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7년 만의 의대 2000명 증원… 세밀한 로드맵 필요하다

[귀암(龜巖) 김재형]

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27년 만의 의대 2000명 증원… 세밀한 로드맵 필요하다

입력 2024-02-07 00:00업데이트 2024-02-07 03:19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린 5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정부가 올해 대학입시부터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기로 했다. 10년 후엔 의사 수가 1만5000명 부족하다는 전망에 따라 최소 5년간은 5058명씩 뽑겠다는 것이다. 의대 정원 증원은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정부는 현재 의대의 교육 역량으로도 감당 가능한 숫자라고 하지만 오랫동안 줄거나 동결돼온 정원을 한꺼번에 늘리는 일인 만큼 의사 수련체계 정비부터 지역과 진료 과목별 배분까지 세밀한 로드맵을 세울 필요가 있다.

먼저 전국 40개 의대별 증원 규모를 정하는 일이다. 정부는 지방 국립의대와 입학정원이 50명 미만인 미니의대 증원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분을 지방 의대의 지역인재 전형에 몰아주고 장학금, 교수 채용 등의 유인책으로 졸업 후 지역에 남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의학계에서는 비수도권 의대 교수들이 이탈하고 있어 현재의 교육 수준도 유지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지방 의대의 교육과 수련 역량을 강화하는 대책을 병행하지 않으면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결국 환자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

늘어난 정원이 필수의료 분야로 흘러가도록 보상 체계도 재정비해야 한다. 필수의료 분야를 이대로 방치하면 의사를 늘려봐야 미용 의료로만 몰릴 뿐 10년 후 수술 대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의료계가 총파업 운운하며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명분도 숫자만 늘려서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얼마 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신설해 필수의료 강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매번 발표만 하고 흐지부지되던 관행에서 벗어나야 의료계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의대 증원은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의대 총정원 5058명은 ‘SKY’ 대학 이공계열 총정원(4882명)보다 많은 규모다. 이공계 교육이 초토화될 수 있는 것이다. 2005년 의학전문대학원을 도입했을 때도 이공계가 의전원 진학을 위한 입시학원으로 전락하는 홍역을 치렀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내수용 의사 양성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 세계 시장을 주도할 기초과학과 첨단기술 분야 인재 육성 대책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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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dyddl

  2024-02-07 01:03:45

  의사가 그냥 정원만 늘려놓으면 막 찍어내는 붕어빵인 줄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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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심한녹차26

  2024-02-07 02:18:37

  이번 국민건강 종합계획 보면 혁신적 지불제도나 정액제, 공공정책수가, 새로운 재원 마련, 병상 제한 등 해외에서 효과가 입증된 안도 있다. 근데 증원은 그 근거가 전혀 없다. 정치적 계산으로 나온 숫자라 당장 늘린다고 의대에서 교육시킬 능력도 없다. 오죽하면 인력을 쓸 병원에서도 반대하고 나서나? 정신들 좀 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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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ullee뽀리영감

  2024-02-07 01:43:53

  환자에 비해 의사는 없고 늘어나는 환자는 무슨수로 감당하겠나? 그렇다고 애들이나 많이 낳길 하는 세상이냐? 다음세대들은 돈이되는 직업은 의사 뿐이라 인식하고 있는데 의사가 되면 또 뭐하겠나? 외과나 소아과 의사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의료질을 외치는 의사들은 파업을 강행한다 으름장인데.., 내가 대통령이라도, 아니 누가 대통령이라도 이 위기상황엔 '충원'뿐이질 않나? 의사들은 들어라.. 의료질도 좋다만 대안을 못 내놓는다면 순응해야 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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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21s

  2024-02-07 04:29:15

  자금부족 시절,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하던 시절 기업은 비용 절감으로 연구소부터 폐쇄 하여 공학계 연구원들은 일자리를 잃었다.이때부터 의사면허로 개인사업을 할 수있는 의료계 선호가 공학계를 추월 했다.대기업부터 연구소를 부활하여 공대출신 연구원에게 합당한 연구수당을 책정 하자.연구원도 일자리가 튼튼해야 안정적 연구를 할 수 있다.연구원들에게 성과에 따른 보상과 처우도 개선되야 연구도 능율이 있고,공대 선호 우위는 회복 된다.R/D와 공학계 열정과 수출흑자로 먹고 사는 나라가 공학계의 지원은 전혀 없다 --의대증원만이 능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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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주

  2024-02-07 07:32:34

  급격한 의대증원은 로드맵이 전혀 없는 무리한 처사로 보인다. 순차적이고 단계를 정해 정밀한 검증을 거치며 점진적으로 시도해야 할 일을 여소야대의 정치적 열세로 인한 분노를 엉뚱한 곳에 분풀이 하듯 배짱 내 지르듯 할 일이 아니다. 정밀한 로드맵을 갖고 해야 잘못 될 경우 시정이 가능할 터이니 이 처사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불한할 뿐으로 현 여소야대 현상을 오히려 적극 유지하기 위해 현상변경을 원하지 않을 경향이 강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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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대령

  2024-02-07 04:26:54

  유의떵!
  유승미딱까리!
  박근혜탄핵파!
  산적무리낙오자!
  
  한떵후이 옆 껌딱찌?
  붙.어.인.넝.거.거.이!
  
  역꼅고보기씰타!
  뚜꺼운그낯짝보이지마라!
  
  아라나? 씨.쐬.뀌.야!
  
  PS
  한떵후이!
  니가!
  보수우파를다말아처무꼬이꾸나!
  우파이탈탈탈쏘리가안들리넝가?
  나라의명운을시험하지마라!쌔꺄!
  
  해.길.다.윤.사.월.꾀.꼬.리.울.믄~
  
  우.는.지.웃.는.지.엿.드.꼬.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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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87

  2024-02-07 08:22:24

  우리 집 개 : "세밀한 로드맵? ㅋㅋㅋ 개나 줘 버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