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903호 일부개정 1999. 0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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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7052호(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 200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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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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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철도를 원활히 운영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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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철도라 함은 철의 궤도를 부설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개정 81·12·31, 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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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 법에서 전용철도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특수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운영하는 철도를 말한다. [개정 81·12·31, 2003. 12. 31 법률 제7052호(한국철도공사법) ] [[시행일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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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이 법에서 공용철도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 또는 운영하는 철도를 말한다. [신설 2003.12.31 법률 제7052호(한국철도공사법)] [[시행일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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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이 법에서 철도직원이라 함은 여객과 공중을 상대로 하여 운송에 종사하는 자, 철도내부에서 운전과 수송작업에 종사하는 자, 선로와 차량 기타 물적설비의 유지, 수선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81·12·31, 84·12·31] [본항개정 2003.12.31 법률 제7052호(한국철도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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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설치와 운전) 철도의 건설, 차량기구의 구조 및 운전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75·12·31, 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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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운송) 철도의 운송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73·2·16, 8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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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설철도와 전용철도) (공용철도와 전용철도) 공용철도와 전용철도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얻어야 한다. [개정 73·2·16, 97·12·13, 2003.12.31 법률 제7052호(한국철도공사법)] [본조제목개정 2003.12.31 법률 제7052호(한국철도공사법)] [[시행일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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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인가) 공용철도와 전용철도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7·12·13, 2003.12.31 법률 제7052호(한국철도공사법)], [[시행일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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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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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도의 건설·운전·보안·운송 및 운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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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7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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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운임, 요금과 기타 운송조건의 고시) 운임, 요금과 기타 운송조건은 관계역에 늦어도 그 시행 1주일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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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 (운임 및 요금의 감면등) 철도경영자는 그 사업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임 및 요금을 감면 또는 할증할 수 있다. [개정 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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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8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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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철도직원의 직무상 지시) 여객 및 공중은 철도직원의 직무상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8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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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부당취급에 대한 이의) ①철도경영자는 주요한 역에 신고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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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여객, 화물의 취급에 관하여 철도경영자에 부당한 조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제1항의 신고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이의를 할 수 있다. [개정 81·12·31, 8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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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철도경영자는 주소, 성명을 명시한 이의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변명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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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 (열차운행의 일시중지) 철도경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열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열차의 운행을 일시중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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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우·해일등에 의한 산사태 또는 노반유실등으로 인하여 선로시설의 파손이 우려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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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악천후에 의한 열차운행상의 장애로 인하여 재해가 예상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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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열차운행상 지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본조신설 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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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여객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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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운송의무) ①철도경영자는 다음의 사항을 갖춘 경우에는 여객의 승차를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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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차권을 소지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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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객이 철도운송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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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승차권에 관한 사항과 전염병환자, 간병인이 없는 중병환자의 승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73·2·16, 8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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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삭제 [8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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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승차권의 소지확인) 철도경영자는 필요한 경우 여객의 승차권 소지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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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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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승차권의 교환, 운임의 반환) ①여객은 개표전에는 그 매수한 승차권을 그 통용기간내에 한하여 다른 등급의 승차권과 교환하거나 그 승차권을 반환하고 운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승차권은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을 초과한 금액으로 전매하지 못하며 승차후에는 철도경영자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행을 중지하여도 운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63·7·31, 8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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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천재,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열차의 운전을 중계한 때에는 철도경영자는 여객의 청구에 의하여 이미 지나온 구간에 상당하는 운임을 공제하고 잔액을 반환하거나 출발역까지 무임으로 송환하고 그 운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8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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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승차권검사) ①여객은 철도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승차권을 제시하여 그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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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여객이 도중하차를 한 때에는 승차권에 철도직원의 증명을 받아야 하며 다시 계속승차할 때에는 이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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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역 이외의 지역에서의 하차금지) 여객은 열차가 역 이외의 지역에서 정차한 때에도 철도직원의 허락없이는 하차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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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삭제 [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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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부가운임의 징수) ①여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한 자에 대하여는 승차구간에 상당하는 여객운임외에 그의 30배의 범위내에서 철도경영자가 열차의 종류 또는 운행구간별로 그 운영실태를 감안하여 따로 정하는 부가운임을 징수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승차권을 구입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자가 미리 신고를 한 때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63·7·31, 73·2·16, 81·12·31, 84·12·31, 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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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승차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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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 [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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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외를 승차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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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승차권에 표시된 차실보다 상급의 차실에 승차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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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른이 어린이용 승차권을 가지고 승차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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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생, 군인, 경찰관 기타 특정인에 대한 할인승차권을 가지고 특정인이 아닌 사람이 승차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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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승차열차를 지정한 승차권을 가지고 지정이외의 열차에 승차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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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통용기간만료, 승차권에 쓰여 있는 문자의 변개 기타 사유로 인하여 무효로 된 승차권을 가지고 승차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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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승차권을 검사하는 때에 그 제시를 거부하거나 하차할 때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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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여객이 소지한 승차권을 회수하고 이미 받은 여객운임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8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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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의 경우에 승차한 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열차의 시발역으로부터 승차한 것으로 본다. [개정 8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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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열차안에서의 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은 열차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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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위사람들에게 불쾌하거나 불안한 느낌을 가지게 하는 자세를 취하거나 말 또는 행동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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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머리·팔등을 차밖으로 내미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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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안의 기구나 장식을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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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기있는 물건이나 차안을 더럽힐 염려가 있는 물건을 차안에 버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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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철도직원이나 차밖에 있는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을 차밖에 던지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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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8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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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객차내에의 휴대물의 금지와 제한) 화약류 기타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객석 또는 통로를 차지할 물건이거나 불결하거나 나쁜냄새등으로 인하여 동승자에게 불쾌감을 줄 동물 기타의 물건은 차내에 휴대할 수 없다. [개정 8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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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화물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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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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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화물의 구분) 화물은 대화물·소화물·수화물 및 화약류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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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운송수탁의무) 철도경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춘 경우에는 화물의 운송을 거절할 수 없다. 다만, 운송상 특별한 설비를 요하는 화물에 관하여는 철도경영자는 그 설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개정 81·12·31, 8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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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물의 운송에 대하여 송화인이 특별한 책임을 요구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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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물을 당일중에 화차에 적재할 수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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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송화인이 법령 기타 철도운송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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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천재,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기인한 운송상의 지장이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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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운송순서) 철도경영자는 화물을 수취한 순서에 따라 이를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운송상 정당한 사유 또는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8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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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화물의 종류 및 성질의 명시와 검사) ①철도경영자는 화물의 종류와 성질을 명시할 것을 송화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 종류와 성질에 대하여 의심이 있을 때에는 송화인의 참여하에 화물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8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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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검사를 한 결과 화물의 종류와 성질이 송화인이 명시한 것과 상이가 없을 경우에는 철도경영자는 검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81·12·31, 8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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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삭제 [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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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화물의 연착) ①인도기간만료후에 화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이를 연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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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인도기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7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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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인도불능화물의 소유권 귀속) ①수화인이나 송화인을 알 수 없는 화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8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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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를 한 후 6월내에 그 권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철도경영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정 81·12·31, 8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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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시보관품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개정 8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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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화물의 창고임치) ①철도경영자가 그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화물을 인도할 수 없을 때에는 화주의 비용으로 이를 창고업자에게 임치할 수 있다. [개정 8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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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화물을 임치할 때에는 철도경영자는 지체없이 송화인 및 수화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8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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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화물을 임치한 경우에 창고업자가 창고증권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그 증권의 교부로 화물의 인도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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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철도경영자는 제1항의 비용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창고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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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화물의 수취기간내에 그 수취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8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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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운송계약해제) 천재,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운송에 착수할 수 없거나 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송화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철도경영자는 이미 운송한 구간에 상당한 운임 기타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8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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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연대운송의 경우에 있어서의 준용법규) 제7조, 제20조 내지 제22조, 제24조 내지 제27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은 철도경영자와 연대운송을 하는 경우에 있어 선박, 자동차 기타의 교통기관에 의한 운송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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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연대운송의 경우의 운송장과 화물상환증의 교부) 철도경영자는 철도와 선박 기타의 교통기관과의 연대운송을 할 때에는 송화인의 청구에 의하여 전운송에 관한 운송장 또는 화물상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8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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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운임의 소멸시효) 운임상환의 채권은 1년간 이를 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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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대화물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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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탁송절차) 대화물을 탁송하려는 자는 운송장을 첨부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6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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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화물운송장등본교부) ①철도경영자가 화물의 운송을 수탁한 때에는 운송장에 그 접수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개정 6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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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송화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화물을 탁송한 때로부터 1년에 한하여 운송장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63·7·31, 8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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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철도경영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73·2·16, 81·12·31, 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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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화물운송통지서교부) ①운송을 수탁한 화물에 대하여는 철도경영자는 수화인에 보낼 화물운송통지서를 송화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8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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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수화인이 그 권리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춘 보증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8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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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보증서에 의하여 화물을 인도할 경우에 있어서는 철도경영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73·2·16, 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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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화물상환증교부) ①송화인으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에는 철도경영자는 송화인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8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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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경우에는 철도경영자가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73·2·16, 8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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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화물상환증분실시의 화물인도방법)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경우에 그 상환증의 분실등으로 인하여 이와 상환으로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는 때에는 철도경영자는인도청구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증명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 한하여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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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삭제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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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화물운임의 지불) ①송화인은 화물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요금을 화물탁송시에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경영자가 따로 고시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73·2·16, 8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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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운임 및 요금을 확정하지 못한 때에는 철도경영자는 개산액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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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부가운임징수) 운송장에 기재한 화물의 품명, 중량, 용적 또는 개수에 의하여 계산한 운임이 상당운임에 부족한 경우에는 철도경영자는 부족액외에 그 5배이내의 범위내에서 철도경영자가 따로 정하는 부가운임을 추가징수할 수 있다. [개정 63·7·31, 7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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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삭제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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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비용의 부담등) ①1량이상의 화차가 사용되는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비용은 화주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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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경우 철도경영자는 작업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81·12·31, 84·12·31, 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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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의 경우에 철도의 기구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소정의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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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화물의 도착통지) ①화물이 도착역에 도착한 때에는 철도경영자는 지체없이 수취시간을 정하여 도착통지를 수화인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배달을 하여야 할 화물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81·12·31, 8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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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철도경영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역에 게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8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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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화물의 멸실, 훼손통지) 화물의 멸실 또는 훼손이 있을 때에는 철도경영자는 신속히 조사하여 그 사유를 송화인과 수화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8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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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불수취화물의 처분최고) ①수화인이 화물의 수취를 거부하거나 화물도착후 15일을 경과하여도 수취하지 아니하거나 수화인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철도경영자는 1월의 기간을 정하여 송화인 및 수화인에게 그 처분을 최고할 수 있다. [개정 8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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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기간내에 수화인 또는 송화인이 화물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철도경영자는 시가로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책임의 이행에 충당하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추징하고 잉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한다. [개정 81·12·31, 8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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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손상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화물은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2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8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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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화물탁송취소에 대한 위약금청구) 화차의 준비를 한 후에 화물의 탁송을 취소한 때에는 철도경영자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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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화물의 운송 또는 인도의 중지, 송환, 도착역등의 변경) ①철도경영자는 취급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송화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의 청구에 따라 화물의 운송 또는 인도의 중지, 화물의 송환, 도착역 또는 수화인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8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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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을 한 때에는 철도경영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보수 기타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철도경영자의 과실로 인하여 화주가 제1항의 청구를 하게 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73·2·16, 81·12·31, 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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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운송중단시의 운임조치) 제12조제2항의 규정은 화물운송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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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소화물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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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소화물) ①철도경영자가 정하는 일정한 용적 또는 중량이내의 물품은 이를 소화물로 취급한다. [개정 63·7·31, 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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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소화물의 범위와 운임은 이를 역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63·7·31, 81·12·31, 8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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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소화물은 소화물차 또는 수화물차에 의하여 운송하여야 한다. [신설 63·7·31, 7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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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소화물취급의 금지품) 다음 물품은 소화물로 탁송할 수 없다. 다만, 소화물전용열차에 의하여 탁송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73·2·16, 8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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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약류 기타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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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쁜 냄새가 나거나 불결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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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적이나 중량이 과대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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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소화물의 인도) 소화물의 인도에 있어서의 상환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는 그 수취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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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보관료청구) 철도경영자는 도착후 24시간내에 인수를 하지 아니하는 소화물에 대하여는 철도경영자가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7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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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소화물에 대한 다른 규정의 준용) 소화물운송에 관하여는 본절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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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수화물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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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수화물) 여객은 그 여행에 필요한 물품에 한하여 수화물로 탁송할 수 있다. [개정 73·2·16, 81·12·31, 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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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수화물운송) 탁송수화물은 여객과 동일열차로 이를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바로 다음 열차로 이를 운송할 수 있다. [개정 81·12·31, 8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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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수화물탁송의 금지품) 제48조의 규정은 수화물탁송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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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보관료청구와 다른 규정의 준용) 제50조와 제51조의 규정은 수화물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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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화약류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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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화약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73·2·16, 8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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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운송금지화약류) 점화, 점폭약류를 붙인 폭약, 니트로글리세린과 건조한 기폭약, 뇌홍질화연에 속하는 것은 이를 철도에 의하여 운송할 수 없다. [개정 8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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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운반허가증검열) 화약류의 송화인이 총포·도검·화약류의 단속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당해 관청의 운반허가증을 얻어야 할 때에는 철도직원은 그 허가증을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8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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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화약류의 포장) 화약류의 포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7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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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호송인요구) ①1차를 전용하여 적재할 화약류의 운송을 수탁한 때에는 철도경영자는 호송인을 동일열차에 동승시킬 것을 화약류의 송화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8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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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호송인은 화약류를 적재한 화차에 승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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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호송인의 승차임은 보통 여객운임의 정액이내로 한다. [개정 7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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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화약류도착후의 조치) ①화약류의 수화인은 화약류가 도착하면 지체없이 이를 역외에 반출하여야 한다. [개정 8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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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화약류의 수화인이 화약류도착후 5시간이 경과하여도 하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철도경영자는 그 화약류적재화차를 격리된 선로에 옮겨 위험방지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8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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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81·12·31, 8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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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다른 규정의 준용) ①화약류가 아닌 다른 폭발물의 운송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8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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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화약류 및 화약류가 아닌 다른 폭발물의 운송에 관하여는 이 절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8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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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제63조 내지 제67조) 삭제 [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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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제68조 내지 제71조) 삭제 [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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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철도경영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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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①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철도경영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13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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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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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및 제74조 삭제 [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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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화물불인도시의 손해배상) ①철도경영자가 화물인도기간만료후 1월을 경과하여도 화물의 인도를 하지 못한 때에는 화주로부터의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의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경영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인도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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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을 받을 자가 그 배상액을 청구할 경우 그 수취에 관한 유보를 한 때에는 화물의 도착통지를 받은 후 1월내에 한하여 배상금을 반환하고 그 화물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8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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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철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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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철도선로인접지역안의 건축·굴착공사등의 제한) ①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레일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이내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3·12·27, 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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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도선로의 상하를 횡단하는 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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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물·공작물등의 설치·증축 또는 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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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석의 채취·채굴,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죽목의 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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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철도주변의 경관을 해치는 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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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열차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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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열차의 안전운행 및 철도보호를 위하여 당해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93·12·27, 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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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받은 손실을 보상한다. [개정 63·12·5, 73·2·16, 81·12·31, 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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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삭제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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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철도용지내통행금지) 누구든지 철도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를 제외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철도용지내를 철도직원의 승낙없이 통행하거나 출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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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6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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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공중 또는 여객에 대한 퇴거집행) ①철도직원은 다음 사실이 있을 때에는 공중, 여객, 가축 또는 위험품을 차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로 퇴거시키거나하화시킬 수 있다. [개정 63·7·31, 8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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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효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승차권의 검사를 거부하거나 운임 또는 부가운임의 지불을 거부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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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82조, 제84조, 제86조, 제88조 내지 제90조의 죄를 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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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87조제3호의 죄를 범하고 철도직원의 제지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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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경우에 이미 지불한 운임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8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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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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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신호기등에 대한 벌칙) 다음의 행위를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84·12·31, 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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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철기, 신호기를 개조·훼손 또는 철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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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량, 역 기타 철도지역내의 표지게시를 개조·훼손, 철거하거나 등화를 끄거나 그 효용을 잃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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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량부속품을 훼손 또는 철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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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열차경보기를 함부로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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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철설비·전력설비를 훼손하거나 그 기능을 잃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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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직무집행방해에 대한 벌칙) 폭행, 협박으로 철도직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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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전염병환자승차에 대한 벌칙) 여객이 철도운송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전염병환자를 승차시킨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전염병환자가 그 병증을 숨기고 승차한 때도 또한 같다. [개정 73·2·16, 81·12·31, 8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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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범칙화주에 대한 벌칙) 탁송화물의 종류 또는 성질을 사칭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73·2·16, 8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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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법령위반위험품 탁송자에 대한 벌칙) 철도운송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화약류 기타 폭발위험품을 탁송하거나 차중에 휴대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73·2·16, 8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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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발포하거나 돌등을 던진 자에 대한 벌칙) 다음의 행위를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73·2·16, 81·12·31, 84·12·31, 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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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차내, 역 기타 철도지역내에서 발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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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차를 향하여 돌 기타 위험한 물건을 던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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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2 (물건방치에 대한 벌칙) 철도선로(궤도 및 이에 부속되는 보선용 통로 기타 시설로서 궤도의 중심으로부터 양측으로 폭 3미터이내의 장소에 있는 것을 말한다)에 물건을 방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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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8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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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보호지역안의 금지·제한등의 위반에 대한 벌칙) 제76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금지 또는 제한이나 명령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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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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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승차여객에 대한 벌칙) 여객이 다음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73·2·16, 81·12·31, 8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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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열차가 운행중 타거나 내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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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차운전중 차량의 측면에 있는 출입문을 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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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열차중 여객승용에 쓰이지 아니하는 장소에 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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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2 (승차권없이 승차한 자등에 대한 벌칙) 제1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소정의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6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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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3 (승차권전매자에 대한 벌칙) ①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차권을 전매한 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73·2·16, 81·12·31, 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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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상습 또는 영업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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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6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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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금연장소에서의 흡연에 대한 벌칙) 철도직원의 제지에 따르지 아니하고 역 또는 철도지역내의 금연장소 또는 흡연이 금지된 차안에서 흡연을 한 자는 과료에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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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8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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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무허가기부요청과 물품매매등에 대한 벌칙) 철도직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차내, 역 기타 철도지역내에서 여객 또는 공중에 대하여 기부를 청하거나 물품을 판매 또는 배부하거나 기타 연설, 권유등의 행위를 한 자는 3월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73·2·16, 8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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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직무상지시불응자등에 대한 벌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나 제17조 또는 제18조의 규정(화약류 기타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물건은 제외한다)에 위반한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84·12·31, 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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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직무태만 또는 의무위반철도직원에 대한 벌칙) 철도직원으로서 직무를 태만하거나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여객 또는 공중에게 위해를 미칠 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73·2·16, 8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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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차단, 횡도개통의 태만과 왕래방해에 대한 벌칙) 철도직원으로서 차단, 횡도의 개폐를 태만히 하거나 이유없이 차량 기타 기구를 차단로에 방치하여 왕래를 방해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73·2·16, 8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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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형의 가중) ①제80조, 제81조, 제85조 또는 제86조의 죄를 범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일으키게 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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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85조의2의 죄를 범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일으키게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8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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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86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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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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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감독) ①철도영업의 감독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행한다. [개정 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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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8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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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면허의 효력) 다음의 경우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는 그 효력를 상실한다. [개정 75·12·31, 84·12·31, 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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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고 제6조 각호의 사항을 여행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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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월이상 휴업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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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전용철도에 적용하지 아니하는 조항) 제7조, 제11조 내지 제75조, 제83조, 제84조, 제87조의 규정은 전용철도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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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2 (수수료)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인가의 신청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본조신설 7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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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권한의 위임·위탁)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도경영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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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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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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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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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단기 4245년 제령 제24호 철도(경편철도)와 궤도의 영업에 관한 건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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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6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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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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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6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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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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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7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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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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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경과규정) 이 법 시행당시 제6장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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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75·12·31]
<br>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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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81·12·31]
<br>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br>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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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8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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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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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93·12·27]
<br>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br>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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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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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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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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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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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법률 제7052호(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 200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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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ㆍ제5조ㆍ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8조의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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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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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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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2항중 "설비한"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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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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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이 법에서 공용철도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 또는 운영하는 철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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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제목중 "사설철도"를 "공용철도"로 하고, 제5조 및 제6조 각호외의 부 분중 "사설철도"를 각각 "공용철도"로 한다.
<br>
②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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