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9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06.09.(월)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尹 '내란 혐의' 6차 공판 대선 후 첫 포토라인...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6·3 대선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6차 공판을 연다. 지난달 26일에 이어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앞선 재판에서는 이 전 여단장에 대한 검찰 주신문이 진행됐으며, 이날은 이어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뤄진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출동했던 이 전 여단장은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곽종근 당시 육군 특전사령관이 화상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문을 부수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고 2~3초 뜸을 들이고 '전기라도 끊어보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이 전 여단장이 계엄 선포 후인 지난해 12월 4일 자정 국회에서 부하에게 전화로 "(국회) 담을 넘어가. 그래서 1대대와 2대대가 같이 의원들을 좀 이렇게 끄집어내"라고 지시하는 녹음도 지난 공판에서 재생됐다. 이 전 여단장은 곽 전 사령관이 의원들을 밖으로 내보내라는 지침을 내렸고 이에 따라 부하들에게 구체적 지시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부연했다.이 전 여단장은 국회 의결 방해 행위가 불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사전에 그런 지시인 것을 알았으면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이 전 여단장 역시 앞서 지난 2월 국회 봉쇄와 침투 작전에 연루된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가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후 투표소를 나서고 있는 모습 

[종합/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15~17일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에서 취임 11일 만에 순방(巡訪) 나서는 이례적인 일정으로, 李가 다자외교 무대에 데뷔해서 트럼프·이시바 등 상견례로 12·3 비상계엄(非常戒嚴)으로 멈춰 선 외교 복구한다는 의지임.

▶이재명 대통령이 ‘무덤’이라 표현한 용산(龍山) 대통령실(大統領室) 인수인계 논란은 정진석(前 비서실장)·윤재순(전 총무비서관)이 대선(大選)직전 大統領室 파견 공무원 전원의 부처 복귀 결정·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8일 확인.

대선 하루 전날인 6.2.에 파견 업무를 종료한 정부부처 공무원들은 5월 하순 부처 복귀 위해 대통령실 ‘@president.go.kr’로 끝나는 이메일 계정도 삭제한 것으로 확인.

▶李가 8일  대통령실 정무수석(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홍보소통수석(이규연 전 JTBC 대표이사)·민정수석(오광수 변호사·검찰 출신)를 임명하며 이념보다 실용 강조.

국정상황실을 국정운영 컨트롤타워로 확대 개편하고 위기관리센터는 국가안보실장 직속으로 이관하고, AI 3대 강국 및 성장 전략과 미래 과제를 담당할 AI미래기획수석과 재정 전략을 맡을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도 신설하는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단행.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대통령 거부권’ 장애물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형사 소송법 △상법개정안 △방송3법 등 입법 과제 처리에 속도를 내는 한편 △리박스쿨 댓글조작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대야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전망.

국정(國政) 장악을 위한 행보라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폐기 됐던 각종 법안(法案)과 대통령(大統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할 법안을 밀어 붙이면서 여야(與野)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더불어민주당 차기(次期) 원내대표(院內代表) 경선(經線)이 ‘친명(친이재명)’ 서영교(4선)·김병기(3선) 의원의 맞대결로 펼쳐지면서 당원(黨員) 표심이 선거 결과를 가를 주요 변수가 될 전망.

金은 국가정보원 인사처장 출신으로 ‘이재명 1기 지도부’ 수석사무부총장을 역임하며 黨 代表였던 李를 지근거리 보좌해 왔고, 徐는 1기 지도부때 최고위원으로 李와 호흡 맞췄고 대선 때 험지 대구·경북(TK) 골목골목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으며 밑바닥 민심을 모음.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당 개혁 방안으로 제시한 ‘9월 전당대회론’을 놓고 黨內 온도 차가 감지.

친윤(친윤석열)·영남권에 속한 주류 당권파들은 “의견수렴도 없이 웬말이냐”며 반발하는 반면, 당권(黨權) 확보를 목표로 조기 전대 개최라는 공동 목표를 공유한 친김(친김문수)·친한(친한동훈)계는 환영하는 분위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대선 후보 티브이(TV) 토론 당시 ‘여성 신체에 대한 성폭력적 발언’을 해 논란이 끊이지 않은 채, 국회의원직을  제명하라는 국민청원이 나흘 만에 38만명을 넘어섬.

국민동의 청원과 별개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21명도 5.28.에 “선거운동 위해 방송에서 국민 상대 특정 성별을 공연히 비하, 모욕해 성폭력을 자행했다”며 國會 윤리위에 징계안을 제출한 바 있음.

[정부]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현재 660명)이 인력 확충에 나섬.

이재명 정부의 ‘민생 살리기’를 뒷받침할 경제부처로서 공정위의 존재감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플랫폼 기업의 ‘갑질’ 조사에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아짐.

[경제]

▶달걀 한 판 가격이 7000원을 넘어서며 약 4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가운데 적어도 올 8월까진 ‘에그플레이션(달걀+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8일 축산물품품질평가원에 따르면 7일 현재 특란(60∼67g) 30구(한 판)의 평균 소비자 판매가격은 7028원으로 집계. 특란 한 판의 월평균 가격이 7026원으로 2021년 7월 이후 처음으로 7000원을 넘어선 뒤 7000원대를 유지.

▶네이버 최수연 대표 2기 체제 맞아 글로벌 진출·AI 경쟁력 강화 위해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이 모인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 발굴·투자 위해 첫 해외 투자법인 ‘네이버 벤처스’를 설립.

네이버 벤처스의 첫 투자처는 동영상 AI 스타트업 ‘트웰브랩스’로, 앞으로 네이버는 실리콘밸리에 진출한 한국 스타트업을 넘어 현지 해외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투자할 예정.

▶두산이 전북 김제에 위치한 공장에서 폴더블폰용 연성동박적층판(FCCL)의 본격 생신을 개시.

폴더블폰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한편 인공지능(AI) 시장 성장에 힘입어 급성장한 동박적층판(CCL) 공급처를 엔비디아에서 아마존으로 확대하는 것이 가시화하고 있다는 관측.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안에 대한 경쟁 당국의 심사가 다가온 가운데, 합병 비율에 관심.

과거 글로벌 항공사의 합병 사례를 보면 보통 1대 1로 마일리지 비율이 산정되곤 했는데, 제휴 마일리지의 경우 양사의 1마일당 가치가 달라 통합에 혼선을 빚을 것으로 예상. 업계에서는 항공기 탑승으로 인한 마일리지는 1대 1로 통합될 수 있지만, 제휴 마일리지는 1대 1 전환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어진 국정 공백기에 식품 업계가 제품 가격을 무더기로 올리면서 초콜릿, 커피, 빵, 냉동식품 등 가공식품 53개 품목의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조사.

초콜릿과 커피는 각각 10.4%, 8.2% 상승했고, 양념 소스와 식초, 젓갈도 7% 이상 올랐는데, 이는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가공식품 물가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4.1%로, 작년 11월 1.3%의 세 배 이상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은행권 예금금리도 3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하락.

현재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대표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2.15∼2.55% 수준으로, 상당수 상품이 한은 기준금리(2.50%)를 밑도는데, 새 정부 출범 이후 커진 주가와 집값 상승 기대감으로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어 은행권에서 예금 자금이 빠르게 이탈할 수 있다는 관측임.

▶올해 1~6월 분양 물량(일반분양 기준)은 5만 5,339가구로, 작년 상반기(7만 4,577가구)보다 1만 9,238가구(25.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서울의 분양 물량은 증가했지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지방에서 40%가량 급감하며 전체 분양 물량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2일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2% 상승했지만, 지방은 0.96% 하락함.

[사회]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檢察이 사건핵심 쟁점인 ‘7초 매도’ 관련 “김 여사와 연락이 닿아 매도가 이뤄진 것 아닌가 생각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

해당 사건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金과 소통한 후 문제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는 진술을 이종호가 운영하던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민모 이사로부터 확보.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반려견 수영장’을 설치해 운영했다는 의혹이 7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전현직 지부도간 관저 만찬 이후  여권에서 제기.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같은 날 행사 당시 찍은 사진 5장을 본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고, 이 중 한 장엔 푸른색 타일과 대리석으로 마감된  수심아 70∼80cm의 수영장처럼 보이는 시설이 찍혀 있음,

▶ 경찰이 대선 다음 날 6.4.에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다시 불러 비화폰 정보 삭제 등 증거 인멸 정황을 조사.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지난해 12.6. 국회에서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 정리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폭로 이후 윤석열(전 대통령),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가 원격 삭제된 정황을 집중적 캐물은 것으로 확인.

▶警察은 더불어민주당 주도 3대 특검법안 공포를 앞두고 윤석열 부인 김건희 일가(一家) 연루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수사 관련 원희룡(前 국토부장관)·김선교(양평군수 출신 국회의원)의 소환 조사를 검토하는 등 속도.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국토부가 2017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2021년 원안이던 양서면 종점 노선안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나 국토부가 2023년 5월 대안인 강상면 종점 노선안을 검토하면서 의혹이 불거짐.

▶카카오톡이 테러·음모·선동 등 극단적 콘텐츠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새 운영정책을 16일부터 시행과 관련 일부 이용자들이 “사전 검열”이라고 반발.

카카오톡은 ‘신고’ 기반으로 한 이용자 보호일 뿐 ‘사전 검열’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을 위한 카톡 검열”이라는 허위정보가 퍼지는 등 논란이 식지 않고 있음.

▶비상계엄前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윤석열의 충암고 후배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박완수 육군참모총장 후임으로 임명해 軍 장악을 계획한 문건을 작성하고, 당시 윤석열(대통령)·김용현(국방장관)에게 보고했다고 軍 블랙리스트 작성과 군 장성 인사개인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밝힘.

여는  지난해 2023년 11월 방첩사령관으로 임명된 이후 신원보안실은 측근으로 구성해 軍 인사와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 특히 전역 앞둔 신원보안실장 羅모 대령을 비상계엄 앞둔 11.29. 이례적 인사에서 임기를 2년 연장함.

▶학기 첫날 담임교사에게 “예쁘세요, 저랑 사귀실래요”라는 말을 했다가 징계받은 초등학생이 법정 다툼 끝에 “해당 발언이 부적절할 수는 있어도 징계 사유가 될 정도는 아니다”는 법원 판단에 승소.

원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A군은 지난해 3월, 새 학기 첫날 담임교사 B씨에게 “선생님 예쁘세요, 저랑 사귀실래요”라고 말한 것을 이유로, 올해 1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교내 봉사 2시간의 징계를 받음.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하 직원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판결이 朴의 부인 강난희 씨가 소송 낸지 4년 만에 대법원에서 인권위의 판단인 성희롱이 맞다’고 확정 판결함.

인권위는 2021년 1월 박 전 시장 사망으로 경찰의 성희롱 수사가 종결되자 직권조사에 나섰고, 조사 결과 朴이 늦은 밤 “향기가 좋다” 등 문자 메시지와 러닝셔츠 차림 본인 사진을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성희롱한 것이 맞는다고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에 개선척 마련을 권고함.

[연예/스포츠]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RM(10일)·뷔(10일)·지민(11일)·정국(11일)·슈가(21일)이 육군 현역 복무 마치고 만기 전역하면서 완전체로 모인 후 본격 컴백 준비에 나설 전망.

방탄소년단은 2022년 6월 앤솔러지 앨범 ‘프루프’를 마지막 군백기(입대로 인한 공백기)를 가지며 지난해 6월과 10월 전역한 진과 제이홉은 솔로 활동에 집중해 옴.

▶블랙핑크 멤버 제니의 첫 솔로 정규 앨범 ‘루비’가 미국 음악잡지 롤링스톤이 2025년 최고의 앨범에 선정된 66개 음반 중 K_POP가수로는 유일하게  올해 최고의 앨범에 선정.

롤링스톤은 “2000년대와 2010년대 리듬앤블루스 중심의 팝 음악을 지배했던 아이디어를 흥미로운 방식으로 새롭게 재해석했다”고 ‘루비’를 평가했고, “팝 리듬앤블루스 중심을 장악하는 인상적인 능력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2016년 명반 ‘안티’에서 리애나가 보여준 자기 성찰의 2세대를 연상시켰다”고 설명.

[국제]

▶한인타운이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6~7일(현지시간) 이틀 연속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과 불법 체류자 단속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

경찰과 불법 이민 단속 요원이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최루탄을 발사하는 등 도심 곳곳이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시위를 ‘반란’으로 규정하고 주방위군 2000명을 투입.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감세법안을 공개 저격한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게시물 삭제 등 화해 가능성을 내비치고는 있지만 “다시 만날 뜻이 없다”며 손절.

일각에서는 트럼프·머스크가 서로에게 ‘자금줄’과 ‘정치적 방패막이’ 역할을 해온 집권 연합체의 ‘구조적 균열’을 보여주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만큼 결별 대가가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

▶中國이 전 세계 시장의 70%를 장악한 희토류가 전략적 가치가 확인되면서 美中 관세전쟁(關稅戰爭)이 발발한 뒤 수출 통제하자 트럼프도 ‘쩔쩔’매는 등 ‘비장의 카드’로 부상.

중국 상무부는 7일 “희토류 수출통제는 국가 안전·이익을 수호하고 확산방지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며 세계 평화와 지역 안정을 지키려는 일관된 입장에 따른 것”이라며 “희토류는 군용·민간용 이중용도 속성이 있어 수출통제는 국제적 통용 방식으로 법규에 맞는 신청·승인 업무를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기타]

▶전국의 한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8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0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제주 25도를 예보.

경기북·서 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오전까지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으며,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아 덥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