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과잉진료'에 메스 댄다…의협 "의료계 경영 악화" 반발

[슈바 (박병규)]

정부, 비중증 질환에 대한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 제한 방침의협

"시장경제에 반해, 적극 저지하겠다"…"의사들 "수가부터 올려야"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김잔디 기자 = 정부가 의료 과소비의 주범으로 꼽혀온 도수치료,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등 '비급여 과잉진료' 제동에 나선다.

급여 항목에 비급여 항목을 끼워 제공하는 '혼합진료'를 제한할 예정인데, 의사들은 의료계의 경영 악화가 우려되고 시장 경제에 반한다며 적극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사들은 원가에 못 미치는 수가부터 인상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중증 수술 등 1천여개 항목에 대한 '핀셋 보상' 등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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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수가 조정도 해야 하고 체계적인 비급여 관리도 필요하다.

하지만, 근원적인 해결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 병원과 의사는 돈벌이 되는 방향을 찾을 것이고,

그래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다초점렌즈 수술비용을 실손보험 보상에서 제외하자,

검사비를 올려 받는 편법으로 그들은 이익을 보전하려 했다.

도수치료, 다초점렌즈, 비밸브재건술, 무분별한 비타민제 처방 등

관리가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저런 걸로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말자.

'비급여 과잉진료'에 메스 댄다…의협 "의료계 경영 악화" 반발(종합) | 연합뉴스 (yna.co.kr)

'비급여 과잉진료'에 메스 댄다…의협 "의료계 경영 악화" 반발(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