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에 또 외환위기 그림자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 경제가..." 한일 스와프 발동할 수 있을까

[お持て成し]

한국에 또 외환위기 그림자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 경제가..." 한일 스와프 발동할 수 있을까 / 11/8(수) / 데일리신조

한국에서 다시 외환위기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 미 금리 상승, 반도체 불황, 중국의 성장 둔화, 포퓰리즘의 발호, 저출산 고령화….사방팔방에서 역풍이 몰아치기 때문이다. 원화는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외환보유액이 줄면서 새로운 불안요인이 됐다. 생명줄의 한일 통화스와프도 불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국 관찰자 스즈오키 다카부미는 읽는다.

원-달러 추이

한국은행 원-달러 매수개입과 외화준비(출처:한국은행)

한국의 경상흑자 (출처:한국은행)

◎ "제2의 IMF" 부르는 정부 빚

스즈오키 :

한국에서 '올 수밖에 없는 외환위기'가 정쟁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보수신문 조선일보 사설 제목 '나라 빚더미 만든 장본인이 野 됐다고 '국가 부도 우려'(10월 21일 한국어판)가 상징적입니다. 포인트를 번역합니다.
※  [사설] 나라를 빚더미 만든 장본인이 野 됐다고 “국가 부도 우려”(조선일보)

・ [야당 제1당]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대로 가면 우리 경제가 제2의 IMF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정부는 자화자찬할 뿐이라고 말했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이 전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건전했던 우리 경제가 1년 반도 안 돼 총체적 국가부도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극도의 가계, 국가[정부] 부채 때문에 제2의 외환위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IMF'는 1997년 외환위기를 말합니다. 당시 한국은 절망적인 달러 부족에 빠져 경제가 마비됐고 IMF(국제통화기금)의 관리 아래 놓였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일제강점기에 이은 굴욕의 기억입니다.

◎ 이상한 속도로 채무 증가

―― 한국의 정부 채무는 외환위기를 일으킬 정도로 큰가요?　

스즈오키: 

IMF의 데이터(2023년 11월 8일 열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일반정부 채무(D2 기준)는 GDP 대비 54.27%. 미국의 123·28%나 일본의 255·24%와 비교하면 훨씬 낮다.

단지, 2018년의 40·02%와 비교하면, 5년간에 14·25%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이처럼 빠른 속도로 채무 증가가 문제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예산 규모 확대에 제동을 걸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 길'은 멈추지 않고 5년 뒤인 2028년에는 57.93%까지 상승할 전망입니다. 예산은 기득권화되기 쉬워서 한번 부풀리면 쉽게 줄일 수 없습니다.

2018년까지 일반 정부 채무는 40-41%로 추이하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권(2017년 5월~2022년 5월) 들어 급증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사설은 '네가 말하지 말라'고 야당 의원 ―― 문재인시대 여당을 꾸짖은 것입니다.

・ 문재인정권 5년간 정부부채가 400조원 늘어 10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 수립 70년 만에 쌓은 빚의 3분의 2를 5년 만에 한 정권이 늘린 것이다.
・ '돈을 그 근처에 쌓아두면 썩는다'는 식의 궤변을 부려 툭툭 선뜻 뿌려 GDP 대비 50%가 넘는 나랏빚을 만든 것이다.

신종 코로나 유행으로 얼어붙은 경제를 지렛대로 만든 측면도 있으니 '펑펑 선심성'이라는 비난은 지나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고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라고 시비를 걸면 반격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 지뢰밭은 개인 빚

―― 일본인 입장에서는 'GDP 대비 50% 넘는 정도'로 놀라는 것은 너무 소란스럽기도 합니다.

스즈오키 : 

한국인들이 걱정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엔화는 국제통화여서 외환위기에 빠지기 어렵지만 원화는 그렇지 않다. 또 하나는 한국에서는 정부의 빚에 그치지 않고 개인이나 기업의 빚도 급증하고 있는데, 이것이 금융 시스템을 파괴하고 자본 도피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하에서 부동산 거품이 발생했습니다. 아파트값 급등을 보고 돈을 빌릴 수 있을 만큼 빌려 자기 몫에 맞지 않는 고액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이 속출.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더 상승하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특히 20-30대 젊은 세대의 투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 사지 않으면 한 평생 가질 수 없다'고 초조해 한 것입니다.

이 거품은 2020년 발생한 신종 코로나에 대응, 금리를 내린 것이 방아쇠였습니다. 사상 최저 금리 수준이 되다 보니 큰돈을 빌리는 거부감이 사라진 겁니다.

버블의 배경에는 2019년에 생산연령인구가 정점을 찍은 것도 있었습니다. 총인구에서 생산연령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면 돈이 많이 들고 거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덧붙여 일본의 생산 연령 인구의 피크는 1995년, 중국은 2013년입니다.

'인구거품 탄 문재인'과 관련해서는 '한국 민주정치 자괴' 제4장 제3절 드디어 움츠러들기 시작한 한국경제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아파트 값은 4년 만에 두 배

한국의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21년 6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4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93%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 통계에서도 오른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더 완만한 상승률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통계를 조작해, 실태와는 동떨어진 낮은 숫자를 발표하고 있던 것이 2023년에 이르러 판명. '4년 새 93% 상승'은 결코 과장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타오르는 거품에 기름을 부었다는 인식이 이제 일반적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가격 상승은 아파트가 투기 대상이 됐기 때문이라는 판단에 따라 신규 착공 허가 건수를 좁혔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와 보유세를 인상하는 등 투기꾼에 대한 징벌적 정책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들은 완전한 배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주택 공급이 줄어 비싸지기 전에 사두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가격이 올랐습니다. 다주택자들은 '가격은 더 오를 것'이라고 판단, 주택을 매점매석했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공급이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 왜 현실에 역행하는 정책을 취했을까요?　

스즈오키 : 

부동산 대책을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사회정책 담당자에게 짜게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운동권 출신으로 굳힌 좌익정권이기 때문에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관념론적인 정책을 내놓아도 이상할 게 없는데요.

문제는 거품 과정에서 개인에 의한 빚이 쌓였다는 것입니다. IMF의 데이터(2023년 11월 8일 열람)에 의하면, GDP 대비 가계부채는 2022년말 시점에서 108·12%. 2017년 91·96%에 비해 16·16%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IMF가 이 데이터를 집계하는 26개국 중 2022년 한국은 스위스(130.59%)에 이어 2위입니다.

◎ 금리 인상으로 파산하는 사람들

―― 그런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큰일이죠.

스즈오키 :

그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 한국은행이 2021년 8월 이후 정책금리를 0.5%에서 3.5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 것입니다.

한국의 신문은 '상환액이 급증해 생활할 수 없게 됐다'는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경향신문의 채무자 중 7명 중 1명이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전액을 부채 상환에 충당한다(7월 2일한국어)는 비참한 데이터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2023년 7월 2일 야당 의원들에게 밝힌 '가계대출 현황'에 따르면 그해 1분기 말 기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사람은 1977만 명. 이 중 8·9%인 175만 명이 소득보다 원리상환이 더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소득의 70%이상을 변제에 충당하고 있는 케이스를 포함하면, 15·2%인 299만명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파산 직전의 사람들입니다. 한국의 총인구는 약 5200만 명. 경제 활동 인구는 약 2800만 명이기 때문에, 그 10% 이상이 파산 예비군입니다.

실제로 2023년 1~9월 개인 재생 신청 건수는 9만 437건으로 전년 동기의 6만 4546건과 비교해 40·1% 증가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서비스에서 숫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리를 올리면 개인과 기업의 파산이 늘어난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요.

스즈오키 : 

물론 한국의 통화 당국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발생해 자본 도피 ―― 외환위기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극도의 딜레마에 직면해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가계나 기업의 부채 문제로 금융·외환위기가 일어난다.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본이 유출되어 외환위기가 일어난다 ―― 입니다.

◎ 기업의 40%가 죽은 몸뚱이

―― 시한폭탄을 안은 한국.

스즈오키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전망에 관한 IMF 기자회견(10월 18일)에서 한국 가계 채무의 위험성이 지적되었습니다.

아시아태평양국 T 헬블링(Thomas Helbling) 부국장은 한국의 가계부채 총액은 가처분소득의 160%에 달해 OECD 국가 중에서 월등히 높다. 이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시정책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계부채발 금융·외환위기에 경종을 울린 것입니다. 은행들이 대손 처리에 어려움을 겪으면 실물경제도 악화돼 금융시스템이 더욱 흔들린다. 그 기미만으로 자본 도피가 일어난다 ―― 전개가 예상되는 것입니다.

다음날인 10월 19일 이창용 한은 총재도 '정책금리가 예전처럼 1%대로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경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21년 8월 이후 금리 인상에 따라 아파트 가격은 2022년 1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거품 붕괴를 우려한 윤석열 정권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풀면서 '아파트 시황은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돈을 빌릴 수 있는 만큼 빌려서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파트 가격도 2023년 5월을 저점으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가까운 조선일보조차 사설에서 '빌린 돈을 주의하라'는 한은 총재의 거듭된 경고(10월 21일한국어판)에서 '대출 확대로 고금리 시대에 투기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가계뿐만 아니라 기업 부채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빚을 갚기 힘든 기업이 급증한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10월 25일 발표한 '2022년 연간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낼 수 없다 ―― 즉, '죽은 몸'인 기업이 전체의 42.3%나 되었습니다. 2021년은 40·5%였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기업 경영을 크게 압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분석은 이자를 내고 있는 46만 8248개사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실태보다 어려운 숫자가 나왔을 가능성도 있지만 도산 예비군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 원화를 필사적으로 사들여서 지지

―― 이렇게 어려우면 원화값이 더 싸졌겠죠.

스즈오키 : 

확실히 달러에 대해서는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가을 당시처럼 1달러=1400원 아래로 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2023년 11월 초순에 관해서 말하자면, 하락해도 1달러=1340원대에 머무는 등, 1달러=150엔을 돌파한 엔화와 대조적입니다.

―― 왜 그럴까요.

스즈오키 :

한국 통화당국이 원화를 필사적으로 사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공표한 외환당국 순거래에 따르면 한은은 2021년 3분기 이후 맹렬한 원화 매수·달러 매도를 실행해 왔습니다. 무려 2년간 679억 6700만 달러를 판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투자자들이 맹렬한 원화 매도·달러 매수에 나서고 있는 셈인데요.

그 결과 원화 방어를 위한 탄약고인 외환보유액은 2021년 10월 4692억달러를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년 뒤인 2023년 10월에는 4129억달러로 12%나 감소했습니다. 외준의 감소 자체가 시장에서의 새로운 원화 매도를 부릅니다. 한국의 통화 방위 능력이 그만큼 떨어졌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압력으로 한국이 통화 개입 실적을 공표한 것은 2018년 하반기분부터입니다. 2019년 이후에는 분기별 데이터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국 통화를 저렴하게 유도하려고 원화를 파는 한국에 미국은 분노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개입 실적도 공표하게 했습니다. 예상과는 180도 달리 한국이 필사적으로 원화를 사들이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게 됐는데요.

◎ '중국 기대기'에는 한계

―― 외환보유액을 그렇게 써도 괜찮을까요.

스즈오키 : 

심한 원화 매도에 직면하여 등으로 배는 대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 통화당국은 무역으로 벌어들인 달러로 하면 환율 개입으로 사용한 달러를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규모 개입에 나설 무렵부터 한국의 무역흑자는 급속히 줄어들었다. 수출(통관 기준)이 2022년 10월 이후 2023년 9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를 이어가는 등 부진을 면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시황 악화입니다. 2023년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의 70%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한국 수출의 20%를 반도체가 차지했기 때문에 전체 수출액의 5% 조금 넘게 잃은 것입니다.

중국의 부진도 한국 수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중국 경제는 기대만큼 회복되지 않았고, 세계 대중 수출은 정체되었습니다. 중국 자체가 저출산 고령화로 경제성장이 포화상태입니다.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는 높다. 2021년의 수출 중, 홍콩을 포함한 중국 전용이 약 31·1%를 차지했습니다. 중국 경제의 침체는 곧 한국의 수출에 타격을 줍니다.

설령 중국 경제가 다시 고도성장의 물결을 탄다 해도 한국은 대중 수출 개선에 기대를 갖지 못합니다. 중국을 위한 주요 제품이었던 석유화학과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이 빠르게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정리하면 한국이 무역흑자를 통해 원화 방어를 위한 달러를 벌어들이는 수법은 현실적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 믿을 수 없는 경상 흑자

―― 일본처럼 무역수지가 아닌 배당수입으로 외화를 벌면 되지 않을까.　

스즈오키 : 

한국은 20세기 말에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전환했습니다. 다만 해외자산 배당 등 1차 소득수지는 2022년 229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일본의 그것은 33조 3087억엔(약 2221억 달러)이기 때문에, 자릿수 차이로 적다.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의 경상흑자에 분식 냄새가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2023년 8월 국제수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경상수지는 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그 중 무역수지(국제수지 기준) 흑자는 3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160·9억달러의 서비스 수지 적자를, 배당 수지의 흑자를 포함한 제1차 소득 수지의 238·8억달러의 흑자로 보충했습니다.

이 배당수지 흑자가 유난히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가을 자국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이 적극 배당하도록 유도했습니다('한국에 외환위기의 발소리 환율 급락에 걷잡을 수 없이 지옥솥이 열렸다' 참조).

한국 기업의 달러를 빼앗아서 외준을 쌓는 작전입니다. 2023년 1~8월 배당소득 누계는 190·2억달러. 작년 동기가 50·4억달러 흑자였으니까, 올해 들어 140억달러 정도 '빼앗은' 꼴입니다.

한편, 금년 8월까지의 경상 수지의 누적 흑자는 아까 말했듯이, 109·8억 달러 밖에 없습니다. 민간의 '빼앗은 분'이 없었다면 경상적자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런 잔꾀를 부리다니.

스즈오키 : 

그만큼 한국의 외환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외준이 줄더라도 자본 도피를 막으려면 원화를 사들이는 수밖에 없다. 외준 감소를 속이기 위해 경상수지를 흑자로 위장한다 ―― . 경상흑자가 계속되면 외준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 한일 스와프는 존재하는가?

―― 한국에는 일본과의 통화스와프라는 최후의 수단이 있습니다.

스즈오키 : 

그 비장의 카드가 정말 존재하는지 지금 의심받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 정부는 6월 29일 스와프를 맺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재무성이 '2023년 9월 18일 현재'로 발표한 '아시아 국가와의 양자 통화 스와프 협정'에 한국 항목이 없습니다.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국제금융 전문가가 주재하는 사이트 '신주쿠 회계사의 정치경제평론'이 9월 20일, '한일 통화스와프는 어떻게 됐는가'라는 기사에서 이 사실을 발빠르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현 시점에서 한일 통화스와프가 발효되지 않은 것은 틀림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는 "스와프 기간에 관해 한일 간에 조율이 안 됐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시각이 많다. 일본 측이 6월 29일 발표한 '제8차 한일 재무대화 보도자료'에서는 '100억달러의 통화스와프 협정 재개에 합의했다'고만 있을 뿐 그 시작일이나 기간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같은 날 발표한 '한일 1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체결'(한국어)도 본문에는 '2015년 2월 종료 당시와 같은 미화 100억달러 규모로 체결하기로 했다'고 돼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참고 자료에 '살짝' 이런 식으로 '기간은 3년'이라고 써 있는 거죠.

―― 이거 또 옹졸한 얘기네요.

스즈오키 : 

한국은 일본에 대해 자주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자신의 주장대로 합의했다고 발표하는 겁니다. 일본 측이 '엎는 것은 어른스럽지 않다'고 결국에는 마셔 버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정식적으로 결정되지는 않더라도 시장이 '한일 스와프는 존재한다'고 믿는 동안 원화 방위에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한일관계가 악화되었을 때입니다. 일본측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누설할지도 모른다. 한국의 거짓말이 밝혀지면 원화 공격의 불길은 단숨에 타오를 것입니다.

◎ 자기 중심적 한국에 싫증을 느끼는 외국인

―― 무리수를 거듭하면서도 한국은 자본도피를 어떻게든 막아왔다.

스즈오키 :

그것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릅니다. 11월 5일, 좋지 않은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금융위원회가 11월 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상장주식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불리한 싸움을 하게 된 정권이 주가 상승에 따른 인기몰이를 노렸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날인 11월 6일의 코스피는 전주말 대비 134.03포인트(5.65%) 상승한 2502.37로 마감했습니다. 사상 최대 상승폭이었습니다. 같은 날 원화의 종가는 전주말대비 25.1원 상승한 1달러=1297.3원으로 8월 1일 이래의 12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공매도를 시도하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강요받자 현물 주식을 단숨에 사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때 외환시장에서는 대량의 원화 매수가 발생한 것입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주식과 통화의 지렛대 넣기에 당장은 성공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큰 역할을 해온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신의 이익밖에 생각하지 않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염증을 느껴 자금을 인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매도 금지는 보통 시장이 위기에 처했을 때 취하는 조치입니다. 그런데 안이하게 발동했다. 이것은 윤석열정권의, 그리고 한국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스즈오키·타카부미
한국 관찰자1954년(쇼와 29년) 아이치현 출생. 와세다 대학 정치경제학부 졸업니혼게이자이신문사에서 서울, 홍콩 특파원, 경제해설부장 등을 역임. 95~96년 하버드대 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연구원, 2006년 이스트웨스트센터(하와이)에서 제퍼슨 프로그램 펠로우를 맡았다. 18년 3월 퇴사. 저서로 한국 민주정치의 자괴 한미동맹 소멸(함께 신초신서), 근미래소설 한반도 201Z년(니혼게이자이신문출판사) 등. 2002년도 본·우에다 기념 국제 기자상 수상.

데일리 신초 편집부

https://news.yahoo.co.jp/articles/a8a90550afd9e8877e69bf9cd026778946a12d4e?page=1

韓国にまたも通貨危機の足音　「世界が羨む我が国の経済が…」日韓スワップは発動できるの

韓国にまたも通貨危機の足音　「世界が羨む我が国の経済が…」日韓スワップは発動できるのか
11/8(水) 17:00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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デイリー新潮
1997年の通貨危機でソウルにて開かれた集会の様子。プラカードには〈I'M Fired（私はクビになった）。整理解雇を強要するIMFに反対する。民主労連〉とある

　韓国で再び通貨危機への恐怖感が募る。米金利上昇、半導体不況、中国の成長鈍化、ポピュリズムの跋扈、少子高齢化……。四方八方から逆風が吹き付けてくるからだ。ウォンは買い支えているものの、外貨準備が減り、新たな不安要因となった。命綱の日韓通貨スワップも不発に終わる可能性があると韓国観察者の鈴置高史氏は読む。

【通貨当局が必死でウォンを買い支え…韓国の危機的状況をグラフで読む】

「第2のIMF」呼ぶ政府の借金
鈴置:韓国で「来るべき通貨危機」が政争の具になっています。保守系紙、朝鮮日報の社説の見出し「国を借金漬けにした張本人が野党になったら『国家の不渡りを憂慮』」（10月21日、韓国語版）が象徴的です。ポイントを翻訳します。

・[野党第1党]「共に民主党」の院内代表が「このまま行けば我が国の経済は『第2のIMF』に陥る可能性もある」との見通しも語られるのに、政府は自画自賛するだけ」と語った。
・国会企画財政委員会の国政監査でも「共に民主党」のある議員が「全世界が羨むほど健全だった我が国の経済が、1年半もたたぬうちに総体的な国家不渡りの危機に直面している」と述べた。極度の家計、国家[政府]負債のために第2の通貨危機が起こり得るということだ。

「IMF」とは1997年の通貨危機を指します。当時、韓国は絶望的なドル不足に陥って経済が麻痺し、IMF（国際通貨基金）の管理下に置かれました。韓国人にとっては、日本による植民地化に次ぐ国辱の記憶です。

異様なスピードで債務が増加
――韓国の政府債務は通貨危機を引き起こすほど大きいのですか？　

鈴置:IMFのデータ（2023年11月8日閲覧）によると、2023年の韓国の一般政府債務（D2基準）はGDP比54・27％。米国の123・28％や日本の255・24％と比べればはるかに低い。

　ただ、2018年の40・02％と比べると、5年間で14・25％ポイントも上昇しました。この異様に早いスピードでの債務増加が問題視され始めたのです。

　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政権は予算規模の拡大に歯止めをかけようと必死です。が「行き足」は止まらず、5年後の2028年には57・93％まで上昇する見込みです。予算は既得権益化しがちで、ひとたび膨らますと容易には減らせません。

　2018年まで一般政府債務は40―41％で推移していました。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2017年5月―2022年5月）になって急増したのは明白な事実です。そこで朝鮮日報の社説は「お前が言うな」と野党議員――文在寅時代の与党を叱りつけたのです。

・文在寅政権の5年間で政府負債が400兆ウォン増えて1000兆ウォンを超えた。政府樹立70年間で積み上げた借金の3分の2を5年間でひとつの政権が増やしたのだ。
・「カネをその辺に積んだままにしておくと腐る」といった詭弁を弄してポンポンと気前よくばらまき、GDP比で50％超える国の借金を作ったのである。

　新型コロナの流行で冷え込んだ経済をテコ入れした側面もあるので、「ポンポンと気前よくばらまき」との非難は言い過ぎかもしれません。ただ、事実を完全に歪曲し「尹錫悦政権の責任」と言いがかりをつけられれば、反撃に出ないわけにはいかないのでしょう。

地雷原は個人の借金
――日本人からすると「GDP比50％超え」くらいで驚くのは騒ぎ過ぎの気もします。

鈴置:韓国人が心配する理由は2つあります。日本円は国際通貨だから通貨危機に陥りにくいが、韓国ウォンはそうではない。もう1つは韓国では政府の借金に留まらず、個人や企業の借金も急増していて、これが金融システムを破壊し資本逃避を呼びかねない――です。

　文在寅政権下で不動産バブルが発生しました。マンション価格の高騰を見て、カネを借りられるだけ借りて身の丈に合わない高額のマンションを買う人が続出。これにより不動産価格がさらに上昇する、という悪循環に陥りました。ことに20―30歳代の若い世代の投機が目立ちました。「今、買わないと一生家を持てない」と焦ったのです。

　このバブルは2020年に発生した新型コロナに対応、金利を下げたのが引き金でした。史上最低の金利水準になったので、大金を借りる抵抗感がなくなったのです。

　バブルの背景には2019年に生産年齢人口がピークに達したこともありました。総人口に占める生産年齢人口の比率が高まるとカネ余りが起きてバブルが発生することが多い。なお、日本の生産年齢人口のピークは1995年、中国は2013年です。

「人口バブルに乗った文在寅」に関しては、『韓国民主政治の自壊』第4章第3節「ついに縮み始めた韓国経済」で詳述しています。

マンション価格は4年で2倍
これは「従中・反米・親北」路線の帰結だ！　朝鮮半島「先読みのプロ」による冷徹な分析　『韓国民主政治の自壊 』

　韓国の市民団体、経済正義実践市民連合は2021年6月、文在寅政権がスタートしてからの4年間でソウルのマンション価格が93％上昇した、と発表しました。

　政府統計でも値上がりしたことになっていましたが、もっと穏やかな上昇率でした。しかし、文在寅政権が統計を操作し、実態とはかけ離れた低い数字を発表していたことが2023年になって判明。「4年間で93％上昇」は決して大げさな数字ではなかったのです。

　文在寅政権の失政が燃え盛るバブルに油を注いだ、との認識が今では一般的になっています。文在寅政権は「不動産価格の上昇はマンションが投機の対象となったからだ」との判断で、新規着工許可件数を絞りました。多住宅所有者に対する譲渡税や保有税を引き上げるなど投機家への懲罰的な政策も実施しました。

　が、これらの政策は完全な裏目に出ました。「住宅の供給が減って高くなる前に買っておこう」と考える人が増えて価格が上がりました。多住宅所有者は「価格はさらに上がる」と判断、住宅を売り惜しみしました。これにより、さらに不動産供給が細りました。

――なぜ、現実に逆行する政策を採ったのでしょうか？　

鈴置:不動産対策を経済の専門家ではなく「正義」の実現を目指す社会政策の担当者に練らせたから、と指摘されています。もともと学生運動の出身者で固めた左翼政権ですから「市場」を理解せず、観念論的な政策を打ち出しても不思議ではないのですけれど。

　問題はバブルの過程で個人による借金が積み重なったことです。IMFのデータ（2023年11月8日閲覧）によると、GDPに対する家計負債は2022年末時点で108・12％。2017年の91・96％に比べ、16・16％ポイントも上昇しました。IMFがこのデータを集計する26カ国中、2022年の韓国はスイス（130・59％）に次ぐ2位です。

利上げで破産する人々
――そんな状況下で金利が上がったら大変ですね。

鈴置:その「大変なこと」が起きました。米国の利上げを受け、韓国銀行が2021年8月以降、政策金利を0・5％から3・50％まで段階的に引き上げたのです。

　韓国の新聞は「返済額が急増し生活できなくなった」との恨み節で満ち溢れています。キョンヒャン新聞の「債務者のうち7人に1人が最低生計費を除き全額を負債の返済に充てる」（7月2日、韓国語）は悲惨なデータを伝えています。

　韓国銀行が2023年7月2日に野党議員に明かした「家計貸し出し現況」によると、同年第1四半期末時点で金融機関からおカネを借りている人は1977万人。うち、8・9％の175万人が所得より元利返済の方が多い人でした。所得の70％以上を返済に充てているケースを含めると、15・2％の299万人に達しました。

　彼らは破産寸前の人たちです。韓国の総人口は約5200万人。経済活動人口は約2800万人ですから、その1割以上が破産予備軍なのです。

　実際、2023年1-9月の個人再生の申請件数は9万437件で、前年同期の6万4546件と比べ40・1％増えました。データーベース「大韓民国法院　対国民サービス」で数字を確認できます。

――利上げすれば、個人や企業の破産が増えることは分かっていたでしょうに……。

鈴置:もちろん、韓国の通貨当局も分かっていました。しかし、利上げしなければ米国との間で金利差が発生し、資本逃避――通貨危機が起きかねなかったのです。韓国は極度のジレンマに直面しています。利上げすれば家計や企業の負債問題で金融・通貨危機が起きる。利上げしなければ、資本が流出し通貨危機が起きる――のです。

企業の4割が死に体
――時限爆弾を抱えた韓国……。

鈴置:アジア太平洋地域の経済展望に関するIMFの記者会見（10月18日）で、韓国の家計債務の危うさが指摘されました。

　アジア太平洋局のT・へルブリング（Thomas Helbling）副局長は「韓国の家計債務の総額は可処分所得の160％に達しており、OECD（経済協力開発機構）諸国の中で突出して高い。このリスクを管理するマクロ政策を採る必要がある」と述べました。

　家計負債発の金融・通貨危機に警鐘を鳴らしたのです。銀行が貸し倒れの処理に苦しめば、実体経済も悪化し金融システムがさらに動揺する。その気配だけで資本逃避が起きる――展開が予想されるのです。

　翌10月19日、韓銀の李昌鏞（イ・チャンヨン）総裁も「政策金利が以前のように1％台に落ちるなどと考えているなら警告する」と発言しました。

　2021年8月以降の利上げを受け、マンション価格は2022年1月から下がり始めました。しかしバブル崩壊を恐れた尹錫悦政権が住宅融資への規制を緩めたため、「マンション市況は今が底」と考え、再び「カネを借りられるだけ借りて不動産を買う」人が出始めたのです。マンション価格も2023年5月を底に上昇に転じています。

　尹錫悦政権に近い朝鮮日報でさえ、社説「『借りたカネには注意しろ』との韓銀総裁の度重なる警告」（10月21日、韓国語版）で「融資拡大により、高金利の時代に投機する、というとんでもないことが起きた」と批判したのです。

　家計だけでなく企業の負債も問題になっています。利上げで借金の返済に苦しむ企業が急増したのです。韓国銀行が10月25日に発表した「2022年　年間企業経営分析の結果」によると、営業利益で利子も払えない――つまり、「死に体」の企業が全体の42・3％もありました。2021年は40・5％でしたから、利上げが企業経営を大きく圧迫したのが分かります。

　この分析は利子を払っている46万8248社を対象にしたので、実態よりも厳し目の数字が出ている可能性もありますが、倒産予備軍が着実に増えているのは間違いありません。

ウォンを必死で買い支え
――こんなに厳しい状況なら、ウォンはさぞ安くなったでしょうね。

鈴置:確かにドルに対しては安くなっています。しかし、2022年秋当時のように1ドル=1400ウォンを割り込むには至っていません。2023年11月上旬に関して言えば、安くても1ドル=1340ウォン台に留まるなど、1ドル=150円を突破した日本円と対照的です。

――なぜでしょうか。

鈴置:韓国の通貨当局がウォンを必死で買い支えているからです。韓国銀行が公表している「外国為替当局の純取引」によると、韓銀は2021年第3四半期以降、猛烈なウォン買い・ドル売りを実行してきました。何と、2年間で679億6700万ドル売ったのです。逆に言えば、投資家が猛烈なウォン売り・ドル買いに出ているわけですが。

　その結果、ウォン防衛のための弾薬庫である外貨準備は2021年10月の4692億ドルをピークに減り始めました。2年後の2023年10月には4129億ドルと12％も減少しました。外準の減少自体が市場での新たなウォン売りを呼びます。韓国の通貨防衛能力がそれだけ落ちたことを意味するからです。

　ちなみに米国の圧力で韓国が通貨介入の実績を公表したのは2018年下半期分からです。2019年以降は四半期ごとのデータを発表しています。自国通貨を安めに誘導しようとウォン売りする韓国に米国は怒り、為替操作国に指定したうえ、介入実績も公表させました。予想とは180度異なり、韓国が死に物狂いでウォンを買い支えている現実を示すことになりましたが。

「中国頼み」には限界
――外貨準備をそんなに使って大丈夫なのでしょうか。

鈴置:激しいウォン売りに直面し、背に腹は代えられなかったのでしょう。それに韓国の通貨当局は貿易で稼いだドルをもってすれば、為替介入で使ったドルの穴埋めはできると踏んでいたと思われます。

　しかし、大規模な介入に乗り出した頃から韓国の貿易黒字は急速に細った。輸出（通関ベース）が2022年10月以降2023年9月まで前年同月比マイナスを続けるなど不振を極めたからです。

　原因は短期的には半導体市況の悪化です。2023年の半導体の輸出額は前年の70％程度に落ち込みました。韓国の輸出の20％を半導体が占めていましたので、全体の輸出額の5％強を失ったのです。

　中国の不振も韓国の輸出の足を引っ張っています。「コロナ後」も中国経済は期待ほど回復せず、世界の対中輸出は停滞しました。中国自体が少子高齢化で経済成長が頭打ちになっています。

　韓国経済の中国依存度は高い。2021年の輸出のうち、香港を含む中国向けが約31・1％を占めました。中国経済の沈滞はすぐさま韓国の輸出に打撃を与えます。

　仮に中国経済が再び高度成長の波に乗ることがあっても、韓国は対中輸出の改善に期待を持てません。中国向けの主要製品だった石油化学や半導体の分野で中国が急速に国産化を進めているからです。

　話をまとめると、韓国が貿易黒字によってウォン防衛のためのドルを稼ぐという手法は、現実的ではなくなっているのです。

マユツバの経常黒字
――日本のように貿易収支ではなく、配当収入で外貨を稼げばいいのでは？　

鈴置:韓国は20世紀の末に債務国から債権国に転換しました。ただ、海外資産からの配当など第1次所得収支は2022年で229億ドルに過ぎません。日本のそれは33兆3087億円（約2221億ドル）ですから、桁違いに少ない。

　注目すべきは韓国の経常黒字に粉飾の匂いが付きまとうことです。2023年8月の国際収支統計によると、今年1-8月の経常収支は109・8億ドルの黒字。うち、貿易収支（国際収支ベース）の黒字は60・3億ドルに過ぎません。160・9億ドルのサービス収支の赤字を、配当収支の黒字を含む第1次所得収支の238・8億ドルの黒字で補いました。

　この配当収支の黒字がやけに膨らんでいるのです。韓国政府は昨年秋、自国企業の海外現地法人が積極的に配当するよう誘導しました（「韓国に通貨危機の足音　ウォン急落に打つ手なく『地獄の釜』が開いた」参照）。

　韓国企業のドルを召し上げて外準を積み増す作戦です。2023年1-8月の配当所得の累計は190・2億ドル。昨年同期が50・4億ドルの黒字ですから、今年になって140億ドルほど「召し上げた」格好です。

　一方、今年8月までの経常収支の累積黒字は先ほど述べたように、109・8億ドルしかありません。民間からの「召し上げ分」がなければ、経常赤字に陥っていた可能性が高いのです。

――こんな小手先の誤魔化しをするなんて……。

鈴置:それだけ韓国の外貨繰りが際どい状況にあるということです。外準が目減りしようと、資本逃避を防ぐためにはウォンを買い支えるしかない。外準の減少を誤魔化すために、経常収支を黒字と見せかける――。経常黒字が続けば外準の増加が期待できますからね。

日韓スワップは存在するのか
――韓国には日本との通貨スワップという最後の手段があります。

鈴置:その切り札が本当に存在するのか今、疑われています。日韓両国政府は6月29日、スワップを結ぶと発表しました。ところが、日本の財務省が「2023年9月18日現在」として発表している「アジア諸国との二国間通貨スワップ取極」に韓国の項目がないのです。奇妙な話です。

　国際金融の専門家が主宰するサイト「新宿会計士の政治経済評論」が9月20日、「日韓通貨スワップはどうなった？」という記事でこの事実をいち早く指摘。さらに「少なくとも現時点において日韓通貨スワップが発効していないことは間違いない」と断じました。

　専門家の間には「スワップ期間に関し日韓の間で調整が付いていないのだろう」と推測する向きが多い。日本側が6月29日に発表した「第8回日韓財務対話プレスリリース」では「100億ドルの通貨スワップ取極の再開に合意した」とあるだけで、その開始日や期間に関し言及していません。

　韓国企画財政部が同じ日に発表した「韓日100億ドル規模の通貨スワップ締結」（韓国語）も、本文では「2015年2月の終了当時と同じ米貨100億ドル規模で締結することにした」とあるだけです。しかし、参考資料のところに「こそっ」といった感じで「期間は3年間」と書いてあるのです。

――これまた、せこい話ですね。

鈴置:韓国は日本に対しよく、この手を使います。合意に至っていなくとも、自分の主張通りに合意したと発表するのです。日本側が「ひっくり返すのは大人げない」と結局は飲んでしまうことが多かったからです。

　正式には決まっていないとしても、市場が「日韓スワップは存在する」と信じている間はウォン防衛の助けになります。問題は日韓関係が悪化した時です。日本側が「本当は存在しません」とリークするかもしれない。「韓国の嘘」が明らかになれば、ウォン攻撃の火の手は一気に燃え上がるでしょう。

自己中の韓国に嫌気する外国人
――無理を重ねながらも韓国は資本逃避を何とか防いできた。

鈴置:それがいつまで続くかは分かりません。11月5日、よろしくないニュースが飛び込んできました。韓国の金融委員会が11月6日から2024年6月30日まで上場株の空売りを禁止すると発表したのです。来年4月の総選挙で不利な戦いを強いられると踏んだ政権が、株高による人気取りを狙ったと報じられています。

　翌11月6日のKOSPI（総合株価指数）は前週末比134・03ポイント（5・65％）高の2502・37で引けました。史上最大の上げ幅でした。同日のウォンの終値は前週末比25・1ウォン高の1ドル=1297・3ウォンと、8月1日以来の1200ウォン台を付けました。

　空売りをしかけていた外国人投資家が取引の清算を迫られ、現物株を一気に買って株価を押し上げました。その際、通貨市場では大量のウォン買いが発生したのです。

　韓国の専門家は「株と通貨のテコ入れに目先は成功するかもしれないが、いずれ裏目に出るだろう」と心配しています。韓国株式市場で大きな役割を果たしてきた外国人投資家が、自分の利益しか考えない韓国という国に嫌気して資金を引き揚げるであろうからです。

　空売り禁止は普通、市場が危機に瀕した時にとる措置です。というのに安易に発動した。これは尹錫悦政権の、そして韓国の命取りになるかもしれません。

鈴置高史（すずおき・たかぶみ）
韓国観察者。1954年（昭和29年）愛知県生まれ。早稲田大学政治経済学部卒。日本経済新聞社でソウル、香港特派員、経済解説部長などを歴任。95～96年にハーバード大学国際問題研究所で研究員、2006年にイースト・ウエスト・センター（ハワイ）でジェファーソン・プログラム・フェローを務める。18年3月に退社。著書に『韓国民主政治の自壊』『米韓同盟消滅』（ともに新潮新書）、近未来小説『朝鮮半島201Z年』（日本経済新聞出版社）など。2002年度ボーン・上田記念国際記者賞受賞。

デイリー新潮編集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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