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환경-베트남 빠른 변화 추구-EPR제도 운영 한국순환지원유통센터와 협력

[환경경영신문]

해외환경-베트남 빠른 변화 추구-EPR제도 운영 한국순환지원유통센터와 협력

베트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본격 가동

EPR제도 운영 한국순환지원유통센터와 협력

베트남, 친환경 시스템으로 빠르게 변화한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사장 김상훈, 이하 ‘유통지원센터’)는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 등 관계자 16명을 대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이하 ‘EPR제도’) 운영에 관한 협력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협력사업은 2024년 EPR제도 도입 예정인 베트남에 국내 제도 운영 사례와 관련 회수‧재활용 현장을 소개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국내에서 2003년부터 시행된 EPR제도는 재활용률 제고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어, 전 세계적으로 도입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에서는 EPR제도를 장기간 제도를 운영해온 한국의 사례를 참고하고자 위해 협력사업을 요청하였다.

이번 협력사업은 국내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정책 동향 및 국내 EPR제도 운영사례를 소개하는 세미나, 회수‧재활용 현장 견학, 베트남의 EPR제도에 관한 토론회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 공무원·유관기관과 한국의 유통지원센터 회수‧재활용 회원사가 함께하는 토론회에서는 베트남의 EPR제도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실무 노하우, 실제 발생하는 문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이같은 협력관계를 통해 EPR제도 도입으로 성장할 베트남의 회수‧재활용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기술이전, 재활용제품 수출 등을 통해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전략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다.

베트남은 지난 2022년 국가EPR위원회를 설립했다.

국가 EPR 위원회는 자원환경부 장관이 생산자들의 제품 재활용, 포장 및 폐기물 수거 및 처리에 대한 책임 이행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문을 제공한다. 또한 장관이 제품 및 패키지의 재활용, 제조업체 및 수입업자의 폐기물 수거 및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재정 기부금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방안에 관해서도 자문하고 지원하게 된다.

조직 구성은 자원환경부 장관이 국가 EPR 위원회 위원장을, 자원환경부 차관은 상임 부위원장을,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의 회원사 한 명이 부위원장직을 맡게 된다. 이 밖에 자원환경부 법제국 국장은 상임 위원으로 임명되며 국가 EPR 위원회 위원은 자원환경부, 재무부, 농업농촌개발부, 보건부, 산업통상부, 베트남 조국전선위원회, 베트남 자연과 환경 보호 협회, 베트남 폐기물 재활용 협회, 베트남 폐기물 처리 협회 등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있다.

베트남 쩐르우꽝(Tran Luu Quang) 부총리는 지난 2월 2023-2030년간 폐기물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조치 계획 결정(Decision No. 146/QD-TTg)을 승인 후 공포했다. 본 계획은 폐기물 사고에 대한 대응을 국가적 차원에서 중앙 집중적으로 일관성 있게 관리하고자 수립된 것이다. 본 계획은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 유관기관과의 조직 시스템 구축과 고형폐기물, 유해폐기물, 액체폐기물, 가스 배출 사고를 포함한 각종 사고 발생 예측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 또 한 산업단지, 수출가공구역, 공업단지 및 수공예마을 등의 폐기물 처리 규정 위반 적발과 시설 감독을 강화하고 사고 예방 및 대응, 문제 해결 작업을 수행하는 상근 인력과 비상인력 등 관리 조직을 현실화하여 사고 예방 조치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베트남은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되는 세계적 정세에 따라 2025년부터는 탄소배출권거래제(ETS)를 개편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이에 대해 베트남 산업계와 정책부서는 최근 통과된 탄소부담금에 대응하여 수출 업체와 소매업체에 대해 탄소 인증서를 발급하고 모니터링을 시작해야 한다는 합의를 도출했다. 전문가들은 베트남 기업들이 EU의 탄소인증서를 구매하는 대신 생산 과정에서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으며, 베트남 자연보전연맹(IUCN)의 Andrew Wyatt 부회장은 IUCN과 자원환경부(MoNRE), 농업개발부(MARD)가 세계 탄소시장과 관련된 정책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다면서 중앙 정부가 2025년까지 베트남수출기업과 제조기업들을 모니터링하고 탄소 인증서를 발급하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베트남은 기존 환경세와 더불어 수입품에 대한 탄소세를 부과하는 EU 기후 변화 정책을 도입하게 된다. 따라서 베트남 제조산업의 수출입 방향은 녹색 무역 혁명, 정부정책 및 글로벌 트렌드로 인해 대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베트남 해산물 수출 생산자 협회 쯔엉딘회(Truong Dinh Hoe) 사무총장은 플라스틱 쟁반에 포장한 베트남 새우 수출업자들은 유럽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박탈당했던 경험을 언급하면서 제품을 친환경화한다는 목표로 수출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체득된 것이 현실이다.

식품 시장에서의 제조, 가공, 유통 및 배치의 모든 단계는 EU 식품 위생 규칙을 적용받게 되는데, EU는 최근 2030년까지 비료 사용 20% 절감, 농장 살충제 판매 50% 감소 등 Farm to Fork 전략 5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EU는 식품 및 농업 부문에 대한 몇 가지 현행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며 조정 방안을 강화하고 있다.

의류업계의 세계적인 추세는 ‘재활용‘에 집중되면서 세계 최대의 섬유 및 의류 수출국인 베트남의 위상도 위태로워졌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폴리에스터는 세계 의류 산업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섬유로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약 14%만이 재활용 재료(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병)로 만들어지고 있다. Allied Market Research에 따르면 재활용 직물의 세계 시장은 2019년 56억 달러에서 2027년에는 7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3.6%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2022 섬유-의류보고서(비엣콤 뱅크) 조사에 의하면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의류제품 수입액이 4.4%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역 갈등으로 인해 미국과 유럽은 섬유제품에 대한 수입처를 다각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Vietnam National Textile and Garment Group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000만 개의 방직기가 외국 자본 65%, 민간 부문 25%, 국가 자본 10%의 비중으로 투자되었다. Century Synthetic Fiber는 연간 39,000미터톤의 재활용 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이 기업의 응우엔프엉찌(Nguyen Phuong Chi) 전략책임자는 구매자의 가장 큰 관심 사안은 공급망 관리, 추적 가능성, 환경 기준, 화학 물질 함량 및 라벨링을 포함한 공급 능력이라고 말했다. GRS(Global Recycle Standard) 인증은 재활용 원사만을 구매하는 기업에게만 부여된다. GRS는 완제품에서 재활용 재료의 비율을 모니터링하고 검증하기 위한 자발적인 제품 표준으로 GRS 인증 기관인 Textile Exchange는 매년 감사를 수행하게 된다. Nike, Adidas, Decathlon, Puma 및 H&M과 같은 주요 패션 브랜드가 환경 보호 조치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자체 산업을 홍보함에 따라 일부 베트남 제조업체는 재활용 재료로 발빠르게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 에너지 전환에서는 수소 기술의 적용 및 개발에 관한 하이브리드 회의가 지난 3월 다낭에서 일본-베트남 정부관계자와 과학자,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산업통상부(MoIT) 산하 베트남 무역진흥청(Vietnam Trade Promotion Agency)의 레호앙따이(Le Hoang Tai) 부국장은 베트남 산업은 최근 전통적인 에너지원에서 재생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청정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첫 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45년 비전 2030년 국가 에너지개발전략방향에 대한 정치국 결의안 55-NQ/TW가 수소 에너지 개발 방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바이오연료와 수소는 에너지 전환과 무탄소 경제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발전, 운송, 산업, 민간 및 상업용 건물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부(MoIT)의 석유-가스-석탄 부서의 당하이아인(Dang Hai Anh) 담당자는 2050년까지 베트남의 최종 에너지소비 수요는 약 1억 4400만~1억 7000만 석유환산톤(TOE)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수소 에너지 수요가 약 5.6~6.2%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 국가 에너지 마스터플랜초안을 근거로 2050년까지 수소 생산량 약 2,500만 톤 달성과 수소 기반 합성 연료의 생산량을 250만~290만 톤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했다고 발표했다.

베트남의 신규사업으로 응에안성 인민위원회는 빈(Vinh)시의 기후 변화적응 관리 능력 강화와 통합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고 빈(Vinh)시의 도시 회복력을 개발하여 지속가능 도시 개발과 기후 변화 적응에 기여하고 빈(Vinh)시와 응에안(Nghe An) 지방의 포괄적인 사회경제적 개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사업을 23년부터 6년간 진행된다.

주요 사업은 통합배수,환경위생,도시 홍수 저감위한 저장 용량 확장 및 하천개선과 도시 회복력 개선을 위해 총 2,529억원이 투자된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박남식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