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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8367
[국민감사]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합니다. 2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은
홍일표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에 대한 방어전략을 세워줬고,
유동수 의원의 2심 대응방안을 작성해 변호인 측에 전달했는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은 변호사의 지위에 있지 않으면서도,
'홍일표 의원, 유동수 의원' 에 대한 법률상담을 해 주었으므로
변호사법 제109조위반 으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임 전 차장은 홍일표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자
행정처 판사 등을 통해 '의원실 직원들이 주고받은 돈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어전략을 세워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홍 의원을 상대로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 출신인 홍 의원은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의 설치 법안을 2014년 12월 대표발의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법안 발의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소송전략을 세워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법부 입장에 반대하는 특허청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유동수 의원의 재판을 챙겨준 정황도 드러났다.
2016년 특허청은 특허심판에 제출되지 않은 특허 무효의 증거를 이후 법원에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행정처는 발언요지까지 만들어 ‘특허청을 질타해달라’고 유 의원에게 요청했고,
실제로 유 의원은 이 같은 특허심판 정책에 우려를 표명했다.
당시 유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유 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2심에서 벌금 90만원으로 감형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당시 행정처 심의관에게 유 의원의 2심 대응방안을 작성해 변호인 측에 전달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했다.
양승태 대법원 국회와도 유착.. 도움 준 의원에 '재판컨설팅' (한국일보 2018.10.24.자)
https://news.v.daum.net/v/20181024223830750
"박근혜 국정에 최대 협조"..양승태 사법부 실제 어땠나 (뉴시스 2018.5.27.자)
http://v.media.daum.net/v/20180527165945305?rcmd=rn
[단독] 양승태, 배상 줄줄이 막아놓고…"재정 아꼈다" 과시 (MBC 2018.8.31.자)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797131_22663.html?xtr_cate=LK&xtr_ref=r11&xtr_kw=N&xtr_area=k21&xtr_cp=c4
임종헌 "朴 탄핵 법리검토는 업무 협조" 해명 논란 (세계일보 2018.10.7.자)
https://news.v.daum.net/v/20181007191530121
[국민감사]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11192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국민감사]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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