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화국'의 더 큰 문제, '검찰 공화국'임에도 불구하고 '성역'이 있다는 것 - 고발부터 수사까지 '원스톱' 시스템 구축 --

[싸리비]

'검찰 공화국'의 더 큰 문제, '검찰 공화국'임에도 불구하고 '성역'이 있다는 것 

[기자의 눈] 고발부터 수사까지 '원스톱' 시스템 구축한 '검찰 공화국'

박세열 기자  |  2022.07.09. 09:41:46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가장 잘하는 일에 착수한 것 같다"

한 정치권 인사의 정세평이다. 인사 참사에 비선 의혹, 영부인 리스크, '역 내로남불' 논란, 고물가로 상징되는 경제 사정 악화에 따른 심상찮은 민심. 윤 대통령을 둘러싼 환경은 최근 지지율 하락세가 가속화된 이유를 보여준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 37%를 찍었다. 같은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41%다. (5일부터 사흘간 전국 유권자 1000명 면접 조사. 응답률은 10.7%.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거칠게 봐도 국민의힘 지지자 중 4% 정도는 대통령을 좋게 보지 않는다. 국민의힘 지지율 41%를 모수로 놓고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 중 10% 정도가 이탈한 것이다. 이젠 당에서 대통령실에 관여하려 할 것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그의 리더십 스타일을 보면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이다. 공직 평생을 검찰에 몸 바쳤다. 검찰은 상명하복 조직이다. '아래로부터 민주주의' 같은 건 검찰 사전에 없다. 지시하는대로 따라야 하고, 일사불란 움직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3권 분립은 행정부 중심의 비대칭 권력 분립이다. 그런 그가 권력의 가장 큰 축인 행정부 권력을 잡았다.

지지율이 떨어지고, 당 내외 비판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드디어 '전공 과목'을 꺼내들었다. 전 정권 전방위 사정이다.

대통령실 '비선 논란'이 정점을 찍던 6일 오후, 국정원은 전직 원장 두명을 고발한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국정원의 모토는 1960년대로 돌아갔지만, 지금 벌이는 일은 첨단에 서 있다. 정보기관 사상 초유의 일로 인해 여론 주목도는 일단 반전됐다. 주목도가 큰 것과 긍정적 영향 여부는 별개지만. 국정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첩보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박지원 전 원장을, 탈북 어민 북송 사건 합동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킨 혐의로 서훈 전 원장을 고발했다. 혐의들 중 핵심은 직권남용이다. 직권남용 혐의를 다룰 줄 아는 대한민국 현존 최고의 권위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라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사법 적폐 수사 등이 그들을 단련시켰다. 

<한겨레>에 따르면 국정원이 신설한 감찰심의관에 첫 부임한 이는 특수통으로 알려진 최혁 대구서부지청 부부장이다. 최 심의관이 전직 원장 두 명을 고발하는 데 단초가 된 감찰을 주도하고 있다고 한다. 서초동은 기민했다. 국정원 파견된 검사가 감찰을 주도해 국정원이 고발하니, 서초동 중앙지검이 곧바로 사건 배당에 나섰다. 특별수사팀이 꾸려질 전망이라는 말도 나온다. 전광석화다. 

압수수색 같은 번거로운 일은 필요 없다. 현직 검사가 '감찰관'으로 들어가 합법적으로 자료를 달라고 하면 된다. 과거에도 검사들이 국정원에 파견됐지만, 그 검사들이 전직 원장들을 고발할만한 정보에 접근할 수나 있었을까. 예전 같으면 일개 파견 검사의 감찰 요구에 국정원이 콧방귀나 뀌었을까. 그런데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이 두개의 사건을 파헤치는 건 사실상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고 현재 최우선 관심사 중 하나다. 감찰관의 감찰에 모종의 힘이 실렸고, 그것은 원장의 힘을 넘어서는 것이란 추론이 합리적일게다.

이제 사실상 고발도 검사가 하고, 수사도 검사가 하는 '전천후', '원스톱' 시스템이 마련된 셈이다. 이 검사 친화적 모델은 다른 행정부처에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수사 본능' 검사들이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응하는 방식은, 일반인들의 상식보다 한두 단계 쯤 더 위에 있다.

비유컨데, 지금 용산 대통령실은 대검이고,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이다. 국정원 등 사정기관을 비롯한 행정부처는 검찰 조직도 속 부서들이다. 감사원은 검찰의 감찰부장 역으로 오버랩되고, 금융감독원은 경제수사 부서가 된다. 검사들은 어느 조직이든 스며든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통치 행위에 주·조연급으로 나선다. 검찰총장 없는 서초동은 '윤석열 한동훈 라인'이 완전히 장악했고, 검사 출신이 총리 비서실장(박성근), 국정원 기조실장(조상준), 금융감독원 수장(이복현)에 올랐다.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엔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송옥렬)가 내정됐다. 대통령 고교대학 후배(이상민)가 수장인 행정안전부는 경찰 통제를 위해 경찰국 신설에 착수했다. 국세청 빼면 '4대 권력·사정 기관(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 플러스 알파'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검찰화'된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감사원은 이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해경 감사에 착수했고, KBS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사에 돌입했다. 언론도 '검찰공화국' 안에선 통제를 받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검 총장실(용산 대통령실)에서 '확대 검찰 조직'이 다루는 각 부처 주요 사건들의 수사·조사 과정을 앉아서 보고받고 이런 저런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것이 그가 걸어온 익숙한 길이고, 그가 가장 잘 하는 업무다.

여기에 인사검증 기능까지 검사 출신들에게 내 줬다.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은 윤 대통령의 측근이고, 그의 부인은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의 오랜 지인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법무부는 아예 인사 정보 기능을 추가했다. 인사 검증을 위해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고 검사들을 파견받았다. 사법부도 법무부의 정보망에서 예외가 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대통령실에서 (대법관 후보자) 검증의뢰가 들어오면 전례와 법령에 따라 대상인지부터 검토할 것"이라고 대법관 후보자 인사 검증 가능성을 열어뒀다. 3권분립의 또 다른 한 축인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검증에까지 검사들의 손이 미치게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로 굳어진 '도어스테핑'에서 검찰 공화국 우려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민변 출신들이 과거에 도배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 말을 잘 해석해야 한다.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 민변처럼, 검사들도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검찰은 이제 행정부 곳곳에,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 대한민국이 '검며들고 있다'고 해야할까.

국회는 어떤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직에서 쫒겨날 상황에 처해 있다. 집권 두달만에 임기 1년 가까이 남은 당대표가 불명예스럽게 퇴진하는 일은 그 전례를 찾을 수가 없다. '정쟁이 아니라 민생을 돌보자'고 목소리 높이는 당대표를 무리하게 쳐 내는 모습이 연출된 것도 영 어색하다. 이번 당 대표의 실각과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무관하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당권은 이제 '윤핵관'의 차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행정, 사법에 이어, 국회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검찰판 리바이어던'이 완성되고 있는 셈이다. 

검찰 공무원 시절 권력 투쟁을 통해 수차례의 좌천을 딛고 절치부심해 총장을 지내고, 그걸 넘어 대한민국 권력 정점에 오른 윤 대통령은 '직진 스타일'이라고 한다. 지지율 하락 우려에도 "신경쓰지 않는다"며 전 사회를 검찰 확대판으로 개조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본인이 '잘 하는 일'을 하는 게 국정 전반을 '잘 하는 일'과 반드시 등치되진 않을 것이다. 권력이 한 집단에 쏠리면 반드시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걸 윤 대통령이 알길 바란다. 

특히 '검찰공화국'의 '공정' 논리가 유일하게 작동하지 않는 분야가 있다. 대통령은 국회에 특별감찰관 추천 요청도 안하고 있다. 국회는 원구성을 핑계로 특별감찰관 추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영부인의 '비선 논란'은 "문제 없다"고 한다. 이건 가이드라인이다. 건드려서는 안되는 분야다. 영부인의 친오빠가 영부인 사진을 친한 기자들에게 전달하고, 영부인의 팬클럽 회장이 여당 내부 상황에 간여하는데 그냥 둔다.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내걸고 당선된 윤 대통령이 자신의 주변 일에 관대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 건 아이러니하다. '전 정권도 그랬지 않느냐'면서 현재 행위를 정당화하는 모습과, 전 정권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겠다며 사정의 칼날을 벼르는 것도 잘 매치가 잘 되는 이미지가 아니다. '국정 컨셉'이 모호하니, 그때그때 임기응변식 논리가 어수선하게 등장한다. 

검찰 공화국 자체도 문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검찰 공화국' 자체가 아닐 수 있다. '검찰 공화국' 내부에 존재하는 성역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공화국 구축은, 아이러니하게도 공화국 내 성역을 더욱 도드라지게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