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민주당의 검찰총장 탄핵 운운, 헌정문란 내란행위"

[육군사랑(박동현)]

장성민 "민주당의 검찰총장 탄핵 운운, 헌정문란 내란행위"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09 18:09

수정 2025.03.09 18:26

"검찰총장 협박 행태는 내란 선동"
"법 지킨 검찰총장을 왜 법 지켰냐고 협박한 것"
"민주당, 내란몰이 정치로부터 국정안정으로 눈 돌려야"

박찬대(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법원의 구속취소로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결정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탄핵을 경고한 것과 관련, 장성민 전 의원은 9일 "3권분립의 민주주의 체계를 파괴하는 헌정문란의 내란행위"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출신인 장성민 전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민주당의 검찰총장 탄핵운운 자체가 사법독립을 부인하는 법치주의에 대한 협박"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석방만으로도 안정을 회복하는 분위기라고 평가한 장 전 의원은 "법원이 불법적 구속이라고 판단해 구속취소를 내린 결정에 대해 검찰총장을 협박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단순한 법치파괴를 넘어선 국헌문란, 헌정파괴행위이자 내란 선동"이라고 일갈했다.

민주당을 향해 장 전 의원은 "대통령의 석방만으로도 국가와 국정이 새로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국정안정을 최우선적으로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대한민국이 맞고 있는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뚫기 위해선 윤 대통령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을 통한 정면돌파가 필요함을 강조한 장 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인 한국의 대통령이 가급적 빠른 시일에 정상업무로 복귀해 한미공동의 새로운 경제안보를 구축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전 의원은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도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명확한 관련 법령도 없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구속취소 결정한 당연한 판결에 민주당이 시비를 건다는 것은 대통령을 불법감금하라는 반인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검찰총장에게 협박을 하는 것은 법을 지킨 검찰총장에게 왜 법을 지켰냐고 협박한 것이나 같다"면서 "검찰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정당이 사법부의 결론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와 민주주의를 공고화시키는 길"이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제 눈을 내란몰이 정치로부터 국정안정으로 돌려야 한다"면서 "내란놀음정치에 빠져 국정혼란이 커지면 민주당은 감당할 수 없는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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