸려 모수·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이 대표는 최근 ‘2월

중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완성, 이후 구조개혁 즉시 추진’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김명환 기자(teroo@mk.co.kr)]

챗GPT 왈,

'모수 개혁'에서 **'모수(母數)'**는 통계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전체 집단(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값을 의미합니다. 이를 정책적 맥락에서 해석하면, '모수 개혁'은 제도 전반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개혁을 뜻합니다.

즉, 단순히 부분적인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근간이 되는 구조적 요소(예: 인구구조, 재정 체계,

법·제도적 틀 등)를 바꾸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개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 개혁을 할 때 보험료

율을 소폭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의 지급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것이 모수 개혁에 해당합니다.

신문기사라도 대중적으로 잘 쓰이지 않는 단어에는 한자나 영어를 병기하면 쉽게 이해가 될텐데 그냥

한글만 쓰니 우리말이라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더러 있다. 챗GPT라도 곁에 있으니 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