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지원금 이렇게 받으면 형사처벌! 2024년 7월 이후 달라지는 정부정책 13가지!
https://youtu.be/_OVvzlM2KL0?si=_Tg4uxvR5ZXDdMjt
#정부정책 #과태료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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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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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엽지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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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이후 하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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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정부 정책 준비했습니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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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 두세요 10월 25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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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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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됩니다 앞으로는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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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자 면허 취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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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에서 5년 면허 결격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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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한 후에도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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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된 자동차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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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이 검출되면 아예 시동이 걸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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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습니다 9월 27일부터 정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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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형사 처별 규정이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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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나 기초 생활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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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여금 등 정부지원금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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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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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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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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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었으면 사례가 없어지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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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랍니다 1기 신도시 선정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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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합니다 공무원은 6월 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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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입니다 일기 신도시 다섯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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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 하시기 바랍니다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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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가 아니면 인감증명서를 무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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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7월 3일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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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긴급 조치를 방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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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원 이하 가테가 부과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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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피난 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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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 이하 112에 거짓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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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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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2월 1일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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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수학기 의무화가 7인승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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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에서 5인승 이상 승용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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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됩니다 자동차 전기 검사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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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비치 및 작동 여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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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설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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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세요 7월 4일부터는 운전자가 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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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 발령 지점이나 댐 방류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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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근 진입시에 내비게이션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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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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