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시설 장애인인권실태 조사하라!!(6월 18일 기자회견)

[경남여장연]

하루동안 거주인 52명을 2명이 조사?!무슨 실태를 조사하였는가!

 

경상남도는 즉각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거주시설 장애인인권실태 조사하라!!

 

도가니 광풍이 사그라들기도 전 전국을 또다시 분노로 들끓게 만든 원주 귀래의 집 장목사의 만행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최근에는 전북 모 장애인 관련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장애인 인권유린과 공금횡령등으로 시설폐쇄와 거주인들의 전원조치로 이어진 바 있다.

탈시설로의 정책전환이 되고 있고 거주시설 장애인들의 인권이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도내 장애인거주시설에서마저 장애인에 대한 폭행과 폭언 등 인권유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해당 시설은 2011년도 경상남도와 함께 도내 장애인단체가 진행했던 「경상남도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의 삶과 욕구」조사 당시에도 응하지 않았던 곳으로, 당시에도 폐쇄적인 운영구조에 대한 의혹이 제기 되었던 곳으로써 2012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인권실태조사를 받은 곳으로써 조사결과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는 점에서 더욱 더 분노를 느낄 수 밖에 없다.

이미 언론을 통해 밝혀진 해당 시설 생활재활교사를 포함한 운영관계자들의, 거주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폭력 및 폭행들의 정황은 정상적인 사람들의 상식적인 행동으로는 믿기 힘든 것으로 말 그대로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행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심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점, 증언에 따른 운영체제의 폐쇄성 등으로 보아 그야말로 사각지대가 아닐 수 없다.

선량한 장애인 생활교사들도 많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고, 소수의 비양심적인 생활교사들도 분명 사회복지사로서 의무와 책무를 다하고, 도덕과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사람으로, 사회복지사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에 임했을게 분명한데, 보도에 나온 장애인에 대한 학대행위로 봐서 무엇이 이들의 양심을 저버리게 했는지, 안타까울 뿐이고 철저히 조사해서 선량한 다수의 관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00재단에 대한 인권침해 부분이 지역사회에 드러난 만큼, 경상남도는 이런 저런 이유로 지체할 것이 아니라 즉각 대응하여 철저히 진상을 파헤쳐 지역사회에 투명하게 알려내야 할 것이며 이번 사태를 기회로 다시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실태 조사 방안을 강구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다시한번 해당 시설의 인권침해 여부 등을 명백하게 진상조사 해 줄 것을 요청하며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법적처벌과 함께 조사결과에 따른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책임 있는 자세로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도내 장애인들에게 밝힐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6월 18일

 

경남장애인인권단체연합

 

거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거제DPI, 경남아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장애인인권포럼, 경남DPI, 김해DPI, 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새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인권센터경남지역사무소, 푸른양산애인자립생활센터,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창원DPI, 한울타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