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로드맵' 사실상 폐기

[번개번개]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현실화율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데 따른 결정이다.

현실화율 로드맵을 사실상 폐기하는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유형별로 공동주택이 69.0%, 단독주택이 53.6%, 토지가 65.5%로 올해와 같다.

이는 2020년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상 설정된 현실화율 평균 대비 공동주택 6.6%포인트, 단독주택 10.0%포인트, 토지 12.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16685?sid=101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文정부 로드맵' 사실상 폐기

[와일드덕]

오직 부자들을 위한 정부인데 뭘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