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심도 징역형 조국, 반성 사과 아니라 출마 선언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2심도 징역형 조국, 반성 사과 아니라 출마 선언

조선일보

입력 2024.02.09. 03:1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2/09/7OP7NK6X4JEFFLO3YTM7LGAOWE/

[사설] 2심도 징역형 조국, 반성 사과 아니라 출마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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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8일 오후 서울 서울고법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나오고 있다. 2024.2.8. / 고운호 기자

조국 전 법무장관이 1심에 이어 2심 재판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감형하지 않은 이유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씨는 이날 판결 후에도 사과하지 않았다. 대신 “윤석열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는 데 제 힘을 보태는 것으로 끝없는 사과를 하려 한다”고 했다.

조씨는 사과를 않은 대신 입장문을 통해 “두려운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가겠다”며 사실상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조씨가 미사여구로 자신의 출마를 포장하더라도 결국 국회의원에 당선돼 정치적 면죄부를 받아보겠다는 계산이라는 것을 모를 사람이 없다. 만약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법사위에 들어가면 진행 중인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조씨는 아들 입시를 위해 허위로 작성한 서울대 인턴십 활동 증명서를 활용하고, 아들이 다니던 외국 대학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해줬다.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허위 인턴 확인서와 허위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했다. 민정수석 시절 정치권 청탁을 받고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을 무마했다. 이 혐의가 모두 1심과 2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다.

조씨는 학자 시절 SNS를 통해 온갖 좋은 말을 하며 저명인사가 됐지만, 법무장관 검증 과정에서 헤아릴 수도 없는 내로남불이 드러나 사람들이 혀를 찼다. 조씨 혐의는 법무장관에 임명되기 이전에 이미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기어이 그를 장관에 임명해 국가적 갈등을 초래했다. 이것만으로도 조씨는 국민 앞에 사죄해야 마땅하다. 그런 사람이 징역형을 받은 날 도리어 출마 선언을 했다.

지금 민주당 인사들 사이엔 비리를 감출 수 없게 되면 선거에 출마하는 방탄 공식이 자리를 잡은 것 같다.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옥중에서 ‘정치검찰해체당’을 만들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피의자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도 다음 총선에 출마할 것이다. 대장동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대선 패배 직후 국회의원에 출마해 불체포특권을 이용하고 있다. 그런 이 대표가 위성정당을 만들어 조국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방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건 결국 국민뿐이다.

무수옹

2024.02.09 04:06:55

똥개도 이런 짓은 안 한다. 이런 놈이 대학에서 뭘 가르쳤다고? 가야 할 곳은 감방이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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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4.02.09 03:27:36

주사파 사상과 이념을 안버리는 공산주의자가 사기 비리 문서위조까지 하다니.... 뻔뻔하고 파렴치한 악질좌파답다.... 부끄러움도 모르다니 ...ㅉㅉㅉ 인생이 불쌍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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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류향

2024.02.09 04:04:48

조국이 참 추잡하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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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다이버

2024.02.09 03:34:07

여의도에 온갖 걸레들이 집합하게 되면 그 스트레스를 왜 국민이 뒤집어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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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2.09 05:50:54

조국은 한국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진정한 네 조국인 북한 김정은 밑에 들어가서 정치하며 충성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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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4.02.09 05:52:28

국회의원 186가지 특권 내려놓는 당 선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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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ufytf

2024.02.09 05:44:31

하여튼 여러모로 이재명의 공이 참 크다. ㅉㅉ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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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2.09 05:41:40

판사가 기회를 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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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형

2024.02.09 05:24:31

자유,우파쪽 인물이 조국,송영길,리재명등과 비슷한 짓거리를 했다면 벌써 골로 갔을 끼다. 우파는 허약하고 종북좌파는 깡다구가 좋아서? 아니면 국회가 범죄자의 사랑방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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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sung

2024.02.09 06:00:37

너무나 뻔뻔하고,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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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2.09 07:14:47

조국의 다음길을 막을수있는건 국민이 아니라 사법부인것 같다.상고심 빨리 열어 가부간 판결 내기를 대법원에 청원드린다.제2의 권순일이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바른대법원이라면 법률심이니 빨리심사하고 낼슨？瑛뺐痼甄？ 유죄확정이면 조국같은인간이 의원뺏지를 달일은 없을것 아닌가,살다 이렇게 뻔뻔한인간은 처음본다.하나도 제잘못을 모른다.이집안 인간들 모두가 별나라에서 온 인간들이 아닌가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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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2.09 07:12:38

종북좌파에 물든 종자들에겐 자기 반성과 성찰이란 단어는 그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괴상한 논리로 교묘하게 빠져 나가는데 도가 튼 놈들인데 뭘 바라고 기대하는가? 그런 악질 종자들은 씨를 말리고 이 사회에서 제거해야 길만이 유일한 방법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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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02.09 07:11:11

저 위선자, 표리부동한 자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국회진출을 돕겠지. 울산 선거법 위반 범죄자들이 정치권에 집입을 하여 설래발치도록 방관했던 것 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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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사파이어

2024.02.09 08:20:29

뚤어진 주둥이로는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한다고 떠벌려놓구선 결국은 자신들의 죄를 막아주는 방탄국해원단이 되겠다는 작자들의 말로가 궁금하지 않는가? 오늘도 재판정에 출석하며 잘난채 머리를 쓸어올리는 자뻑공갈단 조국단장을 보며 한숨만나온다. 국민들이 4월총선에서 이 악순환의 족쇄를 끊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또 한바탕 후퇴하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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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2.09 08:08:12

썩어빠진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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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2.09 08:07:19

공산사회주의로 낙인찍힌 자들이 사기 비리 문서위조까지 하더니 이제는 금뱃지 달겠다고...참으로 뻔뻔한 자! 가증스런 위선자! 저 놈 앞머리를 확 밀어버리고 싶다! 여의도쓰레기 國犬들의 186 특권방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건 결국 국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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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심가득

2024.02.09 08:05:54

내 평생 노동하여 발전시킨 대한민국의 현재가 이렇다니 정말 실망이다. 조국같은 범죄자야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있을거지만 그걸 단죄하는 사법이 이렇게 스스로 농단당한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지금 판사들은 대부분 문재인종북좌파의 똘마니 인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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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반야바라밀

2024.02.09 08:03:39

뻔데기가 울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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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고

2024.02.09 08:02:56

그냥 기다렸다가 해방구 시장 출마나 해라 영원히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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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4.02.09 07:59:47

범죄자에게 출마길을 열어주는 사법부. 그들 세상은 딴나라 세상인가.. 일반인은 가차없을 터인데.. 정경심도 풀어주고 조국은 구속도 안하고 간첩은 장시간 방치하고.. 법의 위중함을 사법부가 알려주지 않으면 개법됨을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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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4.02.09 07:25:38

이 자의 DNA에는 범행 인정이나 진정한 사과의 인자는 박혀있지 않다. 일단 대법원 최종심 유죄 날 때까지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 할 것이다. 그 다음 일은 누가 알겠는가. 그때 가서 머리 쓸어넘기며 굴려봐야지. 큰집 가서도 머리 쓸어넘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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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2.09 07:06:01

이런 뻔뻔한자가 법대 교수였나 대법원에서 빨리 구속해라 천하의 중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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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익

2024.02.09 07:05:17

이 자식과 이재명과 송영길의 공통점은 죄를 지어넣고 "감찰 독재" 라고 하면서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깜빵에 쳐넣고 혼내주어야 한다. 그래도 반성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국회의원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국민은 이번 총선에서 이것들을 전부 떨어뜨려 정치를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런데, 이것들은 지역구가 아닌 비례 대표로 나옴으로써 국민의 심판을 피하고 있다. 되더라도 깜빵가니까 보궐 선거를 해야 한다. 이 얼마나 국고낭비인가? 시간 낭비인가? 이것들은 결국 국민을 개 돼지로 보고 있는거다. 국민은 정신차리고 이런 것들이 국회의원에 나오겠다고 생각하지 못하게해야한다(나와도 떨어진다). 이제 제발 정치 후진국에서 벗어나자. 투표는 국민이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라도 것들이 이런 것들을 찍고 있다. 이제 지역 차별도 어느정도 없어진 만큼 전라도 것들의 반성을 촉구한다! 당 이름보다 바른 정치를 하는 것들을 찍으라! 범죄자들은 제발 찍지마라! 이게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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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024.02.09 06:56:26

고약한 판결이네. 보통 사람들은 조사 받기 전부터 구속되고, 어떤 이는 이렇게 징혁형 판결 받고도 구속 안 되고 뭐 이런 법이 다 있냐? 엿장수 판사들 스스로가 법을 우롱하고 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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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2.09 04:42:10

정치인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기 바란다 범죄행위는 누구든지 처벌 받아야 한다 잘못을 사과하고 국회의원후보자가 되여도 늦지 않다 물론 국민의 심판을 받아 보겠다는 것은 잘못은 아닐지라도 정치인으로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순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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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진

2024.02.09 08:21:46

뭘.. 우리나라 국민들 수준에 훌륭한 대표감이로구만. 전과4범이 대선 지지율1위를 하는 나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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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구름123

2024.02.09 08:02:33

우리의 자랑스런 개 판사께서 (김우수.김인수. 김진아) 법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 라는 헌법조문을 안들 먹이도 백성들은 원한다.법복 벗고 사퇴하라.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없어 구속하지 않는다고~~~개가 들어도 소가들어도 웃겠다.박근혜 전 대통은 도망 또는 증거인멸이 있으서 구속했나??? 대통 장모 최은순 노인은 도망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구속 사유냐.사퇴하라.너의들 개판사는 지구를 떠나라,입에서 욕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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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k

2024.02.09 07:52:06

사법고시 떨어지고 울산 시립대인가에서 가르치다가 누구 빽인지 뒷구멍으로 서울법대 교수가 된 x만도 못한 인간을 좋다고 지지하는 쪼x들이 있으니 그걸 믿고 설치는 젓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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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

2024.02.09 07:50:34

견이나 우가하는 짐승들과 다를바없지.. 내가어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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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maker

2024.02.09 07:38:34

법을 가르친 놈이 이리도 개뻔뻔하게 금뱃지를 달겠다고?? OOO이 찍어줄거라고 믿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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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암2

2024.02.09 07:31:12

과연, 法 앞에 國民은 모두 평등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조국 재판 판결을 보면서 너무나 不平等 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도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과연 구속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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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

2024.02.09 07:20:27

왜 자신의 잘못을 모를까? 재판에 수긍하고 고개 숙이면 동정표가 쏟아질지도 모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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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솔

2024.02.09 07:00:46

비례국회의원되면 뭣하나. 최종심에서도 그대로 확정하면 너는 전과자다. 당연히 국회의원도 파직 당하고 감방행인 것을. 놀고 앉았다. 세상에 이 정도로 후안무치한 인간은 처음 본다. 잘해 보더라고. 결국은 푹 살고 기어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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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d voice

2024.02.09 06:57:41

재판관들이 조국 정치 후원자들 같군. 구속하지 않고 주덩이로 판결만 내린 것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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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

2024.02.09 06:51:43

참으로 뻔뻔하구나 얼굴에 철판 깔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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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4.02.09 06:40:09

판사가 정치꾼 작전에 관여할 필요 없지요. 출마하여 깨박살 나는 게 순리? 국민 여론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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