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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괄수가제 (包括酬價制)

요약 : 하나의 질병에 대해 미리 정해진 총치료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진료비지불제도의 한 방식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진료받은 진찰, 검사, 수술, 주사, 투약 등 진료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요양기관별(종합병원, 병·의원) 및 입원 일수별로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만을 부담하는 제도이다. 불필요하고 과다한 진료행위나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은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83년, 65세 노인과 장애인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의 입원진료비 지불 방식으로 포괄수가제를 처음 도입하였다. 이후 빈곤층 대상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와 민간보험에도 이 제도를 확대 적용하였다. 독일은 2004년 모든 병원에 포괄수가제를 적용하였고, 2009년부터는 모든 의료기관과 의료행위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는 병원의 모든 수입이 포괄수가제로 이뤄지는 세계 첫 번째 사례였다. 스웨덴은 1997년부터 포괄수가제와 함께 총액계약제(병원에 지불하는 연간 진료비를 총액으로 계약해 지급하는 방식)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방식은 주로 유럽권에서 활용되고 있다. 일본도 1990년대부터 정부가 진료비 통제에 나서 논란 끝에 2001년부터 입원 진료에 대해 일본형 포괄수가제인 DPC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의 진료 행위별로 따로 돈을 내는 행위별 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진료를 많이 할수록 의사들의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여서 과잉진료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어 백내장 수술을 한 경우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면 의료기관에 일괄적으로 적용된 일정 금액만 지불하면 되지만,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환자가 병원에 갈 때마다 진료비가 청구되므로 의사는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는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하기 위해 포괄수가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2002년부터 선택제 방식의 포괄수가제가 시행되었다. 참여를 희망하여 지정받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분만 및 자궁 수술, 백내장 수술, 맹장염 수술, 치질,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등 8개 질병군에 대해 포괄수가제가 시범사업으로 시행되었다. 이후 지속적인 포괄수과제 도입을 추진한 결과 7개 수술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2012년 7월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이 도입했고, 2013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됐다.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자궁수술, 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질병에 대한 수술이 이에 해당되며, 특진의사를 지정하여 진료를 받는 선택진료, 상급 병실을 이용하는 경우, 초음파 검사 등 일부 항목은 제외되어 이에 대한 병원비는 환자에게 별도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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