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정부와 여당의 지네들만의 합의로만 대책을 발표한 취득세 50%감면, 분양가상한제폐지에 대하여</P>
<P>서울,인천,경기등 지방자치단체의 집단반발 성명을 오늘 냈네요..</P>
<P>또한 분양가상한제폐지에 대해서는 야당측에서 적극반대하고 나섰네요...</P>
<P> </P>
<P>결국.. DTI규제를 하기위해 당근책으로 내놓은 이 두가지제도는</P>
<P>실행되기 쉽지 않을거라는 의견이 전문가들의 내용입니다..</P>
<P> </P>
<P>지금도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 상당히 안좋습니다. 나라에서 보전을 해준다고 해도..</P>
<P>통과되기는 쉽지 않구요..왜냐..서울및 경기,수도권등의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의 수장들이 야당세력입니다..</P>
<P> </P>
<P>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그 어떠한 사전정책적협조도 없었구요.. 그러니 지금 난리이지요... </P>
<P> 세수에 대한 세입은 그때그때 이루어지는데...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 세수보조는 몰아서 한번에 하니..</P>
<P> 지내는 기간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세수가 부족할 경우 채권까지 발행해야 할지도 모릅니다..</P>
<P> 문제는 사전에 어떠한 협조문과 의견수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P>
<P> </P>
<P>거기다가 분양가상한제폐지는 야당측에서 머리를 들고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P>
<P>투기세력부활론을 내세우면서...분양가상한제폐지의 핵심은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P>
<P>기존처럼 P(프리미엄)를 얹혀 분양권을 되팔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투기세력들이</P>
<P>득실득실 하겠죠..?? 투기세력의 유입을 막기에 야당에서는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P>
<P> </P>
<P> 다 정부와 집권여당이 책상에 앉아 탁상공론한 결과물입니다,.</P>
<P> </P>
<P> </P>
<P>제일 중요한것은 1. 취득세 50%감면, 2. 분양가상한제폐지 등은 야당의 국회동의를 얻어서 법개정을 </P>
<P>통과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DTI규제완화 종료처럼 정부의 행정정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P>
<P> </P>
<P>결국, 이러한 결론을 낸 이유는 4월 대보선 선거와 맞물려 집권여당의 합의를 이루어내기위한 </P>
<P>정책적 핑계대안일 뿐이라는 결론입니다..제 생각에는 정말 잘못 짚은것 같네요..더 여당한테</P>
<P>안좋은쪽으로만 되어 버린것 같습니다..</P>
<P> </P>
<P>부언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1 비거취식 2, 고정금리식 3.원리금분할상환대출 의 이 모든 요건을 충족시</P>
<P>기존 DTI비율보다 최대 15%까지 더 대출받게 하는 것은 정말 어이가 없는 내용입니다.</P>
<P> </P>
<P>우리나라 일반 중산층가정에선 위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대출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기존대출금액은 이자만 갚기도</P>
<P>벅찬가구가 태반인데...정부에선 다 중산층가구가 억대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줄 착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P>
<P>상위 10%미만의 부자들한테만 유리한 조건인듯 싶네요..그런 사람들 지금 집을 살 필요가 없지요...</P>
<P>이미 다 샀거나....</P>
<P>저도 강남에 거주하지만..다들 이제 부동산으로 돈버는 시대는 지났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P>
<P>돈은 자기통장에 들어와야 돈입니다. 제발 자산평가로 자기 부를 스스로 측정하지 마시길 빕니다..</P>
<P>상당한 계산상 오류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P>
<P> </P>
<P> </P>
<P>어차피 부동산의 하락과 침체의 속도는 더 빨리질듯 합니다.</P>
<P>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2009년도 MB정부가 경기살리겠다고..유동성을 확 풀때 부동산 규제를 모조리 풀었지요.</P>
<P>당연히 급반전한 집값상승을 가지고 왔지요.그때 부동산경기를 살렸다고 자평했죠...</P>
<P>2009년도 이후에 집산사람들... 특히 2010년 9월달~2011년 03월까지 집산 사람들은</P>
<P>정부를 믿은 바보짓 한거라 생각이 듭니다.. 현재 시세가로 2009년 연초대비가격대까지</P>
<P>강남아파트의 시세라고 합니다. 금융권에서......차라리 은행에 넣어놨으면 이자라도 </P>
<P>받지요..아니면 대출이자라도 안내고 평소에 좀 더 여유롭게 살던가...</P>
<P> </P>
<P>정말 그 누구를 탓해야 하는지 안타깝네요..</P>
<P> </P>
<P> </P>
<P>이것보다 서민들을 위한 전월세대책이나 신경 써 주었으면 합니다. 더이상 기대를 할 필요가 없는 정부지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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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그렇군요.. DTI규제 적용에 따른 비난방지 떡밥으로 던져놓은 등취득세 50%감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도 처리가 불가능한 것이었군요 15%DTI 추가는 병X같은 정책이죠.. 더 받는 사람은 무조건 골로 갈테니.. 정부와 여당도 통과가 힘들꺼라고 생각하고 그냥 떡밥형식으로 던진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참 머리아픕니다. 언론 기사의 진위파악하기도 어려운데.. 정책당국의 진위파악하기는 더더욱 어렵군요
레임덕인가요... 종부세 폐지 할때는 뭐 지방자치단체 사정이 좋아서 찬성한 것은 아니죠. 인천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서울,경기도 반발 이라니. 뭐 정부에서 압력 들어가면 서울,경기야 입장이 바뀔지도 모르지만요. 역시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는 게임의 룰을 만드는 '정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종부세의 세입용도의 한 통로로 지방교부금으로 썼으나, 종부세 전체금액의 20% 내외선 이었습니다, 그러니 정부에서 국가가 그정도는 보조해 준다고 하면 타격이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왜냐.. 종부세의 세수입은 몇개 자치구에 집중이 되어있으니..어차피 거기서 걷은 종부세의 일정부분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골고루 나눠주니 큰 반발이 없었지요..그러나 취득세는 당연히 틀립니다. 세목자체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중에서 상당한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 세목이라는 것에 참고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저는 종부세로 거두어들인 세금의 꽤 많은 금액이 지방교부금으로 나간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종부세 비중도 점점 높아질 계획 이었으니 당연히 지방교부금도 점차 더 많아 질것인데,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지방이 목소리를 못낸다고 생각했습니다. 글쓴님께서 정확한 금액은 제시하지 않으셨으나, 댓글의 내용을 보니 종부세의 지방교부금 연계는 정부에서 보조해 주면 끝나는 간단한(?)문제 였군요. 그런데, 의문이 드는것은... 위의 조치가 보나마나 한시적인 조치일텐데, 만약에 취득세 감면도 정부에서 보조해 준다면 종부세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은 것처럼 조용히 지나가는 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취득세 감면은 1년간만 시행하는 걸로 한정했습니다. 잘 알아보심이...그리고 글내용중 취득세감면문제는 성격이 틀립니다. 취득세감면효과는 바로 바로 지방세수입에 타격을 주고요 나중에 정부가 보존해 준다는 것은 나중에 일괄정산을 합니다.즉, 세수의 필요시기와 보전의 시기적 차이가 상당히 존재하구요..정부의 보전방침도 어떤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종부세와 그 성격이 전혀 틀린다고 하겠습니다.
아직 100% 확실한 정보는 아니지만, 올해부터 부과될 재산세(보유세)분은 작년보다는 더 높을 듯 합니다. 공시가격은 하락했지만 보유세는 더 늘어납니다. 이해가 되실런지..??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정 할 수 있는 감면율에 있습니다. 올해부터 보유세가 점점 상승하게 됩니다.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정부의 정책을 보고있자니 한편으론 측은지심이 듭니다. 자식과도 같은 국민들(소수의 권력자?)의 재산을 지켜주려고 이약 저약 마구 처방하다가 나중에 약발이 듣지 않으면 어쩌시려는지... 슈퍼바이러스라도 등장하는 날엔 여기저기 곡소리좀 나겠네요.. 지금도 주변에 그런 분들 참 많지않습니까?... 치솟는 물가에 비해 부동산 자산의 가치는 제자리이고, 빚에 붙은 이자는 점점 감당이 안되시고, 가족 밥상에 올라오는 반찬의 질은 점점 떨어진다... 허~ 참 ㅡㅡ;; 우리는 스스로 면역을 키워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마저도 없다면 다가올 미래가 너무 암울할 듯... 스스로의 능력을 키웁시다. 로또 바라지 말고^^
첫댓글 그렇군요.. DTI규제 적용에 따른 비난방지 떡밥으로 던져놓은 등취득세 50%감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도 처리가 불가능한 것이었군요 15%DTI 추가는 병X같은 정책이죠.. 더 받는 사람은 무조건 골로 갈테니..
정부와 여당도 통과가 힘들꺼라고 생각하고 그냥 떡밥형식으로 던진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참 머리아픕니다.
언론 기사의 진위파악하기도 어려운데.. 정책당국의 진위파악하기는 더더욱 어렵군요
완전히 국민들을 원숭이로 보고 있군 조삼모사 ㅎㅎㅎㅎ
종부세 감세로 이미국세감소상태~국가빚은 자꾸늘어 나는데~또 취득세 감세분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
새로생긴 재정지출-->dac(해외무상원조=gdp의 25/100%%)-->금년은 1조이상-->2015년부터는 3조이상-->영원히 매년지출~
국가재정 점점 균형어려워져~국가빛 증가 뻔함~~~종부세는 줄여놓고~간접세는 늘어나고~
선거위해 차후 폭탄을 키우더라도 선거서 이기겠다는 사고는 참으로 한심하다
언발에 오줌누자고 집권당이 큰소리치고 조선찌라시가 공갈치니 현정부가 승복한 것은 정당한 정책이아니다
바보, 한방에 때려 잡을 수 있는데. 취득세 50%로 하면 아무런 거래 안되는데.
정부 믿고 혹시나하고~끌려들어가기만 하면-->덜커덕 물려-->역시나~이자만 내면서 보초서게 된다니깐요~
요번겨울에 끌려들어가서 보초서는 사람들 이제는~잘 아는 사람들이 보초서려고 들어오려고하면~덜덜 떨면서 앞장서서 말릴겁니다~
레임덕인가요... 종부세 폐지 할때는 뭐 지방자치단체 사정이 좋아서 찬성한 것은 아니죠. 인천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서울,경기도 반발 이라니. 뭐 정부에서 압력 들어가면 서울,경기야 입장이 바뀔지도 모르지만요. 역시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는 게임의 룰을 만드는 '정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종부세는 국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중요시 될리가 없었겠지요...
하지만, 종부세는 지방교부금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보다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종부세의 세입용도의 한 통로로 지방교부금으로 썼으나, 종부세 전체금액의 20% 내외선 이었습니다, 그러니 정부에서 국가가 그정도는 보조해 준다고 하면 타격이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왜냐.. 종부세의 세수입은 몇개 자치구에 집중이 되어있으니..어차피 거기서 걷은 종부세의 일정부분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골고루 나눠주니 큰 반발이 없었지요..그러나 취득세는 당연히 틀립니다. 세목자체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중에서 상당한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 세목이라는 것에 참고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저는 종부세로 거두어들인 세금의 꽤 많은 금액이 지방교부금으로 나간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종부세 비중도 점점 높아질 계획 이었으니 당연히 지방교부금도 점차 더 많아 질것인데,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지방이 목소리를 못낸다고 생각했습니다. 글쓴님께서 정확한 금액은 제시하지 않으셨으나, 댓글의 내용을 보니 종부세의 지방교부금 연계는 정부에서 보조해 주면 끝나는 간단한(?)문제 였군요. 그런데, 의문이 드는것은...
위의 조치가 보나마나 한시적인 조치일텐데, 만약에 취득세 감면도 정부에서 보조해 준다면 종부세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은 것처럼 조용히 지나가는 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위의 글을 보니 그렇지 못할 것 같다는 의견이신것 같습니다. (이유는 중간에 쓸돈이 부족하다... 인데.)이 조치가 영구 적일리도 없을 텐데, 종부세의 경우와 그렇게 까지 다를 이유가 있을까요??
취득세 감면은 1년간만 시행하는 걸로 한정했습니다. 잘 알아보심이...그리고 글내용중 취득세감면문제는 성격이 틀립니다. 취득세감면효과는 바로 바로 지방세수입에 타격을 주고요 나중에 정부가 보존해 준다는 것은 나중에 일괄정산을 합니다.즉, 세수의 필요시기와 보전의 시기적 차이가 상당히 존재하구요..정부의 보전방침도 어떤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종부세와 그 성격이 전혀 틀린다고 하겠습니다.
예. 잘 읽었습니다.
취득세를 낮추면 보유세를 올려야 징수세액의 평형이 가능한데,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2011년 주택공시가격(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가격) 전년도에 비하여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애초부터 지자체의 살림에 관심은 개뿔이고 꺼져가는 부동산 거품을 잡으려는 광란짓거리일 뿐입니다.
아직 100% 확실한 정보는 아니지만, 올해부터 부과될 재산세(보유세)분은 작년보다는 더 높을 듯 합니다. 공시가격은 하락했지만 보유세는 더 늘어납니다. 이해가 되실런지..??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정 할 수 있는 감면율에 있습니다. 올해부터 보유세가 점점 상승하게 됩니다.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이래도 반대 저래도 반대,,, 당연히 예상한 결과고요,,, 물 흘러가는 대로 둬야 합니다. 자꾸 똥물을 부어되니 이모양 이꼴이지요...
쯧..하라고 하세요...흐름은 거스를수 없으니...
정부의 정책을 보고있자니 한편으론 측은지심이 듭니다. 자식과도 같은 국민들(소수의 권력자?)의 재산을 지켜주려고 이약 저약 마구 처방하다가 나중에 약발이 듣지 않으면 어쩌시려는지... 슈퍼바이러스라도 등장하는 날엔 여기저기 곡소리좀 나겠네요.. 지금도 주변에 그런 분들 참 많지않습니까?... 치솟는 물가에 비해 부동산 자산의 가치는 제자리이고, 빚에 붙은 이자는 점점 감당이 안되시고, 가족 밥상에 올라오는 반찬의 질은 점점 떨어진다... 허~ 참 ㅡㅡ;; 우리는 스스로 면역을 키워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마저도 없다면 다가올 미래가 너무 암울할 듯... 스스로의 능력을 키웁시다. 로또 바라지 말고^^
제대로 읽을줄 아시는분이시네요 ^^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많이 부탁드립니다 ^^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할테면 하라죠 학습효과로 인해 이미 많은 국민들이 알고있는데 뭔 지룰들을 떨고 자빠지고 있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