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정치寓話- "국회의원 모집합니다"

[뒷메]

 <# 2012년 4/11 총선을 석달 앞둔 시점에 쓴 글입니다. 지금 정치권의 돌아가는 형국은, 따지고 보면 여야 가릴것 없이 내년 총선의 공천문제를 놓고 벌이는 '泥田鬪狗'에 불과합니다. 그 때나 지금이나 국회의원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정치꾼들'의 행태는 변한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에 묵은 글을 우양님이 올린  '나도 한마디'의 답글로  再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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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모집합니다"

-그들의 권한축소가 정치개혁의 출발

 "국회의원 모집 합니다" -오해 없기 바란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지역구 공천 후보자나 비례대표 대상자를 모집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선출직 국회의원이나 임명직 공직자로 근무하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어 국가가 이런 광고를 내 겨우 자리를 채운다는 소설의 세계다. 1960년대에 혹독한 현실 비판을 내용으로 하는 장편 소설 ‘糞地'를 발표해서 형사처벌됐던 작가 남정현이 1971년에 발표한 또 다른 세태 풍자 소설- ‘코리어 기행’은 그런 꿈같은 시대를 그린다.

 어느 날 동해 어딘가에서 엄청난 원유가 쏟아져 나와 대한민국이 세계 제1의 산유국이 된다. 국민들은 당연히 넘치는 풍요와 자유를 누리게 된다. 정치권력의 권위도 사라진다.  모든 공직은 지원제다. 그나마도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지 않고는 도저히 삶의 재미를 못 느끼는 극소수의 조금 ‘이상한 사람’을 빼고는 공직을 맡으려는 사람이 없는 나라가 된다.

 소설은 그것이 발표된 시점인 1970년대 초의 현재을 과거로, 유토피아적 환상의 시대를 현재로 설정, 묘사함으로써 현실의 참담함을 더욱 사실적으로 독자에게 전달한다.당시 당국의 검열을 염두에 둔 작가가 의도적으로 그런 소설 기법을 활용했던 셈이다.. 작가는, 말하자면 일종의 寓話형식으로 산업화 시대에 잠복한 현실의 부조리를 통렬하게 고발한 것이다.

 그때로부터 40여년이 지났다. 대한민국은 산유국이 되지도 않았고 소설이 그렸던 환상적 세태가 펼쳐질 수도 없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하나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빈부격차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 대부분은 어쨋든 평균적으로는 유사 이래 가장 풍족한 삶을 살고 있고 자유도 과잉을 우려할 정도로 향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상전벽해(桑田碧海)의 변화다. 따라서 소설적 상상이 아니더라도 공직선호가 크게 줄어들법한데 상황은 정반대다. 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모든 직업인의 최종 희망직종이 정치인양 되어 가고 있는 세상이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정치에  달려드는가. 단순하게 풀이하면,선출직은 투자에 비해 소득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직종’이기 때문이다. 향유하는 권력의 내용이 이행해야할 책임의 규모보다 훨씬 크다는 뜻이다.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이 특히 그렇다. 총선을 앞둔 때마다 벌어지는 정치판의 격렬한 공천 싸움은 결국 국회의원에게 보장된 특권이 실로 막대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정치초년생이라고 해도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순간 온갖 권력 행사의 즐거움을 만끽하게 된다. 그만큼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은 새삼 헤아리는 것 자체가 부질없을 정도다. 국회의원 한 명당 세비가 1억 2천 여 만원이다. 그뿐인가. 국회의원 한번 하고 나면, (며칠 몇달 동안 배지를 달고 있었느냐에 관계없이) ' 敬老세대'에 편입되는 날부터 월 120만원의 종신연금을 받는다. 國有 철도와 선박, 항공기는 공짜다. 생계형 직업으로서도 이만한 것이 달리 없다.

 면책 특권, 회기 중 불체포 특권 등 그야말로 환상의 권력을 누린다. 회기 중에는 국회 안에서 어떤 발언을 해도 책임을 지지 않고 명백한 폭력 현행범인데도 당장에 입건 할 수도 없다. 대한민국의 國基에 도전하는 발언도 면책되고 공중부양․ 해머 동원․ 최루탄 발사도 그냥 넘어 간다. 국정의 문제점을 자유롭게 질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헌법이 규정한 면책특권, 국회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헌정 유린의 방편으로 전락한 것이다.  

  4/11 총선을 석 달 앞둔 지금 전국 245개 지역구에서 1743명이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평균 7.1대1의 경쟁률이다.(지난해 12월 30일 현재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예비후보와 동아일보가 자체 집계한 예상출마자 합계). 정당 공천 획득을 위해 이전투구가 여전히 불가피하다는 신호다. 특권을 향한 사생결단의 경쟁이 이미 시작된 셈이다. 새삼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을 대폭 축소하지 않고는 근본적인 정치개혁은 공염불일 수밖에 없음이 확연해 지고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 권한의 대폭 축소가 정치개혁의 출발임을 거듭 확인하게 된다."국회의원 희망자 어디 없소?"가 되는 날을 기대한다면 웃기는 얘기일까.

< 조규석/2012년 1월 주간지 '위클리 오늘'>

[無心軒]

. . . 오늘 아침 캐나다 신문에 현 집권당의 국회의원이었던 한 사람이 지난 번 선거때 선거자금 불법 사용
(약 $21000. 자기 돈 투입하여 선거 운동비 초과하고 고의로 숨기려 했다는 . . . )으로 국회의원직 박탈 당하고, 법정에서 1달 징역 살이 판결을 받았습니다.
(TV 뉴스에는 이 국회의원 수갑까지 채우고 감옥으로 데리고 가는게 방송 되었는데 . . . ! )

[고이민현]

牛耳讀經이요, 馬耳東風 구케의원들이여,
제발 무거운 짐(특권과 면책특권)을 내려놓고
"구케의원 못해먹겠다" 외치며 나를 따르라!!!

[自然人]

여야 공천을 받은 놈들은 거의 대부분 썩을대로 썩은 놈들이니 앞으로 국민들은 투표 할 때 이런 공천자들에게
투표하지 맙시다. 무소속으로 새로히 정치 입문하는 사람중에서 때 묻지 않은 사람을 찾아서 그들을 국회로 보냅시다.
우리나라에서 양당정치는 싸움질 밖에는 하는것이 없으니 그들을 모두 뽑지 않으면 뭔가 달라지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