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시는이사중 유슬기
※※※친목댓 주의해주세요※※※
친목댓 N○○○○OOOOOOoooooo.....
때는 2011년 3월.. 대륙발 미세먼지가 없던 그 시절...
경쟁법 관련 세계의 트렌드..빠숀..은 '피심의인의 방어권'이었음...
이 피심의인의 방어권이 머냐면
공정위가 '저 기업 구린내가 나는데..? 님 조사 좀 받으시죠?' 할 때 그 기업이나 직원들이 NOOOooooo.....할 수 있는 권리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공정위는 기업의 혐의를 찾기 위해 이것저것 다 조사하는데
그 과정에서 피심의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
공정위가 김여시 직원의 컴을 조사하다가 핫한 양남들의 헐벗은 몸이 잔뜩 나올 수 있단 것임니다...
국가기관에 까발려지는 여시's 취향...(숙연)
실제로 조사 중에 연애편지가 나와서 연애편지도 조사 당한 적 있다 함..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EU는 이 방어권을 대폭 강화하고 그랫음
얼마나 강화했냐면 EU에서는 직원이 퇴근하고 나면 조사 못함ㅋㅋㅋㅋㅋ
근무중 조사.. = 월급 루팡...?
어쨌든 EU는 걔네 공정위가 재촉 못하게 함
공정위 : 힝 그냥 조사하면 안되나.. 알써ㅠ
이런 배경으로 국내에서도 피심의인의 방어권 얘기가 높아지고.. 흐름을 타고 가는 듯 했음
원래 공정위 조사는 영장 없는 조사라 기업에서 거부 가능하긴 함ㅇㅇ
근데 명함이 깡패라고 공정위가 조사 받으시져 했는데 시룬뎅ㅋ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음
근데 그런 놈이 나타남
는 당연히 삼성
때는 2011년 3월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대륙발 미세먼지가 아직 없던 시절
공정위 : 삼성 너네 대리점에서 스마트폰 팔 때 거품 오지게 넣었더라
애초에 가격 올려치기 해놓고 깎아주는 척 하면서 원가에 파는거 같은데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ㅋ
니네 원가랑 가격 정책 좀 보자
(누군가의 신고 없이도 공정위가 냄새맡고 자체적으로 조사하는걸 직권조사라고 함)
삼성전자 : ㅇㅋㅇㅋ 근데 님들 조사 하시려면 우리 임원님이랑 약속 잡고 오세요ㅎㅎ
임원님이랑 약속 안 잡고 오시면 회사 건물에 못 들어가요~
공정위 : ?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비켜
삼성 : 시른뎅
공정위가 조사를 나가자 삼성이 용역직원들 시켜서 ㄹㅇ 공정위 조사관들을 건물에 못 들어오게 막아버림;
공정위 조사관들은 무려 50분 동안이나 로비에서 몸ㅋㅋ싸ㅋㅋㅋ움을 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이 50분동안 아주 조직적으로 자료를 없애고 조작하고 난리나따 삼성
막장드라마가 이렇게 현실적인겁니다 여시여러분
공정위가 얼마나 열받았으면 경찰도 부름
근데 경찰이 오면 머해 이미 1시간 동안 자료 폐기했는데
공정위 : 자료 조사!!! 자료 조!!사!!! 조..사....조...좃같네
우리 교수님 왈 : 속된말로 공정위가 꼭지가 완전히 돌았어요
모든게 끝난 줄 알고 좋아하던 삼성과 공정위.jpg
공정위가 이 '조사방해죄'를 증명하기 위해 무려 1년!!!을 조사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ㄹㅇ 현실판 추노 드라마가 이렇게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뒤져서 증거를 잡음
공정위 : 1년전에 우리 몸싸움 되게 재밌었는데...
한번만 더 시비 털어주라 콩밥 먹여줄테니까
1. 조사방해했으니 과태료 4억 내놔(역대 최고 과태료)
2. 너네 1년 전에 그 사건 끝난줄 알았지 아니 우리가 1년동안 그거 또 팠어.
스마트폰 거품가격으로 소비자 유인한거 과징금 23억 내놔
1년 동안 조사방해죄랑 스마트폰 거품가격을 계속 조사해서 둘 다 죄를 입증해 과태료, 과징금을 때림;;;
이게 바로 집착공.. 아니 집착공정위인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공정위가 국회를 통해 법을 개정해벌임 공정위 분노가 오저벌엿다;
(맛춤뻡 원래 알고잇음니다 탴을 ㄴㄴ)
'공정위의 조사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
원래는 과태료로 끝나던 걸 깜빵가게 만들어줌ㅇㅇ
공정위의 분노가 하늘을 뚫었던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월드 유행이던 '피심의인의 방어권'~은 한국에선 개풀 뜯어먹는 소리가 됨
~끗~
이었으면 좋았을텐데...
올해 또 횬다이가 공정위의 경고를 무시하고 집단적으로 조사 거부, 자료를 삭제하고 조작함
공정위 : ...
[SYSTEM] 6년만에 공정위의 분노가 폭발했다!!
국회는(은) 법을 개정하기 시작했다!
국회에서 4월달에 법 개정해서
이제는 자료 폐기나 제출 거부도 2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을 받게 함
원래 공정위 조사는 영장 없어서 구속력 없는 조사였는데 이제는 뭐 영장이 없어도 강제 조사나 다름 없게 됨..
이 모든 것은... 삼성이 쏘아올린 작은 공에서 비롯되었다..
~레알 끗!~
문제시
안 문제시 유슬기(성악가 32세)랑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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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공정위 일해라!! 야호!! 근데 벌금 너무 적다. 부당이익의 몇 퍼센트로 책정되면 좋겠는데
유슬기(그룹 듀에토, 32세, 성악가, 피캇유, 그라나다 장인)는 제거예요(단호)
와 기업이 정부보다 더 위인줄 착각하고있네요 미쳤당
꿀잼이네요ㅋㅋㅋ 공정위 힘내라ㅋㅋ 응원한다
공정위 열일 응원합니다!!!!!!
아 근데 형량진짜 적다...우리나라 진짜 좀 고쳐야됴
222 과징금도 너무 적음; 외국같으면 3자릿수로 때렸을텐데요.. 쩝;
퀄컴사랑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ㅋㅋㅋ
징벌적 과징금 도입 좀 빨리 해라 ㅡㅡ
ㅋㅋㅋㅋㅋ와 공정위 박력ㅋㅋㅋㅋㅋ넘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