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간첩단 피고인들의 5번째 ‘판사 기피’ 즉각 기각, 처음부터 그랬어야

[사설] 간첩단 피고인들의 5번째 ‘판사 기피’ 즉각 기각, 처음부터 그랬어야 조선일보 입력 2024.02.09. 03:16 <a href="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2/09/CAN4KB24DZHETC65CZSRBFKPEE/"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2/09/CAN4KB24DZHETC65CZSRBFKPEE/</a><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사설] 간첩단 피고인들의 5번째 ‘판사 기피’ 즉각 기각, 처음부터 그랬어야" data-og-description="사설 간첩단 피고인들의 5번째 판사 기피 즉각 기각, 처음부터 그랬어야" data-og-host="www.chosun.com" data-og-source-url="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2/09/CAN4KB24DZHETC65CZSRBFKPEE/" data-og-url="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2/09/CAN4KB24DZHETC65CZSRBFKPEE/"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eBSczU/hyVjndncWo/gwN5tUoxeeLWcndtm8Hab1/img.jpg?width=1200&height=630&face=0_0_1200_630"><a href="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2/09/CAN4KB24DZHETC65CZSRBFKPEE/"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2/09/CAN4KB24DZHETC65CZSRBFKPEE/"><div class="og-image"><img src="https://scrap.kakaocdn.net/dn/eBSczU/hyVjndncWo/gwN5tUoxeeLWcndtm8Hab1/img.jpg?width=1200&height=630&face=0_0_1200_630" alt="" 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사설] 간첩단 피고인들의 5번째 ‘판사 기피’ 즉각 기각, 처음부터 그랬어야사설 간첩단 피고인들의 5번째 판사 기피 즉각 기각, 처음부터 그랬어야www.chosun.com</div></a></div>※ 상기 주소를 클릭하면 조선일보 링크되어 화면을 살짝 올리면 상단 오른쪽에 마이크 표시가 있는데 클릭하면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칼럼은 별도 재생기가 있습니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7a85c04939384ea099501acaf47460c9bb143097" class="txc-image" width="616"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7a85c04939384ea099501acaf47460c9bb143097" data-origin-width="868" data-origin-height="487"></div>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미국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이 지난해 8월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청주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8.2/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간첩단 ‘충북동지회’ 사건 피고인들이 5번째로 낸 법관 기피 신청을 재판부가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판단을 다른 재판부로 넘기지 않고 즉각 기각했다. 1심 선고 날짜도 2월 법관 인사가 나기 직전으로 잡았다. 판결을 다른 재판부에 떠넘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2017년부터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아 지하 조직을 결성한 뒤 지역 인사를 포섭하고 국가 기밀을 탐지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로서도 이런 중요 재판을 더는 미뤄선 안 된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그동안 위헌 심판 신청, 법관 기피 신청 등 온갖 재판 지연책을 동원해왔다. 피고인 4명중 3명이 뭉쳐 3차례 법관 기피 신청을 내고, 나머지 1명이 따로 기피 신청을 내는 ‘쪼개기 신청’ 수법까지 썼다. 신청이 기각되면 항고·재항고를 반복했다. 그 사이 재판은 중단됐고 피고인들은 구속 기간 만료와 보석 등으로 다 석방됐다. 도저히 재판이라고 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현행법엔 재판 지연 의도가 명백한 법관 기피 신청은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이 낸 신청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재판부가 판단을 다른 재판부로 넘기고, 그 판단까지 늦어지면서 재판이 심각하게 지연된 것이다.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처음부터 신청을 바로 기각했다면 이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른 간첩단 사건도 마찬가지다. 피고인들은 법관 기피 신청과 국민참여재판 신청 등 온갖 수단 동원해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이미 다 풀려났고, 1심 재판도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제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은 재판 한번 안 받고 다 석방됐다. 판사들이 각종 신청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재판도 형식적으로 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얼마 전엔 제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이 기소된 지 9개월 만에 열린 첫 재판에서 25분 만에 판사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 퇴정하는 일도 있었다.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판사는 그냥 지켜봤다. 조금만 정치적 부담이 있는 재판이면 판사들이 재판 시늉만 내다가 인사 때 ‘도망’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재판 파행을 막고 사법 정의를 세우려면 판사들이 책임감을 갖고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6ab2447d-89b8-4194-9498-3411ec780231" target="_top" class="ke-link">Hope</a> 2024.02.09 03:25:00저런 국가와 국민을 죽음으로 몰고가는 악질간첩들은 신속하게 단심으로 처리해서 최고사형에 처해야 한다....너무 간첩들이 많아졌다.답글작성98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fa8910c8-822b-4855-82f2-ee46f3b2a3b3" target="_top" class="ke-link">무수옹</a> 2024.02.09 04:11:44이제야 사법부가 가야 할 좌표를 찾은 것이라면 정말 대환영이다. 판사님들 정신 차려야 한다.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라. 386은 가고 한동훈식 정의와 공정이 오고 있음이라!답글작성77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2a7dd001-56c3-4f06-b3c3-183f33b78a06" target="_top" class="ke-link">CS06</a> 2024.02.09 05:22:14간？단 사건피고인들하고 싶은대로 놀아난 판사들 전부추적하여 감옥에 처넣어야한다. 중대한 국가안보건을 이렇게 처리했다니 세계적인 수치다.답글173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3729ee3d-0316-4731-b2e2-e94cfa4b9c23" target="_top" class="ke-link">NiceBee</a> 2024.02.09 05:49:02판사가 판결을 무서워 하면, 더 이상 판사라고 할 수 없다. 법대로 판결할 자신이 없다면 구차한 변명하지 말고 즉시 법복을 벗어 던져라. 법조문만 달달 외운 것 외에는 국가관이 확실하지 않다면 그 판사는 판사라 할 수 없다. 그냥 공부벌레일 뿐이다.답글작성181<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20a2f0b7-21a7-46b7-8db2-45e7d40fcbcf" target="_top" class="ke-link">밥좀도</a> 2024.02.09 05:48:35자유 대한민국은 간첩이나 종북 세력 때문에 멸망할지도 모른다. 간첩 소탕과 종북 세력 타도에 매진할 때이다.답글작성18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6fdfe718-53ca-4d67-ad46-6ed7e10d1c6a" target="_top" class="ke-link">gfufytf</a> 2024.02.09 05:45:42하여튼 공산주의자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답글작성13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c32bded0-cc3b-4cda-982b-f9235b2d5920" target="_top" class="ke-link">오병이어</a> 2024.02.09 07:14:01재판을 지연시킨 판사들의 사상을 검증해야 한다. 저들은 직무유기를 하면서 나랏돈만 축냈다. 그들이 누구인가! 공표를 하라.답글작성1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46bc8fb0-bf1c-4ea7-bbc6-600dfc7b6e18" target="_top" class="ke-link">여의</a> 2024.02.09 06:33:00사법 정의가 결여된, 직무정신이 없는, 영혼이 없는 판사들이 있구만! 법복은 왜 입고 있나?답글작성1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523f92cf-20ae-4b6a-9902-8ab37e081690" target="_top" class="ke-link">청룡6602</a> 2024.02.09 06:22:15국가보위에대한 기본적인 철학도없는자들이 판사라는게 대한민국의 비극이다,답글작성1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da50d289-f6cb-45b9-a498-9c4ad2281e1e" target="_top" class="ke-link">innov8</a> 2024.02.09 05:43:18박수!!! 새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원래의 사법부로 돌려놓는구나.답글작성1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5574ed28-018e-49ee-bc0b-31e61b833046" target="_top" class="ke-link">anak</a> 2024.02.09 05:40:54이래야 법이 살아 국가의 기강이 선다.답글작성1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ddf9b82e-45d5-4ad5-83db-7434561f2fd7" target="_top" class="ke-link">상사화 1</a> 2024.02.09 07:09:07법과 정의를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死法腐)의 몰락과 빈 자리의 후유증이 아닐까? 보수 정권으로 바뀐 지 2년이 다 되어 감에도 아직도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웅크리고 있는 종북좌파 잔당들을 반드시 척결해야만 할 것이다!답글작성10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53a93d65-b853-4238-85e3-9bc63efc6fdc" target="_top" class="ke-link">북한산 산신령</a> 2024.02.09 07:04:35빨리 재판 진행하여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라답글작성9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8775b2d4-2ca8-408a-acfa-7c0f9a5eafe2" target="_top" class="ke-link">The Best</a> 2024.02.09 07:55:46웃기는 짬뽕이다.. 범죄자를 다루는 사법부가 간첩을 다루지 못하는 실정. 고의로 재판끄는것 알면서도 방치한 판사들. 그들은 뭔생각인가? 일반범죄자도 아니고 나라전복을 꽤한 나쁜놈들을 인권으로 보호하나? 사법부에 먹칠을 했구나.. 이제라도 신속히 재판하여 나쁜놈들좀 제거해라. 민주당 방패막 들고있는 이대표도.. 그들은 법을 판사를 검사를 우습게안다..답글작성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8177f73e-4c4c-4d9a-82b0-7fb972e8d855" target="_top" class="ke-link">소금신사</a> 2024.02.09 07:28:45간첩들은 바로 이런 것을 원하지요.. 대한민국 시스템의 마비와 붕괴... 참교육 좀 시켜야 합니다. 적어도 부칸에서 고사포로 갈갈이 찢어 죽이지는 않으니까요..답글작성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f93d553b-a6e6-4f79-aa3e-b26b9e0f2db7" target="_top" class="ke-link">둥이할머니</a> 2024.02.09 07:24:26죄인들에게 끌려다니는 판사를 징계하는법을 국회는 만들기바란다.해도 너무한 재판을 보면서 해도 너무하고 판사들도 이런인간들이 정의의사법부에 있을수있나 의문이들었다.판사들의 징계가 없고 있어도 너무약해 벌어지는 일이다.한사람의 억울한 피해자가 없어야 하는것이 재판부지만 요즘 사법부를보면 수긍도 존경도 무엇하나 할수있는부로 보이지 않는다.법에 왜 개인의 사사이 들어가나 그것을 판사님들께 여쭈어본다.답글작성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8cf45660-a71b-4956-9415-412c3d63e37c" target="_top" class="ke-link">항키</a> 2024.02.09 08:15:47이러니 나라가 간첩 천국으로 전락한게 아닌가?? 우리나라는 사법부가 썩어서 나라 장래가 암울하다. 어디 사법부 뿐이랴....어찌할꼬 이나라를....ㅠ ㅠ답글작성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cfb69003-b370-4343-bedd-c99ca48409bb" target="_top" class="ke-link">한들</a> 2024.02.09 08:15:28악의적 재판 지연이 명백하기 때문에 가중처벌해야 한다.답글작성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db9f0812-c5fc-4eda-9931-39dc9ddf1412" target="_top" class="ke-link">Jodari</a> 2024.02.09 08:14:20법과 양심에 따른다는 법관이 사라지는 나라 , 희망이 없다, 판사들이여 그럴러면 그기 왜 앉아 있나? 법복 벗고 나오거라 이 비겁한 인간들아답글작성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41b3ad98-2d79-4eb7-b5bb-2ff9b30bd036" target="_top" class="ke-link">뱃심가득</a> 2024.02.09 08:03:21○○ 판사새끼들. 얼마나 얕보였으면 5번이나 기피신청 당하나.답글작성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0d5ad4c3-e62a-42d0-912b-605ce8a49896" target="_top" class="ke-link">봄늘</a> 2024.02.09 07:59:06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적화하려는 북괴의 간첩을 방치하는 판사는 판사자격을 박탈하라!!!!!답글작성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46765f20-4bdb-41bf-9ccd-9f171b475d55" target="_top" class="ke-link">해탈001</a> 2024.02.09 07:54:04판사들이 줏대가없고 복지부동하며 정치권 눈치만보는 소신이 없는것은 삶은소대가리의 김명수로부터 시작된것이다.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를 통째로 말아먹은 김명수와 그휘하의 판사놈들 이놈들은 역사책에 기록하여 좌익이 국가에 피해를 주는 대표적 사례로 교육자료로 삼아야 한다.답글작성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c31d60e1-2a2d-4517-9a97-0b7a05c5c353" target="_top" class="ke-link">duvent</a> 2024.02.09 07:53:57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Justice delayed, justice denied!) 사법부의 정의는 어디가고 영혼 없는 판사들만 죽치고 앉았구나! 법복은 왜 입고 있나? 리짜이밍이 속한 경기동부연합 간첩단은 어찌 되고 있나? 종북좌파 잔당들과 간첩단을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정상으로 돌려놓길 간절히 기원한다.답글작성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030d4352-5d41-4747-b9a6-9cb4ac8f4201" target="_top" class="ke-link">양산치매양심불량털보</a> 2024.02.09 07:53:54교도소 조폭들이 애국할 마지막 기회다. 저런 것들은 사라져야 한다. 쥐도 새도 모르게...답글작성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fc5c5ac4-8d6c-42d8-85e0-8e1f6ae7e200" target="_top" class="ke-link">논밭</a> 2024.02.09 07:26:15간첩단 앞에서 판사들이 기가 죽는 상황이 무법공산당 나라 같아 보인다.답글작성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b18f5aab-56c0-4c49-94e0-82ad64c91549" target="_top" class="ke-link">htkdri</a> 2024.02.09 07:23:20중요한 사건 재판은 판사 임기를 연장 하여야 한다. 지들 안위를 위해서 재판 질질 끌다가 도망가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눈 당장 시행하라.답글작성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a39871e5-9218-4171-9155-18507a7a918e" target="_top" class="ke-link">Pelican</a> 2024.02.09 07:16:17사법부 판사들이 간첩들과 한통속인데 이들 간첩들의 재판은 언제 끝날지는 간첩들 맘에 달렸는데, 지금이라도 재판부부를 싹 바꿔서 재판을 신속히 처리한다면 몰라도 정권이 만약에 좌파로 또 버뀐다면, 간첩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질거다. 지금도 거의 사용을 않지만, 아예 사전에서 없어지게될거다.답글작성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97edbe65-1b33-41c2-b9e7-e397f85e8ff6" target="_top" class="ke-link">우주의 바다</a> 2024.02.09 07:12:41간첩한테 이런호화스러운 법의 심판을 내리게했나 변호사.판사들부터 바꿔야답글작성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31c84124-7910-4835-8b1e-aa36ac75a29c" target="_top" class="ke-link">전라도자유민주수복</a> 2024.02.09 07:10:00이재명이 속한 경기동부연합 간첩단은 어찌 되고 있나?답글작성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2edb6697-b08e-4a63-894b-b5b9bba8ba23" target="_top" class="ke-link">wild voice</a> 2024.02.09 06:53:48가장 비겁하고 겁 많은 집단이 정의의 탈 쓴 새가슴 법관들임. 김정은가 무섭긴 무섭나봐답글작성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16e6a24d-4965-4fda-8a21-8dac27ee8b12" target="_top" class="ke-link">도시자유인</a> 2024.02.09 08:21:30좌파에 포섭되고 심정적으로 찬동하는 판사들을 이제 식별하고 걸러내어야 할 때다. 판사들이 정치권력에 영향받고 휘둘리게 되면 이 나라에 사법부의 존재는 지워지게 된다. 좌삐리 OO들은 정녕 자신들의 정치행각이 정의와 진실을 외면하고 무시하며 지속될 수 있다고 믿었는가? 더러운 정치판사들은 하루빨리 솎아내어 정의로운 사법부를 되찾을 때다답글작성0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80a83fed-03ea-4b70-843c-3390a221273e" target="_top" class="ke-link">부메랑</a> 2024.02.09 08:07:26이 나라에서 가장 개혁이 필요한 집단은 좌클릭된 OO들이다 작금의 이들의 행위는 나라를 위태롭게하고 세계적으로 망신이다 국민이 지켜보고있다 법원은 정신 차려야한다~~!!답글작성0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af61d5ed-8cf4-4e9a-84e5-a3332f7b8434" target="_top" class="ke-link">베타고</a> 2024.02.09 08:04:02이번엔 우리법 판돌이 아니었음.답글작성0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f588217a-75fa-42bd-ac91-6e1e41d43773" target="_top" class="ke-link">바우74</a> 2024.02.09 07:55:29저런 재판부를 누가 방치하고 저런 책임감 없는 판사들이 법원을 망치도록 만들어놓은게 누구였을까? 간첩행위자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미국에 연수 좀 보내라! 그리고 이참에 몸만 사리고 책임감 없이 일하는 판사들 전부 물갈이해라!답글작성0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d301db4f-02ef-44b3-8b14-9dbc5339d20f" target="_top" class="ke-link">기쁨 기도 감사</a> 2024.02.09 07:30:37판세가 판사가 되는순간이다답글작성0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983c7d6c-274a-4b3e-bea4-269148579cf7" target="_top" class="ke-link">심연식</a> 2024.02.09 05:11:53아무리 간첩단 검찰혐의 기소 일뿐이다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유죄 무죄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협의자들은 법에 따라 5번이나 기피 신청은 합법이다 혐의자들은 자신들 재판을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한 피고인들의 인권보장의 하나이다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사들의 행동도 똑같다 조선일보 세상을 한쪽 편만 보지 마라답글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