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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나라답게] 19대 대선 공식선거운동 - 15일차
[나라를 나라답게] 19대 대선 공식선거운동 - 15일차|작성자파주을 박정
지난 27일 파주저널 원희경 발행인과 이번 대선과 파주시 발전전망에 대해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문 후보의 경기지역 공약인
▲북부 접경지역 규제완화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파주와 개성*해주 연계 ‘통일경제특구’ 조성 등이 모두 파주발전의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파주시가 통일한반도 번영의 핵심지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파주저널 직격 인터뷰 전문]
박정 국회의원 '파주와 개성*해주 연계한 통일경제특구 조성' 주목
“파주와 개성, 해주를 연계한 통일경제특구가 조성되면 파주는 대한민국 중심도시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율 상승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9일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접경지역 파주에 대한 공약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박정 국회의원이 발의한 통일경제특구 조성과 반환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등 파주 발전을 견인할 공약이 다수 포함돼 있다.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에서 24시간 바삐 뛰고 있는 박정 총괄부본부장을 만나 파주 관련 공약을 들어봤다.
*문재인 후보 중앙선대위 총괄부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국민주권선대위는 경선과정에서 함께 경쟁했던 안희정, 이재명, 최성 후보, 여기에 박원순 시장, 김부겸 의원 등 정권교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뜻을 같이 했던 많은 분들이 더불어 ‘용광로 선대위’를 구성했다.
현재 총괄본부 포함 14개 본부, 고문단 포함 8개 단, 1개 센터, 57개 위원회 등 다양한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의견과 정책, 사업 제안들이 있는데 이를 조율하고 정책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의 경기도 관련 공약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달라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 지역 발전 방안인 ▲북부 접경지역 규제완화와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파주와 개성*해주 연계 ‘통일경제특구’ 조성 ▲임진강을 포함한 청정 상수원 다변화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 추진 등이 대표 공약이다.
수도권 공통의 상생 공약으로 GTX A노선(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파주 연장구간 포함) B노선*C노선 건설 추진, 지하철 급행화, 광역순환철도 건설 추진,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이 발표됐다.
수도권 공통인 수도권 상생공약 이외에도 지역별 대표공약에 해당하는 8개 중 3개가 우리 파주 지역과 관련돼 있다.
*박정 의원은 문재인 후보 대선 중앙선대위 총괄부본부장으로 활약하고 있는데 파주의 핵심현안인 파주 통일경제특구가 대선 공약에 포함됐다. 의미는 무엇이고 대선 이후 파주의 발전 전망은 어떻게 보는가
통일경제특구는 파주 발전의 시작이다. 파주는 남북관계의 부침에 성장과 정체를 반복했다. 저는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파주통일경제특구법’을 발의했는데 남북경제협력, 한반도 평화, 더 나아가 세계평화와 더불어 파주의 발전을 염원하는 법안이다. 여기에는 특구에 대한 정부 지원과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 투자 유치, 인프라 조성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법안 발의 후 파주 상징물 중 하나인 38선 철조망을 모든 의원에게 드리며, 파주통일경제특구법 통과의 필요성을 알렸고 정책적 뒷받침을 위해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부터 각 후보들을 만나 남북화해협력과 경제협력,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통일경제특구가 꼭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설득을 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에 통일경제특구가 포함이 되었다.
파주 통일경제특구는 남북이 함께 잘 사는 경제통일의 기반이 될 수 있다. 남북이 먼저 경제공동체를 이루면 단숨에 8천만 시장이 형성된다. 한반도 단일 경제권이 형성되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1% 높아지고, 동북아 역내경제권이 형성되면 3%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5%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
남*북간의 경제통합만 이루어지더라도 2017년부터 2050년까지 우리 경제는 연평균 0.8%정도 추가성장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는데, 매년 5만개가량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파주 통일경제특구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고, 대한민국 제2의 경제 기적을 일으키는 발판이 된다. 지역적으로는 우리 파주가 통일한반도 번영의 핵심지대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북부 접경지역 규제완화와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도 핵심 공약으로 포함됐는데
파주를 포함한 경기북부지역은 국가 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직간접적 피해와 불편을 감수해 왔다. 여기에 수도권규제 등 중첩된 규제로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제 국가가 정책적 배려와 지원으로 화답해야할 때다.
국회 등원 후 정부에 접경지역 생활에너지 배려, 각종 지원정책의 배려를 줄기차게 요구했다. 또 미군공여지에 대한 국가 주도지원을 요구하는 토론회 개최, 성명서 발표, 군사기지주변지역지원법 제정, 미군공여지 법안 발의 등 우리 파주에 대한 배려를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그동안 파주를 포함한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이 감수하고 참아왔던 피해와 불편을 조속히 보상할 수 있도록 북부 접경지역의 중첩된 규제완화,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등을 핵심 공약으로 포함시키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
*파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골목상권과 중소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 또 농민들의 시름 역시 여전한데 상대적 약자를 위한 노력은
국회에서 골목상권, 중소기업 등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이다. 관련 지원법안 발의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지난 3월,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지원사업에서 문산 자유시장은 문화관광형시장에, 적성 전통시장은 골목형시장에 선정됐고, 금촌 통일시장은 문화관광형시장 지원 결과 S등급과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끌어냈다. 신청 초기 한 지자체에서 3곳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고 했지만 그래도 해볼 수 있는 만큼 해보자고 한 결과라 더욱 뜻 깊었다.
또 파주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코트라, 특허청 등이 함께 정부정책을 한 곳에서 설명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했다.
지난 14일에는 매년 농경지 침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장정지구(장산리, 마정리 일원)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배수개선사업 대상지구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문재인 후보는 국가의 생명인 농업과 관련해, 농민의 안정된 소득 보장을 위해 농업특별기구 설치, 농업회의소 법제화, 직불제 중심 농정개편, 물가인상률 반영 쌀 목표가격 인상, 쌀생산 조정제 시행, 축산방역조직과 예방 강화, 상시 수의사 진료체계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1. 일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인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자주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와 ‘노조활동에 따른 차별금지, 자발적 단체교섭 보장’을 비준하여 우리 노동권도 이제 선진국에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특수고용노동자, 실직자․구직자 등 노동기본권 보장
현재 10%에 불과한 노조가입률을 대폭 높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노조에 가입되지 않아도 산업부분 내 다른 노조가 협상한 결과를 그대로 채택할 수 있는 단체협약적용률을 높이겠습니다.
▶️ 산별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단위 창구단일화제도 개선, 산업별 노사정 대화 적극 지원
▶️ ‘단체협약 효력확장제’ 정비해, 지역 또는 산업 단위로 기본적 단체협약 확장적용 통한 근로조건 개선 도모
90%의 노조 미가입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등 일정기간 고용보험 납부 실적이 있는 노동자에게 노조를 대신할 수 있는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 중․소․영세, 비정규직, 특고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법률서비스, 직업능력개발, 복지지원사업, 정책연구사업 등 수행
2. 일하는 사람이라면 가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최저임금(시급)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여 노동자가 살아갈 수 있는 최소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 프렌차이즈 가맹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에 있어 최저임금 보장제도 도입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고려한 노동자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한 급여 개념인 ‘생활임금제’를 확대하겠습니다.
▶️ 시중노임단가(공공부문) 적용의무화, 적정임금제(공공발주 하도급 임금보장) 시행으로 용역․도급노동자 임금보장
또한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받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노동자가 받지 못하는 체불임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불임금을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대신 지급해주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습니다.
3. 비정규직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차별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 32%가 넘는 비정규직 비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장기적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계획으로 비정규직을 낮추겠습니다.
▶️ 정부 및 지자체 공공부문 상시일자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사용사유 제한제도’를 도입
똑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는 똑 같은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세부적용기준 마련하여, 임금․근로시간․성과급․퇴직금․사회보험․복지제도․경력인정 등 차별해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게 정부가 직접 지원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도급과 파견의 기준을 마련하여 대기업 불법파견을 근절시키겠습니다.
▶️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지원 확대, 비정규직을 과다 사용하는 대기업에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 도입
4. 더 이상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이 더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이 위험한 업무를 하도급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많아 산재의 80% 이상이 중소 · 영세 사업장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산업현장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제 ․ 개정하여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 「산안법」상 ‘근로자’개념 확대해 원청사업주에게도 산업안전책임 부여
▶️ 상시적으로 행해지는 유해 ․ 위험한 작업의 사내하도급을 전면 금지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기업이 스스로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도록 만들겠습니다. 이와 함께 감정노동자의 긴급피난권을 보장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골자로 하는 감정노동자보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 산재은폐 사업장의 사업주는 물론 은폐 가담 관련자 모두 일벌백계.
▶️ 작업 시 사용물질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하도록 해 노동자의 건강권과 알권리 보호
우리 모두는 노동자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도 노동자였습니다.
우리의 자식들도 노동자일 것입니다.
노동자가 살기 좋은 나라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당당한 주인은
‘일하는 사람’
노동자가 될 것입니다
전국개인택시발전협의회가 1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개 지지선언을 하고, 지지 선언자 명단 전달식 및 택시 승차 퍼포먼스를 가졌습니다.
전국개인택시발전협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후보가 택시산업 정상화를 이뤄낼 적임자”라며 “나라다운 나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후보의 신념과 가치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30만 택시운전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문재인 후보의 공약입니다.
30만 택시운전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 택시 운전자 근로 복지 지원을 위해 ➀통합 택시 운전자 관리 시스템 구축 ➁택시 근로자 복지재단 지원 확대 ➂장기 운전자의 각종 질환 본인 부담금 경감 ➃택시운전자 쉼터 및 편의시설 확대 등 ‘4대 복지정책’ 추진 2. 현실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택시 고령운전자 자격 유지 검사제도’ 개선 3. 수소차·전기차·LPG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연료 다변화 지원 4. 택시업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 모색 위한 협의체 가동 |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믿고 지지해주신 만큼 하루 평균 12시간이 넘는 중노동에 내몰린 개인택시 종사자들의 생존권과 권익 향상을 위해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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