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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사랑을 회복]

美의회, 생체칩 전자여권·인터폴 범죄기록조회 의무화 추진

테러우려 속 초당적 '비자면제 입국심사 강화법안' 마련..내주 처리 한국 포함 38개국 가입..

대테러 정보공유 기준 미흡 국가 자격박탈

연합뉴스 | 입력 2015.12.04. 06:07                  

   

공화·민주 양당이 3일(현지시간) 초당적으로 마련한 이 법안은 VWP 가입 38개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입국자 가운데 최근 테러리스트의 근거지인 이라크와 시리아, 이란, 수단 등을 최근에 방문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훨씬 더 엄격한 조회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특히 내년 4월1일부터 지문 등 생체정보가 담긴 칩이 내장된 위조방지용 전자여권 사용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VWP 가입 38개국에 대해서도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범죄기록 조회 등을 통해 여행객들의 신상조회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못박았다.

아울러 미국과 38개 국가 간의 대(對)테러 정보 공유를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기준에 미달하는 국가는 VWP 자격을 박탈하도록 했다.

법안 발의자 중 한 명인 캔더스 밀러(공화·미시간) 의원은 "테러리스트 입장에서는 여권 등 여행 관련 서류가 무기만큼 중요한 것"이라면서 "비자면제프로그램 상의 취약점을 비롯해 테러리스트들이 미 본토에서 테러를 자행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그 어떤 허점도 미리 철저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원은 내주 이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도 지지하고 있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백악관은 지난달 30일 주무 부처인 국토안보부와 국무부에 이 프로그램에 따른 입국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60일 이내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국토안보부와 국무부는 이 프로그램에 근거해 입국하는 외국인의 신원조회를 대폭 강화할 방침으로, 특히 테러리스트들의 근거지로 간주되는 국가들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당시 "항공기 탑승객에 대한 사전 검색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는 미국으로 직항하는 비행기가 출발하는 외국 공항에 미국 세관팀을 파견하는 것을 뜻한다"고 밝혔다.

sims@yna.co.kr

역시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테러방지라는 명분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칩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이미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칩을 반대하는자들이 테러방지 반대하는자들이라는 논리로 되어

세상으로부터 불법자,공공의 적으로 여김받게 될것입니다.

[하나님의 성]

내년 4월1일부터 지문 등 생체정보가 담긴 칩이 내장된 위조방지용 전자여권을 사용하는 것이지 몸에 칩을 넣는 것은 아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