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신임장 사본 들고 출국… 野 “도피 도운 장관들 탄핵 검토”

[귀암(龜巖) 김재형]

동아일보|사회

이종섭, 신임장 사본 들고 출국… 野 “도피 도운 장관들 탄핵 검토”

허동준 기자 외 3명

입력 2024-03-11 03:00업데이트 2024-03-11 03:33

출국금지 해제 이틀만에 호주로
채상병 수사외압 규명 차질 예상
공수처 “법-원칙따라 수사할것”
野 “외교-법무장관 고발조치”

이종섭 전 장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부임하기 위해 10일 오후 출국했다. 법무부가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한 지 이틀 만이다.

이 전 장관이 7일 공수처에 출석해 4시간 약식 조사를 받은 지 3일 만에 출국하면서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야권은 “공권력을 동원해서 피의자를 도피시켰다”며 반발했다.

● 대사 업무 바로 수행할 듯

1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브리즈번행 대한항공편으로 출국한 이 전 장관은 호주 정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장 사본을 먼저 제정(제출)한 뒤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호주 정부의 부임 동의(아그레망)를 받은 만큼 일반적인 대사 업무는 바로 할 수 있다.

다만 해외 파견 대사는 국가원수로부터 받은 신임장 원본을 주재국 정부에 제정한 이후 대사 직함으로 공식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 신임장 사본만 받은 이 전 장관은 일단 사본을 주재국 의전장 등에 제출한 뒤 현지 한인들이나 호주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는 업무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외교부는 이 전 장관을 신임 대사로 임명한 것과 관련해 호주 정부가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한 사실은 없다고 거듭 밝혔다. 만약 이 전 장관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대사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외교가에서 나온다.

● 공수처 수사 차질 불가피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해병대수사단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결재한 후 이를 번복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올 1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또 이 전 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 김 사령관, 유 관리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및 박경훈 조사본부장 등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8일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한 뒤 공수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실 규명을 위한 수사는 계속하겠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그러나 핵심 피의자가 해외로 출국한 데다 공수처장 공백도 이어지고 있어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전 장관 측은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치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이용하는 것 같다”고 공수처를 비판했다. 신 전 차관을 비롯해 주요 실무진에 대한 피의자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단계는 아니라는 취지다.

● 민주당 “외교·법무장관 탄핵 검토”

野, 인천공항서 이종섭 규탄 회견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왼쪽에서 세 번째)와 민주당 의원들이 1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 부임을 위해 출국하자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주 의원,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홍 원내대표, 박찬대 최고위원. 인천=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것이 바로 정권이 강조하는 ‘법치와 공정’, 자유 대한민국의 실체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해병대 상병의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필수”라며 “대통령은 탄핵 추진을 피해서 국방장관을 전격 교체하더니 급기야 그를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해외로 빼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0일 원내지도부와 인천공항을 찾아 규탄대회를 열었다. 홍 원내대표는 “주요 피의자를 국가 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해외로 도피시킨 사건”이라며 “윤 대통령의 이런 행태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외교부·법무부 장관 등을 고발조치 하고, 필요하다면 장관 탄핵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우리 편이면 출국금지도 무력화하는 행태에 공정과 상식은 어디에 있나”라고 비판했다.

호주 교민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진보성향 교민단체 ‘촛불행동 시드니’ 회원 50여 명은 9일(현지 시간)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단체는 13일 캔버라 주호주 한국대사관 앞에서도 집회를 열 예정이다.

반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았고, 임명에는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대사 임명을 철회할 이유가 없다”며 “야당이 반발한다고 다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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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이종섭 ‘대사 임명-약식 조사-출금 해제-전격 출국’ 미스터리

추천순비추천순최신순

• 얌전한염소0637

  2024-03-11 04:44:09

  장관들 탄핵이 야당의 놀이감이 되었구나. 민주당은 돈봉투 받고도 별거 아니라는 놈들인데, 누구를 심판한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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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청천

  2024-03-11 05:19:59

  이번 총선에서 범죄자들 씨를 말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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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ranya77

  2024-03-11 06:55:11

  박찬대 저 놈은 이재명 꼬딱지 떼주는 공로로 공천받은 놈이 아닌가 ?. 저런 깽깽이들이 똥개 짖는 소리를 다 들을 필요없다. 해외에서 진보교민회라는곳은 호남향우회의 다른표현에 불과하다. 국내나 해외나 더블백들은 어딜가도 표시를 내는구나. 그러니 욕을 먹는거다. 국내에서는 깽깽이질을 하더라도 해외에서는 좀 단합해서 살아가라. 몇명된다고 편가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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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치도

  2024-03-11 04:22:12

  대통령이 법을 무시하는데 나라는 무법천지가 되고 개판이죄는 거지 이재명도 문제이지만 윤도리 이 자식이 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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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음

  2024-03-11 06:19:15

  위대한 전과4범의 피의자 행태는 훈장감이고 다른사람의 행태는 오롯한 탄핵 개가 웃을 짓 집어처라
  개를 탄핵해라
  광견병걸린 더불어 철면피한 내로남불짓 이번선거에 모조리 확 쓰레기통속을 처넣는 방법이 유일한 해결책이로다
  더불어 범죄패거리들 대한민국을 떠나거라 이젠 구역질이 나고 역겨운 기생충들의 작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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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민한양파21

  2024-03-11 07:59:01

  이종섭장관을 열심히 응원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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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pwin

  2024-03-11 08:54:19

  음..야당은 국방장관 말 안듣고 수사하려는 해병대수사단장이 잘한거고 그러니까 국방장관이 잘못이라는 거잖아? 그 논리로 보면 전두환합동수사본부장도 잘한건데 왜 욕하는거야? 야당논리로는 현장에 있지도 않은 사단장이 익사한상병을 못지켜서 문제라면 대통령 피살될때 근처에 있었지만 지키지 못한 참모총장도 문제니까 수사할 수 있는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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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리넷

  2024-03-11 07:39:01

  아무리 감투가 좋다고 해도 군 장성 출신이라면 명예도 생각해야 하는데 근래에는 그런 지조를 볼 수가 없다. 그래서 ㄸ별이라고 비하한다. 이 전 장관의 행위는 장성 출신의 명예를 손상 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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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tejtc

  2024-03-11 09:29:45

  전혀 관련없고 혐의없는 전직장관에게 온갖 인신공격을 일삼는 ***무리들! 저것들이 정치파넹서 쳐먹고 사는 방법이다. 남헐듣고 물어듣기! ***들의 주특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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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ue3

  2024-03-11 09:24:10

  윤석열 검찰 독재가 전두환 군대 독대보다 확실히 쎄네! 이 멧돼지 놈은 지금 눈에 뵈는게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탄핵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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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ygn

  2024-03-11 09:19:10

  장관이 입도 뻥긋 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 것인가? 쓰레기 같은 법충이들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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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

  2024-03-11 09:15:30

  수사중인 피의자를... 출금금지까지 시켰는데.. 이런 편법으로 빼돌린다면 국민을 뭘로 보는건지 알만 하고... 뭔가 구린 구석이 있으니 이렇게 한다는 의심을 피할수가 없는것이다.. 법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이해 할수 없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 지고 있다는게 정말 웃긴다..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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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클레어

  2024-03-11 07:36:23

  국민의 축구협회가 돼야하는데 벌써 10여년 전부터축구협회가 비정상인데 아마도 외국인감독쓰는 이유가 축구협회가 쓰라는 선수를 쓰는 조건으로 쓰는거 같네 중요한것이 선수선발의 투명성인데 축구실력도 없는 벤치이강인과 황희찬을 몇년 전부터 계속 쓰던데 부칸간첩류더불종북당축구협회니까 한국국민은 눈까리에 없고 밀실에서 더불종북당류로 선수선발하는삘인데 공도 제대로 못따라가는 기성용다리환자를 계속 국대에 갖다놔서 역대 한국월드컵들을 다 말아먹었죠.벤치이강인과 황희찬도 같은 맥락이네요 정부가 비밀조직같은 축구협회를 타파하고 정상으로 되돌려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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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2you

  2024-03-11 09:59:30

  대한민국 역대 정권 중 윤석렬 정권 처럼 후안무치한 정권은 처음 본다. 자신이나 가족의 죄를 덮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불사하는 정권...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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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라밸인생

  2024-03-11 09:48:38

  쓰레기 집단은 또 탄핵 노래 시작했네. 당장 범죄자 구속이 먼저고 탄핵은 그 다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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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링

  2024-03-11 10:01:52

  민주당 간첩당이,대한민국 망하게 하려고,이 종성대사의,공무을 방해하고 있다,
  간첩당이 공수처을,만들어 국고을 낭비하고,참모총장이 채상병 자살에,관여 했다고,억지다,
  대장이 상병일에,신경을 쓸 시간이 있나,간첩당 때려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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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라르2015

  2024-03-11 09:59:59

  그런데 당신들이 생각하기도 공수처 수사받고 있고
  출국금지 상태인 사람을 아무런 연관성도 전문성도
  없는 호주대사로 임명한다는 것이 이상하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뭔가 큰것을 숨기기 위해 이러는 것이지...
  
  나만 이런 생각하는 것인가? 그냥 호주대사로
  적임이라서 아무생각이 없이 임명했다고?
  그걸 누가 믿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