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의 부결은 표단속 못한 한나라당 책임...

[citiangel]

* 또 다른 문제 부각시킨 재외동포법의 부결

금번 한나라당의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을 두고

홍 의원의 정치적 행보를 두고 비판적 시각을 표출하는 사람들은, "부결되었으므로

홍 의원이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은 것이 아니냐."하면서 정치적 위상을 의도적으로

폄하하려는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홍 의원이 정치적 타격을 받았다기 보다는, 미국의 상하양원제 방식의

2심제를 우리나라 국회법에도 준용하여 주요 법안 표결시 재상정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게 하는 효과를 불러와, 법안 발의 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를

부각함으로써 홍준표 의원이 절반의 승리를 한 것으로 본다.

벌써부터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이 면죄부를 받은 것으로 착각하는지 개선장군처럼 당당히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애초 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어쩔 수 없는 국적포기자가 아닌 이기적이고

불순한 목적의 국적포기자를 단죄하자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인데, 법안이 부결

되고부터는 불순한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이 더욱 당당히 움직이면서

면죄부를 받은 사람처럼 움직인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것은 국회의결 방식의 문제점으로 인한 결과라고 본다.

미국은 의원 개인이 법안을 발의할 경우, 단번에 통과되는 경우는 드물다.

하원에서 가결되어도 상원에서 부결되는 경우가 있으며 하원에서 부결되어도

상원에서 가결되는 일은 허다하다.

정치적 이해를 달리하는 정당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이고 상하양원제를 채택하는

의회 제도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제도 때문에 미국에서는 상하양원의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내용이 첨삭

되거나 자귀가 수정되면서 내실있는 법안이 탄생되고 있다.

이런 점을 보아 우리 국회법도 어느 정도 손질이 되어 상하양원제는 아니더라도

재심의 과정의 길을 열어 놓는다면 더욱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이 문제가 많았음이 그 단적인 경우이고,

행정도시법과 관련한 국회의 졸속 처리가 그러했으며 금번의 재외동포법 부결이

또한 그런 경우로 졸속 법안 처리가 다반사로 횡횡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

상하양원제를 채택할 경우 의원 정수의 상승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혈세 부담이

늘어나므로,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에 이를 보완하려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재심의 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으며...

이런 제도하라면, 일차로 국회 통과가 되었을지라도 통과 이후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 기간 동안 국민들이 법안을 세밀하게 살펴 볼 기회를 한 번 더

갖게 함으로써 여론을 반영한 재개정 법률이 탄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졸속으로 양산되는 법안은 그만큼 줄어 들게 된다.

현행 법제하의 우리 국회는 단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 때문에 부실한

법안이 양산되고 있고 통과되지 않으면 곧바로 폐기되는 것이다.

폐기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까지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뜻이며

그만큼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었다는 말이 아닌가.

깊이 있는 심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국민들의 여론도 제대로 반영해 내지

못하는 국회 의결이라면 있으나마나한 국회가 아닌가?

가결이냐 부결이냐 결과가 나온 이후의 여론을 반영한 개정안이 재상정될 수

있는 길이 어떻든 열려야 할 것이다.


--------- 관련 기사 : 데일리안에서 인용 -----------


홍준표 재외동포법 부결 책임, 한나라당에 있다!

우리당 잘한것 없지만 조선일보 왜곡도 절정수준

2005-06-30 20:34

말 많았던 홍준표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결국 부결됐다.

이번 표결 결과를 보면 참 재미있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거의 자유투표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우선 들 수 있다.

찬성한 104명의 의원들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이 당연히 많다.

자기 당 소속 홍준표 의원이 주도했기 때문이다.

모두 66명이 찬성했다.

열린우리당에서도 찬성한 사람은 27명이나 된다.

물론 민주노동당에서도 5명이 찬성했다.

반대한 의원 60명 가운데에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훨씬 많다.

45명이 반대했다.

한나라당 역시 15명이나 반대했다.

기권한 의원들의 분포도 비슷한 경향인데, 열린우리당 38명,

한나라당 22명, 민노당 등 8명이 기권했다.

이날 투표한 의원들의 숫자는 232명이다. 따라서 과반수 이상

출석을 한 셈이다.

홍준표 국적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므로 출석의원의

절반인 116명을 넘는 117명의 의원이 찬성하면 통과될 수 있었다.

마침 이 법을 발의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숫자가 117명이다.

따라서 그들이 모두 찬성했더라면 당연히 홍준표 재외동포법 개정안은

통과됐을 것이다.

물론 꼭 그렇지만은 않다.

열린우리당 의원 가운데 27명이, 민노당이 5명, 민주당이 4명, 무소속이

2명 찬성했으므로 한나라당 아닌 정당에서 찬성한 의원의 숫자는 38명이다.

따라서 이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의원 117명 가운데 79명만 찬성했더라도

이 법안은 통과됐을 것이다.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겨우 66명이 찬성했을 뿐이다.

법안의 통과는 그 법안을 주도한 정당의 단결력이 좌우한다.

홍준표 국적법처럼 일면 옳으면서도 일면 모순이 있는 법안일수록 소속당의

표를 단결시키고, 상대당의 표를 가져오면 비록 과반에 훨씬 못미치는

야당일지라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홍준표 국적법의 부결은 결국 한나라당내 표단속에 실패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117명의 소속 의원들이 이 법안에 찬성해 발의까지 했으면서도 정작 진짜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한 의원은 그 절반을 조금 넘는 66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긴 사실 힘들다. 찬성한 면면들 가운데

열린우리당의 유시민 상임중앙위원이 있는가 하면, 한나라당의 전여옥

대변인도 있다. 뿐인가.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노회찬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한 의원들도 다양하다. 열린우리당의 임종인 의원이나 정청래 의원

같은 이가 반대표를 던진 쪽에 가담했으며, 한나라당의 박계동 배일도 의원도

반대편에 섰다.

기권한 의원들을 봐도 그렇다.

한나라당의 원희룡 권오을 고진화 의원이 기권했고, 열린우리당의 임종석

김부겸 의원도 기권했다. 민노당의 조승수 심상정 의원 역시 기권대열에 섰다.

이런 면면들을 살펴보면 홍준표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찬성했다고 꼭 옳은 것은

아니며, 반대했다고 꼭 그른 것은 아니라는 결론은 뻔히 나온다.

여기까지가 사실 객관적인 판단이다.

조선일보의 인터넷 판인 조선닷컴은 이런 기초적인 분석 없이 홍준표 재외동포법

개정안의 부결이 마치 열린우리당 때문인 것으로 호도했다.

홍준표 재외동포법 개정안의 부결은 앞서 분석했듯이 한나라당 스스로 발의한

의원들마저 반대하거나 기권한 탓이다.

따라서 책임을 굳이 묻자면 한나라당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당연히 조선닷컴의 호도는 아주 악질적인 왜곡이다.

숫자상으로만 보면 열린우리당 쪽에 반대한 의원들이 많다.

조선닷컴의 막무가내식 왜곡이 먹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의 의원 117명 가운데 무려 61명이 반대

하거나 기권하거나 불참했다는 사실은 교묘하게 빼 놓았다.

뿐인가. 이 왜곡된 기사에 열린우리당 홈페이지를 링크시켜놓음으로써,

이 기사를 읽고 열받은 네티즌들이 열린우리당 게시판으로 달려가 욕이라도

한마디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선닷컴은 열린우리당의 항의를 받고서야 그 링크를 뺐다고 한다.

열린우리당이 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왜곡도 불사한다는 조선일보식

사고방식이 아니면 설명이 힘들어지는 대목이다.

참으로 교묘한 왜곡이요, 무서우리만치 집요한 증오심의 발로라고 할 수밖에 없다.

덧붙이는 글...

그렇다 하더라도 열린우리당은 반성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조선닷컴 식의 교묘한 왜곡이 먹히는 것은 열린우리당이 양치기 소년이기 때문이다.

조선닷컴이 왜곡했다고 열린우리당이 면죄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홍준표 국적법에만 국한한다면 열린우리당이 억울하겠지만, 평소 제대로 하는

정당이란 인상을 심어줬다면 그런 왜곡이 먹힐 리가 없다.

또 한가지.

이렇도록 집요하게 열린우리당에 증오심을 보이는 조선일보에 인터뷰를 하는 간도,

쓸개도 없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대체 뭣하는 인간이란 말인가.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 없는 인간들이다.

그들이 누구라고 지칭하지는 않겠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citiangel]

결론적으로 재외동포법 부결은 결국 한나라당 표단속 실패로 끝난 게임이 맞는군요... 착잡합니다...

[거트]

데일리 서프의 분석은 잘못됐습니다.차떼기당시 노무현이도 천문학적인 정치자금을 받고서도 한나라당만 피해를 보았습니다.이번건은 분명 열우당의 본심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조국을지키리]

참나원 정신들 못차리는구만 의원나리들 정신 빠딱 차리쇼! 아니 검토할만큼 충분히 검토했다 판단하여 발의한거 아닌가! 와 진짜 이거 믿을분은 결국 박대표님뿐이다 라는 애초의 결심만 더 굳게만드나? 아 진짜 답답하다 답답해 답답해서 눈물이 다난다...

[조국을지키리]

그나마 정책정당으로의 발전과, 과거와는 한나라당 많이변했다! 라고 먹히고 국민의 지지율도 높아가려는 찰라를 못넘기고 국회의원이란 인간들은 어느당을 떠나 다 똑같은 카멜레온적인 인간들이라는 인식을 심어 가게끔 만든다면 희망이 없어진다! 내가 지지하는 당이 이렇다니? 에휴... 정신들 차리쇼1

[싱글벙글]

역시 친노매체다운 변명분석이군요

[조국을지키리]

글의 전체 흐름을 보면 알쏭달쏭 양쪽을 비판하는듯하나 분명 한나라당 의원들에대한 비판과, 조선닷컴 악의적보도가 문제라는식으로 몰아가려함은 보이긴 보입니다. 그러나 발의를 하고도 본회의 표결에서 절반정도만이 찬성을 했다는 '사실' 은 감살일만은 아닌듯 싶습니다. 잘한건 잘한거고, 잘못한건 잘못했다고 말

[안산상록갑]

수많은 사람중에 잴 나뿐사람이 좋은말 하는척하면서 뒤통수 치는 인간이죠,조국을 지키리님이 정확히 판단하셨군요.

[조국을지키리]

할줄 알아야 진정한 그 무언가에대한, 그 누구에대한 지지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표단속'을 못해서 부결됐다는 식의 얘기는 다분히 돌려치기함이 틀림없어 보이지만 발의와 그에대한 표결에서의 문제점은 짚고 넘어가야 할듯하네여

[juklim]

간단한 분석.. 떵물은 열우당에.. 당내 민주화 명분은 한나라당에.. 이후 이 명분이 국민적인 지지의 재산이 될겁니다.. 박대표의 정치스타일은 전략적 입니다. 지금 전술로 부딪히면 언로가 막혀 있기에 100전 100패입니다. 이럴때는 전략이 유일한 생로 입니다..^.^

[안산상록갑]

반대표를 던진 의원보다 주관도 없이 후에 벌어진 여론에따라 변명할려고 하는 기권자 들이 더나뿐거죠. 남경필,고진화,박찬숙,이혜훈,박순자,등등 눈치보며 정치하는 줏대없는 의원이 더문제죠.

[보통인]

말도 안되는 잡설입니다. 열우당이 146명 중에 9명만 찬성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에 한나라당이 자유당론으로 방치해서 표가 저렇게 나온것이죠. 국방장관해임건의안 같이 정파성있는 문제도 아닌 국민여론이 분명한 재외동포법같은 사안을 표단속한다는건 그런 액션자체가 넌센스죠

[보통인]

지난 재보선 완패로 몰린 열우당의원들의 행태가 위기의식으로 한나라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생각말고는 아무것도 없는것입니다. 열우당은 정파성으로 문제를 접근했고 한나라당은 의원들의 소신에 맡긴거죠.

[보통인]

비겟살 잔뜩찐 뚱뗑이 정당이 살 좀 빠졌다고 제3자의 눈은 아랑곳없이 먹기를 탐하는 흉한 꼴을 지금 열우당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임진용]

무순 한나라당 책임 입니까? 표단속이라니요 ? 국회의원이면 국민에 대표 아닙니까? 무순 회게한 논리인지? 나라는 서민이 지키고 나라걱정은 기업인과 서민이 하고 기득권은 미친넘들이 다누리고 해괴한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