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욱의 한반도 워치] 6·25 이후 한반도 가장 위험? 2024년과 1950년은 다르다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전문가칼럼

[남성욱의 한반도 워치] 6·25 이후 한반도 가장 위험? 2024년과 1950년은 다르다

조선일보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입력 2024.02.07. 03:00업데이트 2024.02.07. 06:09

https://www.chosun.com/opinion/specialist_column/2024/02/07/ZZ653QKZJFH6NO7DGJUNZKGKBY/

[남성욱의 한반도 워치] 6·25 이후 한반도 가장 위험? 2024년과 1950년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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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일부 전문가, 김정은의 과격 발언 놓고 전쟁 위기 심각 주장
6·25 때와 달리 한국 군사력 세계 5위… 강력한 한미 동맹도 존재
北 전면전 수행할 상황 안 돼… 서해 도서 점령 등은 도발 가능성

일러스트=박상훈

새해 들어 김정은의 광기(狂氣)에 찬 발언으로 한반도의 긴장감이 높아졌다. 대중 강연 때마다 혹시 전쟁 나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심심찮게 나온다. 여기에 더해 미국 미들베리 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시그프리드 헤커 교수는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초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미 국무부 북핵 특사로 활동했던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명예교수도 “2024년 동북아시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전문가들의 공통점은 과거 북한과의 협상 경험이다. 반면 2007년 이후 10년 동안 평양에서 근무한 셰퍼 전 독일 대사는 “1950년 이후 한반도 전쟁 위기가 가장 심각하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북한의 강경 태도는 오래된 협상 패턴”이라고 지적했다. 전쟁 위기론과 협상 패턴론이 대립하고 있다. 과연 2024년 갑진년은 1950년 경인년만큼 혹은 더 위험한지 따져보자.

우선 남북한의 군사력부터 비교해보자. 1950년 3월 31일부터 4주간 김일성은 박헌영, 홍명희 등과 함께 모스크바에서 스탈린에게 최종 남침 계획을 승인받았다. 모스크바의 러시아 연방 대통령 문서보관소에는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남침 승인을 집요하게 요청하는 전보 48통이 보관되어 있다(웨더즈비 ‘다시 본 한국전쟁’ 1999). 당시 최강의 소련제 T-34 탱크 242대 지원도 확약받았다. 북한군은 야포 726문, 전투기 211대와 함께 각종 장비를 지원받아 기갑 전력을 증강하였다. 만주에서 국공(國共) 내전에 참전했던 조선족 병력 4만여 명 등 총병력 20만명이 전차를 앞세워 전면 남침을 감행하였다.

반면 남한은 국토 방위 전력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다. 당시 남북한의 전력은 완전 비대칭이었다. 해방 후 미국의 대한(對韓) 군사 원조 정책(1948~1950)에 따라 10만명이 안 되는 국군의 기능은 ‘국내 치안 유지’였다. 전차가 단 1대도 없었고, 미국이 원조해 준 M8 장갑차 27대와 M2/M3 병력 수송용 장갑차 24대가 기갑 연대에 배치되어 있었다. 남침 사흘 만에 북한군 주력 105 전차 부대가 서울을 점령하였다. 무기와 병력 면에서 중과부적이었고 불가항력이었다.

그래픽=박상훈

김일성은 1946년 3월 토지개혁으로 군량미를 확보하면서 1948년부터 남침을 단계적으로 준비하였다. 1949년부터는 모스크바를 뻔질나게 드나들며 스탈린의 재가를 채근하였다. 1950년 1월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의 한반도 방위 제외 선언으로 남침은 시간문제였다. 미군 참전 시 중공(中共) 마오쩌둥의 참전 약속 확보만이 최종 변수로 남았다. 김일성은 5월 25일 북경에서 인민해방군의 참전을 확약받았다. 평양에 대한 중·소의 완벽한 백업이 형성되었다.

당시 서울의 시국은 아수라장이었다. 일부는 서울에서 평양의 김일성과 연락하며 남한 정국을 흔들었다. 남로당 박헌영은 무장 봉기와 테러를 선동하였다. 신생 민주주의 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혼란이었다. 해방 후 정국 혼란 속에서 국군도 체계가 잡히지 않았다. 남침 후 4개월이 지나서야 전차의 필요성을 절감한 국군은 미군의 M36 대전차 6대를 교육용으로 인수받아 전차 부대를 창설하였다.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남북한의 군사력은 균형을 이루어 일진일퇴를 거듭하였다. 피를 흘리며 미군의 군사 교리에 따라 군령 체계를 구축하고 적을 격퇴할 각종 부대를 창설했다. 1951년 6월 이후 정전협정 체결까지 2년간은 38선을 중심으로 한 고지전(hill battle)이었다.

6·25전쟁에 참전한 미군 중령 페렌 바크는 “힘을 시험한 전쟁이 아니라 의지를 시험한 전쟁이었다”고 했다(‘이런 전쟁’, 1963). 그는 공산주의자들은 우세한 군사력으로 남한을 적화하려는 야망이 강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훈련받지 못하고 기강이 부족한 한국군과 미군의 피해가 적지 않았다고 한탄하고, 군(軍)은 내일 축구 시합에 나가는 선수들처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나마 미국을 비롯한 자유주의 세계가 지상군을 파견하여 즉각 대응한 것은 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신의 가호였다.

전쟁 발발 후 70년이 지나면서 남북한 간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다. 미국 군사력 평가 업체 글로벌파이어파워(GFP)의 2024년 세계 군사력 평가 순위에서 한국은 5위에 올랐다. 반면 북한은 36위를 기록했다. 국방 예산 항목에서 한국은 약 53조원으로 11위, 북한은 4조6000억원으로 58위다. 여기까지는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평가는 북한의 핵무기를 포함하지 않았다. 재래식 무기에서는 남한이 앞서지만 핵무기를 포함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핵무기의 비대칭성(asymmetric)은 재래식 무기의 우세를 무력화한다. 한미 동맹의 확장 억제 전략으로 북한군의 핵 공격을 방어해야 하는 과제는 우리 안보의 심각한 도전이다.

전쟁 수행 능력에서도 남한의 경제력은 북한을 압도한다. 최근 김정은은 묘향산에서 북한 지도부에게 지방 경제의 고난과 기본적인 물자 부족 등을 질책했다. 군수산업에 주력하고 인민 경제를 경시한 결과이다. 북한은 1946년 토지개혁 결과로 6·25 남침 직전 식량 생산량이 해방 당시와 비교해서 2배에 달하는 240만톤에 도달했다. 전쟁 수행 능력이 구비된 1950년과 기초 생활 물자도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2024년은 상황이 다르다.

다만 작금의 국내 정치 분열은 해방 정국 당시 못지않게 우려스럽다. 눈에 안 보이는 안보(安保)에서 정치권의 분열은 국가의 방어능력을 약화시킨다. 김정은은 남한 영토 점령, 수복의 헌법 명기를 선언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처럼 기습 공격에 그치지 않고 서해 취약 도서를 일시적으로 점령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서해 지도를 펼쳐 놓고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쟁은 억지(deterrence)가 최우선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략이 상책(上策)이다. 다만 ‘싸울 수밖에 없다면 이겨야 한다’는 것이 클라우제비츠 전쟁론의 핵심이다. 평양은 모스크바와 베이징을 한 묶음으로 엮어서 한미일과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를 형성하고자 한다. 훈련된 군사력을 바탕으로 스마트 외교를 추진한다면 적은 ‘치명적 타격’은 물론 국지적 도발도 감행하지 못할 것이다.

드림테크

2024.02.07 06:08:42

국방순위 강국, 무기수출 강국, 대한민국은 어느 누구라도 감히 도발을 못할 정도로 자주 국방을 강화해야합니다. 북한도 핵을 보유한 마당에 우리도 미국에 의존하지 않도록 핵무기 보유국이 되어야하며 핵추진 잠수함도 개발 및 실전 배치를 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을 건드리는 국가는 초전박살이라는 것을 온 세계인의 마음에 새겨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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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토바

2024.02.07 06:19:34

도발이 있으면 반드시 보복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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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

2024.02.07 06:11:39

북이 제한적 핵공격 공갈후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5도를 내주고 평화를 얻자는 더러운 평화론이 주여론이 될수 있는것이 현재의 우리 정치 지형이고 일부식자들의 동일민족이 아닌 국가관계로 남북현실을 이해하자는 논란은 사실상의 북한에게 굴종하는것으로 귀결된다. 우리도 핵무장 해야 이런사태를 막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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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stellar

2024.02.07 06:41:58

핵무기를 포함하면 지금의 군사력 비교는 무의미하다고 했다. 그렀다면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만 군사력 상호 비교가 다시 우효해 진다는 것 아닌가. 미국이 남한의 핵 보유를 반대만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만약 남한이 핵을 보유한다면 미국은 동북아에서 자신들이 써왔던 군사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고 이는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에 이런 점을 Appeal 하여 핵보유를 일본과 함께 서두르자. 한국 혼자만 핵 보유를 요구하면 일본이 가만 있을 리가 없으니 같이 하자는 것이다. 일본도 쌍수로 환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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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삿갓

2024.02.07 06:31:40

내부 적이 더 문제. 암적인 존재들 수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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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4.02.07 06:27:41

미친 사람이 뭔 짓은 못하겠나, 국방안보에 관한 한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 조선시대 일본 파견 사절단 평화 운운한 지 한 달도 안돼 임진왜란 겪은 역사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 국방안보에서 한가롭고 여유롭고 방심은 절대 금물이다 북 독재자 독재정권을 믿느니 하늘의 별을 따온다는 말이 더 믿음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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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

2024.02.07 06:22:10

김정은보다 더 악질적 적은 내부에 있다. 김정은이 민족의 동질성을 부정하고 핵폭탄에 의한 무력통이을 주장하자마자 국회에서는 환호의 함성이 터져 나오지 않았나? 현재 상태의 국회는 김정은 통일혁명 남측 아지트다. 이 흉물을 없애지 않고 존속시키면 대한민국은 핵폭탄이 떨어지기 이전에 이념적 내전으로 자멸하고 거기 김여정을 추앙하는 무리들의 꽃밭이 될 것이다. 지금도 그런 조짐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반기업, 반자유, 반체제 집단이 엄연하게 제도권 정당으로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 자체를 반대한다. 해방이후 한국을 '정의가 패？o고 기화주의가 득세한 나라'로 규정한다.애초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 패거리에 의해 무려 70여년을 시달린 셈이다. 눈에 보이는 핵만 무섭고 이렇게 내부에서 썩어들어가는 골수염은 놔둬도 괜찮은가? 4월 10일이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살아남느냐? 죽어 없어지느냐의 갈림길이다. 그 결정은 국민이 한다. 그런 국민이 개돼지냐 아니냐가 국운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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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4.02.07 06:18:25

남성욱교수글에 동의합니다. 글에 언급이있지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종북죄파 정귄이 심어놓은 죄파 부류들 내부 총질이 핵무기 보다더 우리의 안보에 치명상 이라 본다. 저들이 부르짖는 군사 정권때보다 더 강력한 종북이들 청산 해야한다. 문재인이 망가뜨린 군기강해이 와 군복무기간 3년이상 연장도 필수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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푀이멘

2024.02.07 07:04:31

싸우지 않고 이기는 상책.. 이것이 바로 핵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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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 거참

2024.02.07 06:28:40

시급하다 우리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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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jhf

2024.02.07 07:36:04

트럼프대톳령이되기를 희망한다 한국핵무장 기회가 될수있다 한국핵무장이 한국생존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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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o

2024.02.07 07:21:17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구체적으로 어디서 무엇을 쐈는지는 아직 파악 중이라는 뉴스가 뜨는 것이 현실인데, 만일 우리나라를 향해 쏘면 미사일을 요격하기는 커녕 일단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 아닌가? 군사력이 세계 5위라는 것도 그저 숫자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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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사

2024.02.07 07:07:20

도발이있어면 전쟁선포를해야한다.빠른통일만이 대한민국 의큰융성을가져온다.빨리섬나라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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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4.02.07 07:13:22

군사력 순위나 국방 예산 순위는 피파 랭킹만큼이나 의미가 없다. 표면적 수치보다 더 중요한 건 국방의 의지, 국민의 단결이다. 내부 혼란 유발자도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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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크박

2024.02.07 07:10:31

핵무기 보유가 시급하다. 핵개발 서둘러야 된다. 북한 뿐 아니라 러시아 중국도 위협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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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4.02.07 06:59:07

국내 주사파들을 놔두곤 전쟁에서 이기기 힘들다. 핵도 재래식 무기도 내부반란보다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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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보

2024.02.07 08:06:25

국방연구소라는 곳을 비롯한 전분야에서 이적 행위를 하고 6.25 직전처럼 간첩이 활개치는 상황이라면 북의 주사파가 능히 침략 해 승리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형국이다. 이재명 문재인 목을 먼저 쳤더라면 달랐을 수 있엇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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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랑

2024.02.07 08:02:50

북괴군이 도발하면 적을 초전박살냄은 물론, 김정은세습왕조를 진멸하여, 통일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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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필드

2024.02.07 07:57:36

눈에 보이는 군사력이나 한미동맹이 문제가 아니라 6,25직전과 못지않는 남한내 이적,여적, 자생간첩들로 인한 南南 갈등이 우리의 국력을 약화시켜 저들의 오판을 불러오지 않을까 그것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치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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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박사

2024.02.07 07:38:28

북에는 핵무기가 있고 남한은 일반무기다. 북은 김정은의 말 한마디에 100% 인민들이 나선다. 남한은 대통령 말 들을 사람이 반도 안된다. 정치가 사분오열. 적전분열 현상이 6.25 당시보다 더 나쁘다. 한반도가 위험한 건 미국 입장이고 남한이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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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기전에튀어라아

2024.02.07 06:35:49

아무튼 한반도 이기 때문에 위험은 항존한다. 잘못하면 이제는 원자탄 맞고 메뚜기 구이가 될 수도. 이미 우리나라 인구중 능력있는 5분의 1정도는 이미 해외에, 특히 미국에 연고지를 마련해 놓고 오락가락 하고 있다 한다. 나중에 능력 없었다고 원망 받기 전에 처자식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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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송

2024.02.07 08:34:29

지금도 남로당원들이 정계,노동계 등곳곳에 숨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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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농사꾼

2024.02.07 08:02:05

돼지 1마리 목 따면 끝인데 뭘 그리 비실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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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택

2024.02.07 07:59:37

한반도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불꽃쇼를 제일 보고 싶어하는 일본인들, 그리고 유럽과 미국의 경제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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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시오니즘

2024.02.07 07:39:45

전방부대 병력수가 모자라서 인민군을 못막기 때문에 과거처럼 총빵빵 쏘면서 내려 오는게 아니라 군악대 앞세워서 '행진곡' 빰빠라빰빰♪ 하면서 내려와서 전방 잔류사단 병력의 무장해제를 하고 광화문에 남한내 주사파 불러모아 인공기 게양식을 할것 같다. 그렇게 안될려면 시집.장가가서 얼라를 생산해라. 이대로가면 자동으로 나라 망하던지 외국인 용병 불러와야 되는데 그기에 일본자위대 섞여서 들어오면, , , ,나라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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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보수

2024.02.07 07:29:59

김정은이 전쟁을 개시하고 24시간이내에 지구상에서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은 사라질 것이다. 그 사실을 가장 잘 아는 넘이 바로 김일성이 손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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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2.07 06:10:53

※핵무기를 포함할 경우 남북한 군사력 비교는 무의미해짐(두 번째 그림 맨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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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고산

2024.02.07 08:35:11

군사력을 비교할 때 무기도 무기지만 국민들의 강력한 반공 정신도 크게 한 몫을 한다고 봅니다. 잘 훈련된 군인과 반동으로 똘똘 뭉친 국민들이야 말고 가장 강력한 무기기 아닐까요. 이스라엘 같이 상시 훈련이 되고 전쟁을 경험한 국민들의 구성이라면 더 좋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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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택

2024.02.07 08:29:48

일단 남북전쟁 일어나면 북한은 미국 본토에 미사일 못 날리고, 남북은 재래식 무기로만 싸울 것이다. 미일과 유럽은 자신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의 기간산업, 곧 전자와 무기 산업이 다 파괴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중러의 눈치를 살피며 현 휴전선을 지키는 전략을 취할 것이다. 그렇게 남한만 쫄딱 망하고 통일도 안 된 채 전쟁은 끝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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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디올

2024.02.07 08:22:53

전쟁나면 안되지요...북괴! 조금만 참아...곧 정권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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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79

2024.02.07 08:20:05

미국의 항모전단 전개를 직시할 필요있음 7함대 레이건전단과 3함대 링컨전단 이 두함대가 기본적으로 지키고있으나 추가투입 전단이 3개이상으로 늘어나면 위험신호로간주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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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환

2024.02.07 08:18:34

6.25이후 가장 위험한 시기에 국회에 좌파들이 북돼지에 동조하고 칭송하면서 대한민국을 혼란하게 만드는 OOO 부터 박살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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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선동이

2024.02.07 08:14:40

여론은 우리 핵무장이 대세. kbs 창에 나온 탈북한 국군포로 증언을 봐라 돌아오지 못한자가 7만여명. 좌종북당 대중무현재인 퍼주기 조공만 했지 귀환 커녕 말한마디 못하고. 배부른 북정권옹호고첩들아 가족과 공산왕조로 가서 포로들이 갔던 교화소독방 아오지탄광에서 노력봉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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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택

2024.02.07 08:12:36

미국과 유럽과 일본이 삼성과 LG를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남북전쟁 일으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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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난119

2024.02.07 07:53:31

선거때만 되면 마치 누구를 돕는 것 마냥 위협이나 할 줄 아는 북한 숫컷. 하긴. 이 나라에서 우리 북한이라며 입에 달고 다니는 야당 대표가 있는데 북한 숫컷이 뭐가 두렵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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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노

2024.02.07 07:49:25

SO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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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산나그네

2024.02.07 07:41:19

생시문제는 유무의미 모두를 구비해야합니다. 한미혈맹은 굳건하지만 우크라전쟁 이-하전쟁 양안전쟁 동시발발하면 전면전시 증원은 커녕 미군은 대만에 투입되고 미군가족은 전시대피계？따라 본토철수합니다. 수소탄 대도시 작열하면 미국은 지킬한국이 없어질것입니다. 나죽고 난뒤 북 중공소멸도 무의미합니다. 핵무장해야합니다. 현 더공산당은 적화세력이고 국힘은 핵무장반대고 미의존일뿐입니다. 선거로는 희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유예비역들의 자유수호 무장대량유혈혁명으로 내부주적 문재인공산역도들을 모두 처형하고 4330기핵무장하고 남녀평등징병제로 120만증군해야합니다. 이것만이 김정은 제거후 자유통일해 미와 공조로 중공해체후 세계2강으로 갈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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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월

2024.02.07 07:36:18

서해 도서 점령을 일시적으로라도 허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 도전에는 반듯이 응전과 보복이 뒤따라야 한다. 지금까지 전쟁 위험을 생각해서 보복이 없었기에 번번이 당하기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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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택

2024.02.07 07:35:31

미국의 충견이 되어 북과 전쟁하려 움직이는 자들은 현장에서 사살하는 게 나라를 위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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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택

2024.02.07 07:33:13

멍청한 국민만이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계략에 동의하여 미국의 충견이 되어 북을 향해 짖어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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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택

2024.02.07 07:29:08

세계 평화를 위한 비핵화를 기치로 동북아에서 전쟁을 일으켜 동북아를 잿더미로 만들어 자국의 이익을 취하자는 게 미국의 꿍꿍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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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택

2024.02.07 07:24:20

그리고 우라가 뭐땀시 북한과 전쟁해 나라 폭삭 망하나? 북이 핵무장 했으니 우리도 정당하게 핵무장하면 되고, 북이 통일하기 싫어하면 그냥 두 국가로 지내면 된다. 북이 핵무장했으나 우리는 하면 안 되고, 따라서 북을 적으로 만들어 전쟁해야 한다는 것은 양키들의 음흉한 X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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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택

2024.02.07 07:17:08

미국이 우리의 핵무장을 막는다면 미국이 우리의 적이다. 핵은 우리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핵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미국의 방파제가 되어 재래식 무기의 전쟁터가 될 것이다. 무슨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반드시 자체 핵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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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까치왕

2024.02.07 07:16:58

더러운 평화론자인 민주당과 문재인그리고 이재명같은 친북종북주의자들을 심판해야 나라가산다 우리의 주적인 북한을옹호하고 지원하는 세력들을 제거시켜야 나라가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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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pi

2024.02.07 06:56:18

김정은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고 고조되고 있어 덩달아 전쟁 위험도 높아지고 있는거는 사실이지만 핵탄두에 버금가는 위력을 가진 현무 시리즈 미사일이 이미 배치되어 김정은의 핵미사일 발사가 더욱 어려워？？습니다. K-방산이 효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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