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되돌아온 을사조약과 한일병합

[밝음맑음]

 

"FTA보다 강력한 TPP, 돌이킬 수 없는 민영화가 온다"

다음주 오바마 방한이 TPP 분수령…미국이 요구할 '입장료'는?

기사입력 2014.04.20 11:28:42 | 최종수정 2014.04.20 11:28:42 | 최하얀 기자 | hychoi@pressian.com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는 돌이킬 수 없는 공공부문 민영화로 귀결될 것."

 

제인 캘시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 법학 교수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TPP 현황과 전망 국제
심포지엄'에서 "TPP는 기존의 자유무역협정(FTA)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개방과 제도 변화를
한국에 요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TPP는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추진 중인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관심 표명' 의사를 밝혔으며, 현재는 기 참가국들의 승인을 얻기 위해 예비
양자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25~26일에 있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방한이 한국의 TPP 참여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미국이 한국의 TPP 참여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무엇을, 어디까지 요구할 것인지, 그리고 TPP
참여로 추가 개방될 영역과 그 여파는 어느 정도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TPP 궁극의 목표, 공기업 해체와 민영화"

 

TPP 에는 지금껏 어떤 FTA에도 없던 '국영 기업'에 관한 챕터가 있다. 캘시 교수는 "TPP가
달성하려는 궁극의 목표는 공기업 해체와 민영화"라며 "공기업을 시장에 개방해 공공의
이익을 줄이고 사익을 키우려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장 우려되는 곳은 산업은행, 우정사업본부, 수협, 농협,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미 의회에 제출한 '무역장벽 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한국의 산업
은행을 비롯한 정부 소유 금융기관들의 정책 금융(산업 보조금 정책)을 주목하고 있다. 이날
포럼 참가 차 방한한 미국의 로리 왈락 퍼블릭시티즌 대표는 "미국이 TPP를 통해 산업은행의
대출 정책을 대폭 축소하고 민영화를 재촉하려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미 한·미 FTA와 한·EU(유럽연합) FTA 후과로 보험 가입 한도 상향이 무산
되는 좌절을 겪었다. '가입 한도 50% 상향 조정은 민간 보험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란 미국·EU
상공회의소의 거센 반발 때문이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국민건강보험 영역에서도 생길 수 있다. 현재 50% 수준인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 하거나 재정 절감을 시도하면 TPP 위반으로 투자자 국가 소송(ISD)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한국은 공적보험(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이 한 영역에서 경쟁하면서도, 민간보험은 공적보험이 다루지 않는 실손형 보험을
광범위하게 판매하는 나라"라며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면 간접수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접수용은 정부 규제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가 해당 정부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한미FTA에서 간접수용은 ISD 대상이다. 왈락 대표는 "TPP 참여와 함께 ISD는
한국에 '굳은 시멘트'가 될 것(고착화할 것)"이라며 "한국에 자회사를 둔 1700여 개 미국 기업이
TPP를 통해 한국 정부를 공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입장료'…"공공·안전·환경 정책 무력화"

 

TPP 참여에는 '입장료'가 있다. 우선 현재까지 TPP 협의에서 결정된 사안들을 '그대로 받아
들이겠다'는 동의를 표명해야 한다. 이는 "협상 타결 전에는 어떤 나라도 신규로 들어올 수
없다"는 기 참여국들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제 와 '국영기업 챕터' 등 우려스러운
조항들을 재협상할 여지는 거의 없다. 

 

'예비 양자협의' 등의 절차도 밟아야 한다. 최경림 통상차관보를 대표로 하는 협상단은 지난 3일
미국과 예비 협상을 시작했고 이르면 4월 말까지 2차 협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때맞춰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25~26일에 방한하는데, 전문가들은 이때 미국이 "한·미 FTA를
능가하는 요구"를 관철할 걸로 본다. 

 

미국이 내세울 입장료는 크게 5가지가 거론된다.
△저탄소 차 협력금 제도 폐지 △개인 금융정보 해외 위탁 △원산지 검증 완화
△유기가공 식품 인증제 철회(유전자변형농산물(GMO) 확대 허용) △쌀·소고기 전면 개방 등. 

 

탄소배출량이 많은 차량에 일정한 부담금을 매기는 저탄소 차 협력금 제도는 이미 미국과 EU 측
통상압력 때문에 시행이 한참 늦춰진 공공 정책이다. 미국은 자국 자동차 업계를 위해 현재도
고사 직전인 이 환경 정책을 이번 기회에 '아예 포기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영업 중인 미국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본사 이전은 이미 시작됐다. 씨티은행과 메트
라이프등이 이를 추진 중이다. 한·미 FTA와 한·EU FTA는 협정 발효 후 2년부터 고객 금융정보를
본사와 제3국으로 이전할 수 있고 자료 처리를 해외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미국 측 요구대로 해외 이전 및 위탁을 확대하면 불법 이전 등 통제 불가능한 상황
으로 귀결될 거란 우려가 크다. 왈락 대표는 "미국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심각한데,
한국에는 그 보호 수준을 낮추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TPP로 인상될 의료비, 계산도 안 된다"

 

캘시 교수는 한국이 TPP에 참여하는 순간 △한·미 FTA △TPP △미국의 추가 요구라는 "머리
세 개 달린 호랑이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어떤 영역에서 한·미 FTA보다 미국의 추가
요구나 TPP가 수준이 높으면 높은 쪽을 따르게 된다. 

 

TPP 협상은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어 그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위키리크스의 지난해
11월 폭로와 미 의회에서 진행되는 논의를 통해 그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그간의 FTA보다 훨씬 강력한 협정"이라고 말한다. 

 

최근엔 전례 없는 '환율 조작 제재'가 강하게 언급되고 있다. 6개월 이상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
하는 국가를 '환율 조작' 국으로 보고 제재를 가하자는 미 의회 측 요구다. 

 

캘시 교수는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은 물론 한국도 환율 조작국"이라며 "이
문제가 아직은 공식적으로 TPP 협상에서 거론되진 않았지만, 미 의회 승인을 위해 조만간
미 정부가 이를 주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 의료 분야도 걱정거리가 많다. 폭로 전문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TPP
협정문 초안 중 '지적 재산권' 장에는 이전까진 없던 '치료 과정 특허' 조항이 포함돼 있다.
새로운 치료법이나 진단법을 사용하려면 특허 사용료를 내야 한단 것이다. 우 정책위원장은
"이에 따른 의료비 인상은 계산도 어렵다"고 우려했다. 

 

바이오 신약품에 대한 자료독점권도 미국은 12년 특혜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는 모든 약에 5년
자료 독점권을 적용하고 있어 미국 측 이해가 관철되면 TPP는 한·미 FTA를 훨씬 능가하게 된다.
캘시 교수는 "협상이 진행되며 8년 정도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일반 약품 진입이
늦어져 의약품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캘시 교수는 "양자 무역협정도 많이 진행 중인 12개국이 그럼에도 왜 TPP를 진행하는지를 묻는
사람이 많다"며 "이에 대해 각국 정부는 TPP가 '황금의 룰'을 형성해 12개국 모두에 혜택을
준다고 주장하지만 이 황금의 룰이 각국의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TPP는 노동자, 농민, 의약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 슈퍼 강국과 대기업에만 실익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TPP-FTA 대응 대책위원회(전신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주관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통합진보당 김선동·정의당 김제남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최하얀 기자 (hycho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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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6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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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적대시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은 위험하다

박근혜-오바마 4월 정상회담, 한반도 운명 가른다 (상)

기사입력 2014.04.14 17:16:41 | 이부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 onscar@pressian.com

온다 안 온다, 논란이 많았던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4월 25-26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당초 한국은 이번 동아시아 방문일정에서 빠져있었다가 한국의 필사적인 로비로 포함된
것으로 보도됐다. 한국 방문 때문에 당초 2박3일에서 1박2일로 일정이 축소될 것 같았던
일본 방문 일정도 다시 2박3일(23-25일)로 되돌아갔다. 지나고 보니 한국 방문 1박2일도
본래 포함되어있었던 것이 한국의 간청을 받아들이는 형식을 거쳐 공식화되었다는 느낌이다.
그 과정에서 무엇이 어떻게 협의되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한국의 미래와 한반도의 평화에 사활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의 G2체제로 세계가 바뀌고 있고 그 대결의 핵심적 지역이 동북아시아, 그 접점이
한반도이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몇 차례 전기(轉機)가 있었다면 1948년 정부수립, 1953년
정전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 2000년 6.15남북정상선언 등이 될 것으로 필자는 본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미국-일본-한국의 삼각 군사안보동맹이 성사된다면 위의
주요 계기와 버금가는 것이 될 것이다. 

정부 수립으로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이 동서 냉전에 따른 분단 대결의 시대였다면 2000년
6.15선언 이후의 시대는 한반도에도 탈냉전의 시대가 공식화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런데
미-일-한 군사안보동맹의 결성은 이념대결이 아닌 세력대결의 신냉전시대가 열리는 것을
뜻한다. 이 시대는 또한 화해협력을 통한 냉전의 해소, 평화공존의 가능성이 멀어지고 대결과
전쟁의 공포시대로 다시 들어서는 것을 뜻한다.

미국은 미-중 대결을 핵심으로 하는 아시아중시(Pivot to Asia) 전략에 따라 미-일-한 군사
안보동맹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 동아시아 평화의 중대한 걸림돌로 제기되고 있는 일본의
과거사 왜곡과 침략의 정당화, 그리고 이에 따른 한일 관계 악화는 세계 최강대국 미국에게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같다. 탈냉전시대에 세계의 주요 교역국가로 성장한 한국의
입지 역시 미국의 군사전략에서는 고려대상이 되지 못한다. 미국은 미국의 군사비 감축에
따라 재무장화의 길을 걷는 일본을 미국의 대역으로 등장시키려는 정책을 한국 등이 수용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최근 일본에 들려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과 만나 일본의
집단 자위권 확대를 지지한다고 정식 통고했다. 그는 지난해 말 한국을 방문,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한일 군사협력의 필요성을 꺼냈다가 장시간에 걸쳐 일본의 과거사 왜곡과 침략의
정당화를 비판하는 박 대통령의 강의(?)를 듣고 귀국길에 일본에 들려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됐다. 헤이글 장관은 그런 기억 때문인지 이번 순방에는 일본과 중국을 방문하고 한국은
건너뛰었다.

지난 2012년 이명박 정권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하다가
막바지 단계에서 국내의 반발로 취소한 적이 있다. 최윤희 합참의장은 지난 3월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과의 회담 직후 미-일-한 안보 공조가 필요하며 일본과도 발전적으로 안보협력을
추진하겠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한미 군 당국 최고책임자들의 발언과 준비과정을 종합해보면 미-일-한 군사안보동맹은 이미
발표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이 일본 정부의 과거사 왜곡과
침략의 정당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3국 안보동맹의 발효를 위한 주요한 계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연속적 계기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계기는 한반도의 국지적 충돌과 지속적 위기의 시작일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4월 정상회담은 3국 군사안보동맹의 고비가 될 것이
예상된다. 

미-일-한 군사안보동맹은 중요한 군사적 변화를 가져온다.

첫째, 주한미군 성격의 변화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상의 주한미군은 북한의 남침을 방어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했다. 그러나 3국 안보동맹에서의 주한미군은 중국을 겨냥하는 동맹의
주력군으로 바뀐다. 한국 내의 미 육해공군 기지들은 중국을 공격하기 위한 최전방 기지로
바뀐다. 

둘째, 일본의 집단 자위권의 확대에 따라 동맹국군인 주한미군을 지원한다는 명분 아래
일본군이 한국에 진주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일본군이 미군의 대역을 담당하도록 하려는
미국의 군사정책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이 일본군에게 인계될 것이 예상된다. 일본군의
한국 진주가 한국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문제 제기되고 있지만 전시나 준 전시
에는 별 의미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

셋째, 전시 작전통제권의 행사가 문제된다. 작전권 이양이 지연될 경우, 현재 한미연합
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는 불가피하게 3국군 연합사령부 체제로 이행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주한미군의 규모를 축소하고 대신 일본군의 규모를 증대할 경우
작전통제권의 행사가 일본군에게 이양될 가능성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한마디로 3국 군사동맹은 한국을 중국에 적대하게 하는 한편, 일본군이 한국에 진주하는
것은 물론 한국군이 일본군의 휘하로 들어가는 최악의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결코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

이러한 3국 군사동맹에 대한 미국의 압박을 받아내야 하는 일차적 소임은 박근혜 대통령의
몫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의 국익을 지키자는 입장을 가지더라도 정부 여당
안에서도 저항을 받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 여당 안에서는 미국의 주장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흐름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과 관료, 학계 주류의 입장이 그렇다. 

바로 야당과 시민사회 그리고 여당의 일각이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국익을 지켜내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버텨내도록 압박해야 한다. 야당 지도부는 지방선거 문제도 중요
하지만 외교안보 문제, 특히 미-일-한 군사안보동맹 결성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는지 심각
하게 검토하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투쟁해야 한다. 시민사회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국의 압력에 저항할 자세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국익을 지키는 일에는 여야, 시민사회가
따로 없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 미국의 삼각 군사동맹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박근혜
정부에게도 위기이지만 나라 전체가 상시적 전쟁위기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부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onscar@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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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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