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0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2018년 12월 10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감사하는 마음에 행복이 깃들고 행복한 마음에서 감사가 자라난다." - 평생감사 카드 1.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8년도 세법개정안을 보면 주택 임대소득 과세 때 필요경비율은 임대주택 등록자의 경우 개정안의 70%에서 10% 줄어든 60%, 미등록자는 그대로 50%로 결정됨 - 국회가 임대주택 등록자의 필요경비율만 70%에서 60%로 줄이면서 등록자의 세금 부담이 정부안보다 늘게 됐으며, 이는 다주택자가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혜택을 기회 삼아 집을 더 사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여권 내 퍼진 데 따른 것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설명임 2.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관련 후속작업에 착수했다고 9일 밝힘 - ‘규제 샌드박스(sand box)’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인허가, 등록·신고, 지배구조 평가, 감독·검사 등 금융권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면제해 주는 것이 골자임 3. 독일 집권 기독민주연합당(CDU) 대표에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측근인 안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우어 당 사무총장이 당선됨 - 메르켈 총리와 비슷한 중도 성향 인사가 당대표로 선출돼 메르켈 총리의 잔여 임기 수행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분석됨 2018년 12월 10일 월요일 간추린 뉴스 ■청와대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점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보다는 내년 초 답방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분단 후 처음으로 남과 북이 한강하구 660km 구간에 대한 바닷길 조사를 통해 배가 다닐 수 있는 물길을 찾아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해도'는 다음 달 25일쯤 제작돼 민간에도 배포되고 실제 민간 선박이 자유롭게 항행하는 건 내년 4월쯤 가능할 걸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금강산에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백화점과 쇼핑몰 건설을 추진합니다. 조선금강산국제여행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금강산 특산물과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3층 규모의 백화점을 짓겠다는 '금강산 백화점 투자안내서'가 올라왔습니다.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자신들의 연봉은 올리고, 복지와 일자리 예산은 삭감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주요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은 1조 2천억 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말까지가 시한인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협상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두 배로 인상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무려 1조 8천억 원으로 사실상 주한미군 2만 8천5백 명의 주둔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수준입니다. ■중국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이 캐나다에서 체포된 것에 반발한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제품 불매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로 멍완저우를 체포한 캐나다에도 강력히 항의하고 있어 외교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우리 전문가를 데려가려고 지금 받는 연봉에 여덟 배를 주겠다는 유혹을 마구 던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삼성전자는 지난달 반도체 전문가인 김 모 전 상무의 중국 업체 이직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2008년 이후 발행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가 내년 1월 1일부터 소멸하기 시작하는데요. 항공권 구입도 어려운데다 쓸 곳도 마땅치 않다는 불만이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적항공사의 마일리지에 대해 대대적인 운영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코레일이 강릉선 KTX 열차의 탈선 원인으로 기온 급강하에 따른 선로 이상을 꼽았었는데 어제 하루만에 바뀌었습니다. 1차로 육안 분석을 해봤더니 선로 전환 상태를 보여주는 회선이 잘못 연결돼 시스템 오류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한편 새벽에 복구작업이 마무리되어 정상 운행중입니다. ■짙어지는 불황의 그림자에 기업들이 인사 다이어트에 나섰다고 합니다. 올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전망되는 삼성도 임원 승진자 수가 전년 대비 30% 넘게 줄었고 현대차는 해외사업 실적악화로 주요 임원의 대대적 교체했고 실적이 좋은 SK도 승진폭을 최소화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기 상황과 물가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요. 요즘 우리나라에선 경제는 부진한데 물가가 급등하는 이상 현상이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불황 속 물가상승, 즉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5년 전 한 유유업체의 대리점 갑질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됐었죠. 이후에 많이 고쳐졌다고는 했지만, 아직도 과도한 목표를 제시해 밀어내기를 하고 하루아침에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는 등 일부 식품업계에서의 불합리한 관행은 여전했습니다.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면서 전기장판 사용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 깜빡하고 전기장판 안 끄고 나간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나가실 때는 전기장판, 전열기구 등은 꼭 끄셔야 합니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이 넘는 집을 사면 증여나 상속으로 자금을 마련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기존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는지 여부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증여나 상속을 통한 투기수요를 실수요와 구분하겠단 취지입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대부분 사진촬영 금지인데요. 요즘 뉴욕에서는 사진촬영을 허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권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증강현실 프로그램까지 쓸수 있도록 해서 소셜미디어에 자동으로 올려지는 사진 체험이 특히 인기라서 예약제인데 늘 매진이라고 합니다. ■베트남 축구의 성공과 함께 박항서 감독의 따뜻한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베트남 언론은 박 감독이 이틀 전, 비행기 안에서 다친 선수에게 자신의 비즈니스석을 내줬다며 훈훈한 뒷이야기를 전했습니다. 10년만에 동남아시아 축구대회 우승을 노리는 베트남은 내일 모레 말레이시아와 결승 1차전을 치릅니다. ■영국의 록밴드 '퀸' 이야기를 다룬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가 700만 관객을 돌파해 올해 개봉작 중 천만 관객을 돌파한 '신과함께-인과 연',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관객을 동원한 작품이 됐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를 소재로 한 '국가부도의 날'은 260만 관객을 돌파하며 손익분기점을 넘어섰습니다. 한 주 미리보기 오늘 오전 열시,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사건과 관련해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윤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 사칭범에게 속아 거액을 건넨 피해자이자, 그 자녀들의 취업까지 청탁한 피의자 신분으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윤 전 시장을 상대로 돈이 건네진 경위와 성격, 그리고 취업을 알선해준 배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후 두시에는, 사법 농단 의혹 관련 첫 재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됩니다. 임 전 차장은 재판 개입과 법관 사찰 등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실무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공판에 앞서 증거의견과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어 임 전 차장이 법정에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자유한국당이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원내대표 경선은 나경원 의원과 김학용 의원이 출마해 2파전으로 치뤄지는데요. 나경원 후보는 충청권 재선인 정용기 의원을, 김학용 의원은 김종석 의원을 정책위의장 파트너로 지명한 가운데 이번에 선출된 원내대표는 오는 2020년 총선까지 원내대표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같은날,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재준·이병호, 이병기 전 국가원장에 대한 2심 선고가 열립니다. 검찰은 남재준 ·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7년, 이병기 전 원장에겐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또, 무주택자에게 청약 우선권을 주는 새 주택 청약제도가 화요일부터 처음 시행됩니다. 추첨제 물량 가운데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진 사람도 1주택자로 봐 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12일 수요일에는 시범철수가 이뤄진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GP에 대해 남북이 상호 현장검증을 실시합니다. 남북이 시범적으로 없앤 GP는 각각 11곳으로, 각각 상대 측 철거 현장을 방문해 지하시설을 포함한 GP 전체가 영구적으로 파괴됐는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13일 목요일에는 최근 잇따른 기반시설 안전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합니다. 최근 KTX 열차가 탈선하고, 도심 온수관이 터지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들에서 각종 사고가 잇따르자, 강력한 수준의 안전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세상소식] 2018년 12월 1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대졸 초임 5700만원 대기업이 최저 임금 위반? → ‘현대모비스’ 성과급 없는 달 시급 환산하니 최저 임금 미달... 현재 홀수 달 100% 상여금을 12개월 50%로 조정 할 계획.(중앙) 2. 올 국민소득(GNI) 3만 달러 돌파 예상 → 소득 3만불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를 칭하는 ‘30-50클럽’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6개국에 불과...(동아)▼ 3. ‘김정은은 비핵화하는 척하고, 트럼프는 믿는 척한다’ → 미국의 차세대 핵 전문가 ‘비핀 나랑’(39· 미국 MIT 정치외교학부 교수).(중앙선데이) 4. 포르노 산업→ 한국과 일부 공산국가, 이슬람국가를 제외한 대다수 국가에선 포르노가 합법. 인터넷 보급 초기 검색어의 70% 이상이 섹스 관련이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중앙선데이) 5. 일본 신칸센, 55년째 ‘무사고 운행’ → 1964년 개통 후 개통 후 지금까지 지진, 승객 난동 등이 아닌 철도 운영사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 1건도 없다고.(동아) 6. 도시별 택시 색상 → 뉴욕 ‘노란색’, 런던 ‘검은 색’, 홍콩 ‘빨간 색’.(중앙선데이) 7. 국제노총 선정 '올해 최악의 경영자' → 삼성 이건희 회장 2위, 무노조, 하청생산 등이 이유. 1위는 유럽 저가항공 CEO '오리어리'… 3위는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경향) *국제노총은 163개국 331개 회원조직, 2억700만 명이 가입된 세계 최대 노동조직 8. 가장 비싼 바이올린 → 공식적으로는(경매로 가격이 알려진) 옥션에서 179억원에 낙찰된 이태리 ‘과르네리’가문에서 만든 ‘과르네리 델 제수’(1741년산).(중앙선데이) 9. 와인 선택이 어렵다면 → 와인 리스트 중에서 두 번째로 싼 와인을 고르라. 호텔 레스토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와인은 가장 비싸거나 싼 것이 아닌 두 번째로 싼 와인…(중앙선데이) 10. 기타 → ①김제동 월 5600만원 출연료, 선거 때 대통령 지지선언한 연예인 ‘보은성 출연’ 논란. KBS, 계약서 안썼다. 밝힐 수 없다 입장 ②장하준(英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 지금 한국경제는 ‘국가 비상사태’… 자영업자 비율 높고(韓25%,美 6%) 영세해 최저임금 수용능력 없어 ③‘더불어한국당’?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다른 야 3당을 배제하고 예산안을 통과 시킨 것을 풍자한 경향신문의 제목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개통 1년도 안된 강릉 KTX 사고...코레일 총체적 관리 부실·기강해이 비판 ☞ 최고시속 100km 제한 구간에서 사고 발생...시속 200km 넘었거나 비탈면에 굴렀다면 대형 참사 ↳ 선로 바꿔주는 장치 또 고장나고 고장 감지 케이블은 거꾸로 연결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 강릉역 역무원 및 유지보수 관계자들이 점검 과정에서 케이블 연결 스위치를 잘못 바꿨을 가능성 제기 ☞ 오영식 코레일 사장, 사고 당일 "한파 때문" 했다가 망신살...책임론 증포 : 김현미 장관 "책임져야" ↳ 단선·화재 등 3주간 사고 10건...이 총리 특별지시 3일만에 또 사고 : 정비 인력 작년 205명 부족 ↳ 칼바람 1시간 떨었는데…`다친 분 연락바람` 문자 한통 : 수송지연·안일한 대응 분통, 임시버스도 주말내내 `혼란` ☞ 안전 등 본연의 임무보다 북한철도·정규직화 등 정치성 짙은 사업에 `치중`하고,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 때문이라고 비판(보수 언론) ↳ 이전 정부들이 수익성을 앞세운 결과 : 선로는 계속 늘어나는데 유지·보수 인력과 예산을 줄이고 정비업무 외주화가 원인(진보 언론) ↳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정치 쟁점화는 지양하고 대대적인 감사와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게 우선 주문 [남북 정상·북미 정상회담 관련] ※ 김정은 연내 답방 관련...청와대 "진척도 징후도 없다...재촉하지 않겠다" : 연내 답방 사실상 무산 수순 분위기 ↳ 선발대 방문·일정 조율 통상 2주 필요, 연내 성사되려면 14일까지 연락 와야...답방 신호탄은 974부대(김정은 근접 경호부대) 답사 ☞ 김 위원장의 조기 답방 결심은 추가 비핵화 결단을 전제로 할수 밖에 없어 침묵이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 ↳ 그러나 답방과 날짜가 결정됐지만 김정은 경호 때문에 정부가 연막을 치는 것일 수 있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 ▲ 경찰특공대 제주 현장점검 김정은 답방대비 실무준비 : 지난달 컨벤션센터 체크 (매경 1면) ↳ 김정은 투숙 거론되는 `제주신라호텔` 스위트룸 새단장 : 경찰 간부 80명 제주서 1박2일 특별교육·회의 ▲ '국방개혁 2.0 추진현황'...국방부, 20일 청와대 보고 뒤 추진 : 북 비핵화·평화 협정 체결등 한반도 정세·안보 상황 가정한 '플랜B' 포함(한겨레 1면) ▲ "北, 개성공단 몰래 가동...상표 떼고 대량생산" : RFA "오리털 동복 등 고급의류, 中 수출하거나 北 고위층에 팔아", 단전·단수 풀자 역이용(조선 8면) ▲ 남북, 한강 하구에 '안전 수로' 만들어 민간선박 항행 추진 : 총 660㎞ 공동 수로조사 마쳐 동해선 철도 공동조사는 시작 ▲ 교황 내년 방북 놓고 혼선 잇따라 : 교황청 관계자 "실무차원 움직임" VOA선 "내년 방북 가능성 없어" ※ 트럼프 "한국 방위비 분담 2배로"...내일 '분담협정' 앞두고 압박 : 1조8000억 주둔비 다 내라는 뜻, 미국 정부는 50% 올려 타결 추진 [여론 조사] ※ 김정은 국회연설 "찬성" 56%...국회의원 확대 "반대" 65% △ '내년 경제 더 나빠질 것' 61% △집값 하락 전망은 상승의 두배 (국민 2면) △ 문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45.5% △ 경제정책, 부정 평가 58.2% △사회 공정, 부정평가 52.1% ↳ "남북관계 긍정적" 58% : 30~40대 긍정평가 68% 넘어, 호남선 '긍정'이 '부정' 5배 상회, TK서만 부정평가 앞서 ↳ 대선후보 적합도 △진보, 이낙연 20.2 박원순 8.4 김부겸 8.4 이재명 7.8 △보수, 황교안 18.4 유승민 16 오세훈 8.5 홍준표 7.7 ★(공지) 12월 11일·12일, 18일 브리핑은 서버 점검으로 쉽니다. [기타 뉴스] ※ "이재수, 극단 선택 전 박지만 만나 수사 부담감 털어놔" : 김관진 "그는 참 군인, 애석하다" 검찰 측 "강압수사 없었다" 반박 ↳ 생전 마지막 통화 "급박했던 당시의 행위를 지금와서 범죄 취급하는게 옳은가...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당하는 걸 '운명'이라해야 하나"(조선 30면) △ "세월호 사찰" 돌팔매 죽음으로 항변 △ 젊은 검사의 모욕적인 언행에 충격 △김관진 겨냥한 검찰엔 "내가 안고 간다"(중앙 34면) ☞ 검찰 무리한 수사 관행 논란 : 영장도 안나왔는데 이례적 수갑, 아들 방 압수수색, 별건 수사 암시·주변까지 압박 ↳ 3성 장군 극단으로 내몬 ‘특정인 짜맞추기’ 수사 : 검찰은 구시대적·반인권적인 수사 때문에 개혁 대상 제1호가 됐다는 점을 되새겨보기를(중앙 사설) ※ 지역구 쪽지 예산에 밀린 '기초연금 개선' : 극빈노인 월 10만원 예산 제외, SOC 사업은 1조2000억 ↑...실세 예산 챙기기 논란 확산 △이해찬, 수목원 253억·의사당 10억 △김성태, 지하철 9호선 증차 500억 △ 안상수 예결위원장 25억 △ 조정식 20억·장제원 80억 증액 ☞ 밀실 '짬짜미 예산' 심의도 모자라 2년 연속 국회의원 세비 1.8% 인상...국민 혈세를 쌈짓돈 정도로 생각하는 구태 반복 비판 ▲ 대표 취임 100일…단식 손학규 "연동형 관철돼야 단식 풀겠다" → 마지막 승부수로 민주당과 한국당 반대로 전망을 밝지 않다고 진단 ▲ 김부겸 행안 "연동형 비례제는 지론…검-경 권한조정 미흡해도 시작해야" : 대선주자 거론은 섣불러 정치는 변화 심해 지금은 무의미(한겨레 12면) ※ 한국당에 로비 시도 유치원 원장·교사들 '개인 후원금'도 불법 : 교육공무원에 준해 법 적용, 정치후원금 기부 자체 금지(한겨레 1면) ▲ 한국당 내일 원내대표 선출…나경원·김학용 2파전 : 정용기·김종석 러닝메이트 지명, 유기준·김영우는 결국 불출마 o 윤장현, 선거법 공소시효 나흘 앞두고 네팔서 귀국 : 오늘 검찰 출석, 4억 공천 대가 쟁점…윤씨, 사기범 자녀 채용 알선 인정 o 2020 '대선 내각' 짜는 트럼프 : 켈리 후임 비서실장에 선거전문가 에이어스 유력…법무장관 윌리엄 바 내정, 보수·충성파로 뮬러 특검 견제 o 일본 내년부터 5년간 방위비 270조원으로 증액(사상최대) : F-35 전투기 70∼100대 추가도입…미국 통상압박에 선제대응 포석도 o '달 뒷면 탐사선' 중국 창어 4호 발사 성공 : 인류 첫 도전…내년 1월 착륙 시도, 3개월간 토양 성분 등 표면 분석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장하준 교수 "한국 경제는 지금 국가 비상사태다"...성장잠재력은 떨어지는데, 국가 정책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경고 ↳ "소득주도 성장은 영양제 주사 한번 놔주는 것, 좌파는 최저임금·우파는 규제완화에 집착...경제 체질 개선은 않고 변죽만 울리는 것" △제대로 된 산업 정책 없는 정부의 단견 △경영권 방어에 급급해 몸을 사리는 대기업 △격렬해진 노동운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 대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지원하고, 그 대신 대기업에 투자·고용 확대를 요구하는 ‘대타협’을 해법으로 제시 ☞ 문 정부 2기 경제팀 출범...홍남기 경제부총리 10일 임명장 받고 11일 취임 : 최저임금·탄력근로 첫 시험대, 첫 일정은 경제활력대책회의 ↳ 경제정책 방향 17~19일께 발표 전망 : 취업자 증가폭 10만명대(지난해 31만6000명)...게임·의료·車부품 사업 집중 육성 ▲ 김수현 실장 `경청 행보`...연구원장·IB 잇달아 접촉 : "나는 경제 잘 모른다, 가르쳐달라"...`王실장`이란 평가 의식(매경 6면) ▲ 대졸 신입사원 연봉이 5,700만원인 현대모비스도 최저임금 못지켜...고용부,시정지시·검찰에 수사의뢰 : 재계·야권 인상유예 목소리 확산 ▲ 빛 좋은 개살구 `국민소득 3만불` : 12년전 2만弗때보다 체질악화, 경제성장률 최근 6년래 최저, 수출 반도체 편중·불평등 심화 [주요 이슈] ※ “미국 경제 호황의 지속 여부가 2019년 글로벌 경기 향방을 좌우...미국 경제가 둔화한다면 세계 경제도 뒤따라갈 것”(이코노미스트誌) ↳ 美 성장률 2.2%로 하락 예상... 변수는 저금리 시대 치솟은 부채·글로벌 경기 연착륙에 최대 위협, 무역전쟁 중국 양보하지 않고 고통 견딜 것 ▲ '화웨이 딸'체포 후폭풍 확산 △중국 기업들, 미국산 불매운동 △미국 기업들, 중국 출장 자제령...美 검찰, 中 해킹단 이번주 기소 ☞ 내년 주요 산업 수출 증감율 전망 : 조선 13.8% 정보통신 2.4% 상승(올해 실적부진으로 인한 기저효과) ↳ 올해 30.9% 증가한 반도체 내년 9.3%↑...△자동차 - 0.2 △철강 - 3.3 △섬유 - 0.3 △가전 -7.5 △디스플레이 - 2.5 ① 수출의존도 47% 넘는 미중 경기부진 ②무역흑자 98% 차지하는 반도체 둔화 ③품목 다변화·중기 수출 확대는 한계 ※ 글로벌 수소전지社 인수한 중국 : 캐나다 업체 발라드 최대주주로, 일본도 "수소차 육성" 도쿄 선언...수소차 표준 경제, 한국에 비상 ※ 공정위, 항공 마일리지 실태조사 착수 : 대한항공·아시아나 2곳 대상 "마일리지석 제대로 배정안해" (매경 1면) ※ 한화테크윈 수사 착수 : 230억대 조세포탈 의혹 관련, 이르면 이달말 참고인 소환조사 ※ 개선문 막은 장갑차...노란 조끼 "혁명정신(자유·평등·박애) 무너져 나왔다" : 프랑스 12만명 시위, 1400명 체포 ※ 일본 "외국인 노동자 5년간 34만 명 수용" 사실상 이민국가 선언 : 일손 부족에 단순직에도 영주권, 농업·항공·숙박 14개 업종 확대 ★(공지) 12월 11일·12일, 18일 브리핑은 서버 점검으로 쉽니다.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경제 동향] o OPEC+, 미국 반대 거부하고 하루 120만배럴 감산 합의 : 미국 제재 받는 이란은 빠져...국제유가 2% 급등, 공급과잉 해소 여부 미지수 o 브렉시트 표결·유럽중앙은행 회의·美FOMC 등 대체로 증시에 부담 줄 가능성에 코스피200 변동성 지수 커지고 외국인·기관 등 관망세 이어질듯 o 외국인 콘텐츠 두달째 집중매수 : 코스닥 순매수 10위내 40%, 드라마제작 스튜디오드래곤 이달 외국인 순매수 2위, SM·YG·JYP 3인방도 선호 o 태광 '정도경영위' 출범 "기업문화 쇄신" : 임수빈 前 부장검사 위원장으로 영입, 그룹 경영활동 탈·위법 여부 사전 심사 o 국내보험사들 주택담보대출 금리 잇단 인하(시중은행과 비슷) :국내시장 포화에 역성장 위기감에 당국 규제 압박에도 경쟁 본격화 o 식물로 만든 '가짜고기' 내년 초 판매 : 동원F&B, 美비욘드미트 독점계약...콩·버섯 등 식물성 단백질로 배양, 진짜 고기보다 단백질·철분 많고 콜레스트롤은 낮아 [정부 정책] o 조정지역 2주택자 종부세 상한 300 → 200%로 완화 : 21개 세법 개정안 통과,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세율 인상, 임대주택 사업자 혜택 소폭 축소 ▲ 내년 2분기 `규제샌드박스`…다양한 핀테크 서비스(해외 송금과 보험, 지급결제 등) 예고 : 7일 국회서 특별법 통과 o "다중대표소송 도입 반대…탄력근로제 요건 완화를" : 경총, 국회에 의견서 제출 ▲ 올해 구직급여 6조 육박…고용악화·최저임금 여파 :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5195억원으로 집계 o 제로페이 가맹점 목표 13만곳인데…1차 신청 1만6000곳뿐 : 20일 본격 시행 앞 우려 목소리 o 교육부, 삼성기부금으로 전국 5개 권역에 대학생 기숙사 설립 : 한국장학재단 운영위, 294억 활용(기존 건물 사들여 리모델링 방식) ~~~~~~~~~~~~~~~~~~~~~ 아래의 섹션은 읽다가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겠읍니다만 이런 식의 이야기를 즐겨하는 이들도 다수 있는 듯하여 보내드립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12월 1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이 이재명 지사가 기소되더라도 제명·탈당 등의 요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수 지사와의 형평성 문제와 의혹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 또, 이 지사의 핵심 지지층을 무시할 수 없는 ‘현실론’ 등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소시효도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이 지사나 민주당이나 속 앓이 좀 하겠어~ 2. 자유당 비박계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의원은 "저처럼 대통령을 잘못 모셨던 핵심들은 출마하지 않는 게 옳다"며 "그런 차원에서 이번 한 번은 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한 번만 쉬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쭉 쉬게 해드릴까? 그게 날 걸~ 3. 바미당 이언주 의원이 '최저임금법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법안은 최저임금 결정 후라도 ‘실업률 증가 등 급격한 경기변동’을 이유로 최저임금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최저임금을 다시 심의·결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국회의원도 댁처럼 당선 이후에 표심에 반하면 다시 선거 좀 했으면 좋겠어... 4. 내년도 예산안에는 예산심사 과정에 깊이 관여한 각 당의 지도부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예산이 무더기로 증액됐습니다. 이해찬 268억·장제원 82억·안상수 48억과 김성태 500 '우회 증액' 등이 대표적입니다. 죽을 듯이 싸우더만, 뒤에서는 형님 먼저 아우 먼저하며 지낸 거지... 5.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 인상폭을 두고 2,000만 원 인상됐다는 주장과 182만 원이 증가됐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세비인상 반대 국민청원이 13만 명에 육박하는 등 세비인상폭과 관계없이 국민 비판은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지... 최저임금으로 생난리를 치던 양반이 그럴 순 없지~ 6. 비례대표제 성향이 강할수록 사표가 줄어들고 민의대로 의회가 구성된다는 합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례성을 높이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최소한 3분의 1은 돼야 민의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정족수를 늘리지 않은 채 지역구를 줄여 비례를 늘린다? 절대 안 할 걸~ 7. 세월호 유가족 동향 조사를 지시한 혐의를 받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빈소를 찾은 보수 진영 인사들이 한 목소리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 등은 무리한 '적폐 수사'를 벌여 비극이 벌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참극이 누구 때문에 벌어진 건데~ 하여간 양심이라곤 1도 없어요~ 8. 한유총이 사단법인 정관을 서울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아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의 자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유총 측은 “우리가 인정하는 대표를 국가가 인정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들끼리 뭘 해 먹든 국가가 왜 간섭이냐 이거지? 한유총답다 다워... 9.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주요 쟁점인 교육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교비 유용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모양 이 꼴로 새해를 맞이하는 거야? 아이들 보기 부끄럽진 않고? 10. 서울시가 내년부터 여성 공무원의 숙직 업무 투입을 결정하면서 양성평등과 업무 형평성에 바람직한 조치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숙직 대상 제외 기준과 안전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남녀가 하는 일에 다름이 없는 것처럼, 안전에도 다름이 없다는 거~ 11. 제주도가 허가한 영리병원이 허가 하루 만에 내국인 진료 제한에 반발하면서 공공성 침해 논란이 가열될 전망입니다. 허가 하루 만에 병원 측이 정식으로 항의하면서 제주도가 ‘의료 민영화’ 실험장이 될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원희룡의 진퇴양난은 결국 자승자박인 게지... 머리 좀 아프겠다~ 12.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가장 광고·판촉비를 많이 쓴 회사는 삼성전자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2억 달러(한화 약 12조5,700억 원)를 광고와 판촉비로 지출했고 이 가운데 48억 달러가 광고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렇게 많은 돈을 퍼부으니 언론이 삼성 앞에서만 서면 작아지는 게지... 13. 60~70대 노년층을 주요 타깃으로 삼던 보이스피싱이 나이를 불문하고 청소년까지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성매매, '몸캠 피싱'을 넘어 보이스피싱의 '자금 전달책' 역할을 맡기는 등 급전이 필요한 미성년자들이 범행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애들 이용해 범죄에 악용하는 요런 놈들은 진짜 어떻게 좀 해 줘요~ 14. 보건복지부가 '국가 비만 관리 종합대책'으로 폭식 조장 미디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가 일이 없어 먹방을 규제하느냐'는 비난 여론이 일자 복지부는 “업계 자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먹었으면 싸는 건데... 이러다 먹방 다음에 그방이 나오는 건 아니겠지? 일자리 급하다더니 고용예산 6,000억 줄어. 헐~ 트럼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2배 증액 원해. 헉~ 청와대, "김정은 답방 별다른 징후나 진척 없어". 음... 한파 점차 누그러져 오늘 낮부터 영상권 회복. 다행~ 우리는 1년 후면 다 잊어버릴 슬픔을 간직하느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소심하게 굴기엔 인생은 너무 짧다. - 카네기 - 2018년을 보내며 많은 일이 아쉽고 미련으로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미련이랑 아쉬움 밖에 남지 않는다고 일분일초라도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남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망각하고 살수야 없겠지만, 너머 오래도록 붙잡고 있는 것은 미련에 대한 미련한 짓이 될 것입니다. 추우니까 겨울입니다. 이번 주도 멋지게 시작해 보아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