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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이슈 유성옥 이사장 "자체 핵전력 보유 적극 검토해야"
나욱 추천 0 조회 217 23.04.06 13:37 댓글 1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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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4.06 14:02

    첫댓글 진짜 뇌절의 연속이네

  • 23.04.06 14:15

    참 스스로 고난의 행군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니, 만약 실행한다면 애꿎게 같이 끌려갈 내 처지가 슬프네

  • 23.04.06 14:21

    核電力을 강화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원전에 좀더 충실하자는 거죠? 그거 아니면 미친놈이 헛소리 씨부리는 거니까 그걸로 이해합시다(?!)

  • 23.04.06 14:53

    미국이 경제재제 한번 한다 하면 정권이 붕괴될건대 뭔 헛소리를

  • 23.04.06 15:07

    핵보유국은 늘 선제 핵타격의 대상이 된다는 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널려있지요. 우리나라가 핵을 보유함으로써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되는 순간 북진통일조차 함부로 말 못하게 된다는 것을 북진통일론자들은 생각을 못하고요. 왜냐하면 남한과 북한이 핵보유국이 된다는건 공멸관계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니까.

  • 23.04.06 15:18

    솔직히 이제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북한은 핵보유국이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도 않을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남은 방법은 미국의 핵자산에 계속의존하거나 핵을 자체개발하는건데 미국이 북한핵에 자신들의 본토를 타격당할 위협을 감수하고서 우리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핵우산을 진짜 행사할거냐를 생각해보면 과연 끝까지 미국을 믿을수 있냐인 문제죠 이스라엘 모델을 진지하게 검토는 해볼때가 도래하는것 같긴합니다

  • 23.04.06 15:31

    맞아요. 이게 정확히 K-보수의 외교안보관입니다. 미국무새질과는 별개로 버림받아 유기될 공포가 기저에 잔뜩 깔렸기에, 스스로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든 마지막 순간에 살아남기 위해서든 그 위험한 장난감을 손에 쥐려 하지요. 미 핵항모가 부산에 들어와봐야 북폭 안하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 23.04.06 16:02

    핵보유국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핵무기와 투사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의미하는게 아닙니다. 핵보유국이 되었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상대국과 아국이 핵으로 인해 공멸관계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을 포함한 핵보유국들은 북한을 핵무기를 가진 나라라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보유국으로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과 그 투발수단은 질과 양의 측면에서 미국과 공멸관계를 성립하기에 충분치 않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러하고요. 마치 북한은 우리 라이온스 클럽에 입회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태도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핵무장한 남한과는 공멸관계를 충분히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남한 핵보유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지점입니다. 남한이 지금 핵을 가질 이유는 북한의 핵무기가 남한을 패배시킬 수 있다는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한의 핵보유는 곧 북한의 핵보유국으로써의 지위를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핵보유국으로써의 지위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뜻을 관철시킬 이점들을 가져다줄 큰 메리트로 작용할 것이기에, 북한에게 결코 쥐어주지 말아야할 지위입니다.

  • 23.04.06 16:09

    또 하나의 지점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상황을 남한의 핵보유 이전보다 급격히 신장시킨다는 지점에 있습니다. 핵무기를 점유하고 있는 국가들은 '먼저 쏘아 상대를 제압하면 이긴다'는 유혹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쿠바 미사일 사태가 그토록 위태로운 위기상황으로 기억되었던 겁니다.

    한반도는 이미 국지적인 도발과 교전들로 위기가 고조되곤 하는 지역입니다. 심지어 제가 보기에 이러한 위기는 북한의 패턴화된 행태(behavior)로 인해 일정한 패턴마저 띄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까지는 도발과 보복의 사이에서 어떻게든 상황이 고조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핵병기가 누가 먼저 전쟁의 위협을 감수하냐는 이제까지의 치킨게임에 첨가된다면 상황이 어디까지 고조될지 예측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전면전의 위험은 당연하고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지점에서도 한국의 핵무장은 결코 바람직 못하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북한을 핵보유국이라는 클럽에 가입시키지 않기 위해 남한은 비핵국가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 23.04.06 16:29

    @cjs5x5 핵보유국으로써의 북한이 무슨 국제적 이점을 관철시킬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정상국가로 만들어 주겟다는 협상이 이젠 아무 의미도 없어졌다는게 굳어지는 지금 북핵의 위협에 그저 명분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줄수 없으니 우린 비핵화 하겠다는 소리가 힘에 의해 좌우되는 국제정세에서 어떤 이득이 될지 제 개인적으론 회의스럽습니다 우리와 무력충돌이 실존하는 중국과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데 과연 비핵화가 어떤 힘의 균형이 될지 모르겠네요 오히려 실존적인 힘의 균형으로 맞서는 방법도 모색해 보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과연 우크라가 핵을 다 포기하지 않았다면 러시아가 저리 핵위협을 대놓고 할수 있을지 그리고 푸틴이 전쟁을 더 고민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 23.04.06 17:05

    @毘沙門天 그게 바로 북한이 노리고 있는 지점입니다. 현재 북한은 전세계를 상대로 치킨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치킨게임은 먼저 공포에 질린 쪽이 지는 경쟁입니다. 북한의 핵이 게임체인저가 되어 우리를 패배시킬 수 있다는 공포심이 북한에게 이득을 쥐어주는 쪽으로 우리를 충동질시키는 겁니다.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건 명분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핵보유국 여부는 곧 공멸관계 여부라는 지점에서 매우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먼저 쏘면 이긴다'는 충동을 일으켜 문제를 더 크게 만드니까요.

    비사문천님은 북한의 핵이 남한과 북한간의 힘의 균형을 북한에게 쏠리게 만든다는 전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제정세속에서의 힘과 실존적인 힘의 균형을 말씀하신 거고요. 그러나 핵은 핵으로만 억제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은 점점 해체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미국이 남한에게 '핵우산'대신 '확장된 억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확장된 억제에서의 키 포인트는 기존의 핵우산이 아니라 미국의 표현따라 "향상된 비핵능력"에 있습니다.

  • 23.04.06 17:09

    @毘沙門天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해서 힘의 균형이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미국과 남한은 지금 당장이라도 북한과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굳이 북한에게 핵보유국으로써의 위상을 부여해주는 결정을 해야할까요.

    저는 이 지점에서 미국이 아무런 언질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게 우리의 주권을 스스로 양보해주어 스스로 손해를 만든 최근 윤석열 행정부의 결정들이 떠오릅니다. 남한의 자체 핵보유는 가래로 막을 일을 서까래로 막게 만들 뿐입니다.

    자체 핵보유는 핵보복은 가능하게 해주지만, 핵보복외의 다른 선택지는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게 제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입니다.

  • 23.04.06 20:26

    @cjs5x5 마지막 문단이 인상적이네요. 배웠습니다.

  • 23.04.06 21:16

    @후허헝 222222

  • 23.04.06 17:06

    한미일 군사동맹도 하고 싶고 핵무장도 하고 싶고 어떻게 하려고? 아, 핵 만들어서 일본에 상납하면 가능한가?

  • 23.04.06 17:58

    npt 탈퇴와 미국 유럽연합에 경제재재 당하면 다 죽을걸? 미쳣어? ㅋㅋㅋㅋ

  • 23.04.06 21:12

    반미주의자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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