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이 인사 불이익" 현직 판사가 3억 손배소

<p style="text-align: left;"><span data-ke-size="size16">대법원 정책에 반대하는 글 올려 통영지원으로 원거리 발령<br><br>양 전 대법원장과 당시 법원행정처 지도부 상대로 소송 제기<br><br>대리인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인 기준으로 법관 통제 의도"<br><br>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양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박병대·고영한 전 처장, 강형주·임종헌 전 차장 등을 상대로 총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br>피고에는 대한민국과 법원행정처에서 인사업무를 총괄했던 김연학·남성민 판사, 기획조정실 심의관이었던 나상훈 판사 등 현직 법관들이 대거 포함됐다.<br><br><br><a href="https://news.v.daum.net/v/20201120060014023"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news.v.daum.net/v/20201120060014023</a><br></span></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양승태 대법원이 인사 불이익" 현직 판사가 3억 손배소" data-og-description="[경향신문] ‘양승태 대법원’의 인사 불이익 피해자인 현직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대법원 정책에 반대하는 글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렸다는 이유로 " data-og-host="news.v.daum.net" data-og-source-url="https://news.v.daum.net/v/20201120060014023" data-og-url="https://news.v.daum.net/v/AWsN62aZwr"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cd20FB/hyIjxsPsT9/9W4neZFA8kyRoKZHKUbqz0/img.jpg?width=1200&height=630&face=363_129_649_440"><a href="https://news.v.daum.net/v/20201120060014023"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news.v.daum.net/v/20201120060014023"><div class="og-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crap.kakaocdn.net/dn/cd20FB/hyIjxsPsT9/9W4neZFA8kyRoKZHKUbqz0/img.jpg?width=1200&height=630&face=363_129_649_440)"></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양승태 대법원이 인사 불이익" 현직 판사가 3억 손배소</p><p class="og-desc">[경향신문] ‘양승태 대법원’의 인사 불이익 피해자인 현직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대법원 정책에 반대하는 글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렸다는 이유로 </p><p class="og-host">news.v.daum.net</p></div></a></div><p style="text-align: left;"><span data-ke-size="size16"><br><br>사법 개혁이 시급합니다</spa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