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양곡법, 농민 표 신경 쓴 포퓰리즘...언제까지 70세 이상 먹여살리는데 돈을 헛써야 하나

[오븐구이(원조)]

https://v.daum.net/v/20230405061807505

진중권 “양곡법, 농민 표 신경 쓴 포퓰리즘...언제까지 70세 이상 먹여살리는데 돈을 헛써야 하

[Red eye]

“그리고 지금 식량난 덕에 제3 세계 굶어죽어서 오히려 식량 가격은 떨어졌습니다.”에서 제 3세계 굶어 죽어서 가격이 떨어졌다는 말은 객관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Red eye]

’대한민국의 농업경쟁력이 발전은 커녕 오히려 퇴보만 하고‘ 객관적 근거가 뭐죠?

[나아가는자]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하고 이를 요약하면 국방과 식량입니다. 즉 안보의 핵심은 국방과 식량이죠.
곽달호씨의 주장은 지금 당장은 세계시장에서 식량을 구하는데 문제없으니 국내 식량생산의 가장 큰 부분인 농업이 무너지든 말든 냅두라는 주장입니다.
세계시장의 상황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며, 전쟁상황에서 식량 수입선이 차단될 가능성 등 여러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식량안보 차원에서 식량생산능력을 유지해야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낮은 수준의 사고방식이죠.

마치 지금 당장 전쟁위협이 없으니 군대를 없애도 된다는 식의 주장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자신의 주장의 맹점을 제대로 모른채 다른 이들의 사려깊은 비판을 비난하기만 하니 안타깝습니다.

[구경하는사람24]

처형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목을 잘라 본을 보이시지요.

[곽달호대위]

세계 시장 상황이야 언제든 바뀔 수 있는데 정작 현재 상황에서 국제 밀 가격은 다시 전쟁 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3 세계의 식량자급 내지는 비축이 불가능한 나라들이 정통으로 얻어맞고 아프리카에서 이미 최소 수백만에서 최대 수천만까지 기아에 의한 피해를 입을 거라 보는 상황입니다.

재밌죠? 선진국이라고 다 식량 자급 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경제의 상당부분을 농업에 쏟아붓는 나라가 이 사태를 정통으로 얻어맞았죠.

제 "사려깊은" 주장에서 맹점 운운하기에는 현실의 식량위기가 닥쳐 왔을 때 북한, 중동, 아프리카 등의 후진국들은 자원을 평상시 비경제적으로 농업에 투자하는 만큼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산업육성기회가 손실되므로 만성적인 곡물부족분을 보충하는 국제 곡물공급체계에서도 가장 후순위에 놓이게 되며 "국내 농업에 투자하고 자력갱생을 꾀하는 것에 국가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그 국가를 국제적 식량공급망의 후순위로 밀어내게 되므로 국제공급망의 위기가 발생할 시 그 국가는 오히려 훨씬 더 큰 타격을 입게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렇게 소농 노인네들의 비효율적인 농업을 지원하는 건 효과도 없어요

[곽달호대위]

처음에 썼을 텐데요? 농업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농사꾼들 지원해줘봐야 세금만 나가는 거라고요. 농사 잘 되는 나라들이 그런 소농 할아버지들 돈 쥐어줘가며 비경제적인 농업을 하는지 아니면 대기업에 의한 하이테크 농업을 하는 지 보면 그 식량주권과 표를 맞바꾸고 있는 겁니다. "식량주권"이라는 게 있다고 가정 하고서요.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델카이저]

1. 곽달호 대위 말이 완전히 틀린건 아닙니다. 식량 주권 필요합니다. 근데 그건 농가 지원이 아니라 자본 투입을 활성화 해서 달성해야 합니다.

2. 현대의 농업은 초 하이테크 산업입니다. 한-일 의 경우 농가의 표가 워낙 두터워서 농가지원 체제를 계속 유지하다 보니 농업의 현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3. 진.짜.로. 식량 안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농사 잘 지으시라고 하던가, 이 분들 수입을 절대적으로 보증해 주는 게 아니라 이분들을 최대한 빨리 죄다 은퇴시키고 공장식 농업을 도입해야 합니다. 팜 팩토리라고 해서 이미 기술적으로 완전히 구현 가능한 단계입니다.


ps. 참치 같은 생선도 국내에서 이미 양식하는 단계입니다. (채산성 문제가 좀 있을 뿐...) 여러분.. 1차 산업 지원은 좀 다른 각도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델카이저]

공장식 농업, 농업의 산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 한국 땅이 작아서가 아니라(20년 전에는 그랬지만..) 정치적 / 정서적으로 농민사회가 그걸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수틀리면 곡괭이 들고 당당하게 사람 찍어 죽이는 사람들이 정치 세력이 붙어 있으니 행정부가 제대로 통제를 할 수 없었지요.

무엇보다 애초에 해당 법안은 쌀만 지키자는 식인데, 콩 / 옥수수 / 밀과 같은 곡물도 같이 확보하지 않으면 식량 안보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식량 안보는 국내 고령 농가 보호 이 따위꺼가 아니라 해군에 투자해서 교역로 방어 능력 향상하고, 미국 / 남미 / 동남아 지역에 농장 확보를 하는게 훨씬 중요합니다.

[눈사람no.3]

지금 상주에서 스마트팜 돌아가는거 보면 그나마 이거라도 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3~40대입니다. 거의 연령분포가 40>30>20>50이상 이렇더군요. 고령층이 새로 배우기도 어려운 것도 있지만 아예 접근 생각도 없는 편이라고 아는 농림부 공무원이 말해주더군요. 사실 이게 신규진입에도 비용이 수억단위 이상으로 들어가니 더 그런듯...? 그나마 상품작물 하는 고령층들은 좀 친화적이긴 한데 논농사 짓는 분들 여론이 영 별로라고 들었습니다. 제 친구도 이 스마트팜 사업으로 해서 국가보장 대출로 땅 구한 후 사업자등록하고 업장차려 일하는 중이긴 한데 들어보면 토박이들 없는 동네면 모르겠는데 노인 농가 많은 곳에서는 땅값이 싸도 작업하기가 쉽지 않다고... 텃세 문제도 있구요. 그나마 시골동네에서 스마트팜하는 4~50대 분들은 완전 초기에 진입하하신 것도 있고 그 동네가 고향인 분들이 많더군요

[Ostropoo]

저 말을 정의당원 진중권이 해서 어이없는거죠

[알파카]

양곡법은 빈자 구제, 그리고 산업화 시기 임금노동자를 위한 농업층의 희생 강요 (저곡가)에 대한 역사적 보상의 측면이 있죠.
위에 분들이 지적해줬듯 한국 농업은 빈약한 규모로 생산성이... 고령층들이 알아서 (수명적으로)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론 규모의 경제로 체질개선해야되고... 근데 진중권은 저게 진보 지식인이 할말인지? 이젠 진보도 지식인도 아니긴 하지만..

[다크킬러]

한국 농업은 현재의 생산구조와 유통구조를 뜯어고쳐 초고밀도 하이테크화를 추진하고 유통도 대기업 위주의 큰 틀에서 움직여 단가를 낮추는게 지향해야 될 방향이지만 일단 죽네사네 하는 농가들 구제책은 있어야지요. 댓글에서도 한분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금 비효율적인 농가를 은퇴시키고 형질 변환을 하자는 건데 그 은퇴시키는 방법이 가서 사람이던 밭이던 갈아버리는건 아니잖아요?
양곡관리법이 망해가는 농업에 호흡기 꼽아서 연명시키는 게 아니라 저소득 농가의 보다 안정적인 소멸을 위한 복지책이라고 보심이 타당하다 봅니다.

[Krieg]

애초에 대책이나 합의책이 있느냐, 어떻게 충격을 최소화 시키고 피해 보는 국민들을 줄일 수 있는가와 같은 '민주적 협의'가 없으니 30년대 수준의 경쟁에서 도태되면 죽어야지. 수준으로 내다 버리는 건데 비판을 피할 수가 없죠.

[담쟁이]

진중권은 양곡법 개정안도 안 읽어 보고 뉴스 몇개 읽은 걸로 썰 푸는군요.

[daswalte]

개정안은 쌀 재배면적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거나 최소한 확대시키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가고있죠.

[Krieg]

ㅈ문가 이빨쟁이가 지 똑똑한 줄 아는 거야 하루 이틀 일인가요. 기사 제목만 보고 내용 다 보고 다 아는 듯이 구는 사람들도 많은데.

[Ostropoo]

저게 노동자 농민들을 대표한다고 나대는 정의당의 주로 인물인데 다른 정당이면 그러려니 하는데 ㅅㅂㅋㅋㅋㅋㅋ 아오 진짜 저인간들 말대로 민주당2중대 되면 안되니까 농민을 버린다는 선택지는 ㄹㅇ 경이롭습니다.

[몰라요]

그분은 머든지 다아는 분이니까요...ㅋㅋㅋㅋ 이건머 척척석사는 괜히나오는게 아닌가봅니다.

[몰라요]

어차피 지금 벼농사를 더 늘리지는 않는거 아닌가요? 의무적으로 수입쌀 사는것도 있으니...

[daswalte]

말씀하신데로 재배면적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줄어들 전망입니다.ㅇㅇ

밑의 그림은 양곡관리법이 통과 안되었을 때의 예상 논 재배면적이고.

[daswalte]

이거는 양곡관리법이 통과되고 적용되었을 때의 예상 논 재배면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