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 연내 개혁안 마련 “비급여 보장 축소해야”

[슈바 (박병규)]

도수치료, 지급보험금의 11% 차지… 병원 간 가격도 상이
개혁회의, ‘실손보험 불필요한 비급여 차단’ 추진전략으로

비급여 과잉진료 등으로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등하면서 금융권에서는 4세대 실손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4세대 실손보험 상품 구조를 개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8일 금융당국은 제2차 보험개혁회의에서 10대 추진전략 과제의 하나로 ‘실손보험의 불필요한 비급여 차단 및 필수의료기능 강화 지원’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3900만명이 넘어선 가운데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도 비급여 진료에 대한 과잉진료 유발, 보험사기 등 문제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보험개혁회의에서 전 국민의 보험이 된 실손보험을 관계부처와 협의 등을 거쳐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연계한 실손보험 상품 개혁 방안을 마련해 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한 상품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실손보험 쟁점 사항의 경우 가급적 연말 전에 개선 방안을 빠르게 도출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4세대 실손보험은 점유율이 낮은 데 비해 손해율은 높다. 보험업계는 이에 4세대 실손보험 상품 구조의 개선을 예상하고 있다. 4세 실손보험은 지난달부터 보험료차등제가 적용되면서 개선의 여지가 있으나, 비급여 과잉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4세대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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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실손보험이 또 한 번 변경될 듯 하다.~

손해율이 특히 높은 비급여 도수치료 등 일부 치료에 대해

보장을 더 축소하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이 나올 지도 모르겠다.~

한국보험신문-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in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