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 2018 업무보고 // 과기정통부 정병선 연구개발정책실장,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

[짱가]

2018 업무보고

• 일시 및 장소 : 2018-01-23 11:00, 과기정통부
• 발    표    자 :   정병선 연구개발정책실장,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
• 엠    바    고 :   18.1.24(수) 09시 이후

양환정 실장님께서 정보통신 분야 총괄이시고 제가 연구개발 분야인데, 편의상 제가 총괄해서 보고는 드리고 나중에 질의응답은 우리 총괄과장님이 계시니까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정병선입니다. 

   오늘 설명은 제가 파워포인트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인드인데요. 3쪽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3쪽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 선도부처, 그리고 과학기술혁신 컨트롤타워로서 과학기술과 ICT로 열어가는 사람중심 4차 산업혁명 구현을 위해서, 첫 번째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 구축과, 두 번째 국가R&D 시스템 혁신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내용의 3대 과제를 포괄하는 ‘I-KOREA 4.0’을 보고합니다. 

   ‘I-KOREA 4.0’은 지능(Intelligence), 혁신(Innovation), 통합(Inclusiveness), 소통(Interaction) 4개의 ‘I’를 통해서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과기정통부의 정책브랜드입니다. 

   4쪽입니다. 

   핵심과제 첫 번째로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 구축은 DNA, 즉 Data, Network, AI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여 모든 산업을 스마트하게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 범 부처와 혁신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3월까지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주파수 조기 경매를 금년 6월까지 실시하고, 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제도개선도 금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비식별조치 법제화 등을 통해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아울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혁신적인 산업과 서비스가 창출되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능화 기술 및 다양한 융합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10쪽과 1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반기 내에, 11쪽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내에 블록체인 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8년을 블록체인이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되는 원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핵심전략 두 번째로, 국가R&D 시스템을 혁신하겠습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부처 간 칸막이 없이 국가R&D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강력하게 통합 조정하고, 연구자 중심으로 R&D 전 과정을 바꾸는 등 국가R&D 시스템을 혁신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14쪽이 되겠습니다. 

   국정과제 35번에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을 저희 과기정통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기정통부가 수행하는 R&D 예타 기간을 기존 평균 1년에서, 1년 이상 걸리던 것을 6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부처별로 분산 수행 중인 기초원천연구를 과기정통부가 통합 수행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또한, 2019년 예산편성 시에 기술, 산업제도를 연계한 패키지형 투자지원을 통해서 부처 간 칸막이 없는 연구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신진연구자 지원 확대, 그리고 최초 혁신실험실 신규 지원 등 기초연구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제기반 테뉴어제도 도입 등을 통해서 연구원의 고용안정성을 강화하며, 여성과학기술인 경력 복귀를 지원하는 등 연구자 중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R&D 전 과정을 연구자 중심으로 혁신해서, 이것은 17쪽이 되겠습니다. R&D 전 과정을 연구자 중심으로 혁신하여 연구자가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핵심정책 세 번째로,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과학기술 ICT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문제 해결에 우리나라가 제일 앞서 갈 수 있도록 국민건강과 안전에 대한 투자를 작년 3,800억 원에서 금년에 4,490억 원으로 전년대비 18% 확대하고, 2019년도 예산편성에도 획기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23쪽입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한 융합프로젝트를 추진하며, R&D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과학적 소통을 강화해서 전문가를 활용한 재난상황 대응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생산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저희 과기정통부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작년 7월부터 '아직도 왜', '어떡할래?'와 같은 1기 T/F를 운영해서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혁신방안, 중이온가속기 효율화 등의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DNA, 바이오와 같은 범부처 규제이슈 해결 2기 T/F '사.필.귀.정.'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사.필.귀.정.'은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귀 기울이고 바로 잡겠다는 의미로 '사.필.귀.정.'이라는 T/F를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과기정통부는 업무혁신 추진을 위해서 ‘SMART 3·3·7’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SMART 3·3·7’이란 ‘새롭게 시도합시다' 3개, '조금 더 노력합시다' 3개, '다같이 줄입시다' 7개 등 총 13개 과제로 보고 자료 작성이나 회의와 같은 일상적인 업무를 최소화하고, 현장과 소통해서 성과를 내는 조직으로 변화해 나가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통합 조정자로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조정을 통해 사람 중심의 실체가 있는 4차 산업혁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20페이지에 보면, ‘건강, 안전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 투자 18% 확대’ 이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과기정통부의 사업만 가리키는 건가요? 아니면 정부 전체의 사업만 가리키는... 정부 전체 사업을 함께 가리키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정부 전체 사업이라면 부처별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답변> *** 혹시 말씀하실 수 있어요? 

<답변> (관계자) *** 재정팀장입니다. 이것은 과기정통부 예산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무부처가 환경부라고 봐야 될 텐데,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주요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 기상청이나 이런 게, 오히려 다른 부처들이 많이 걸려있을 거고, 거기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런 다른 부처사업과의 시너지나 아니면 연계는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답변>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저감 같은 경우에... 

<질문> 예를 들어서, 예. 

<답변> 국가전략 프로젝트에 미세먼지 사업추진단이 있습니다. 사업추진단이 이제 미세먼지의 집진저감이나 보호, 대응 여러 가지 모든 과정들을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서, 일단은 주관은 저희 과기정통부가 하고 있고요. 환경부와 복지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의상 예산 통계만은 저희 과기정통부 예산으로 통계를 잡은 거고요. 뒤에 사업추진체계는 당연히 치매 예측 같은 경우에도 복지부와 같이 해야 되고,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질문> 국가R&D 시스템 혁신을 보면, 각 부처가 분산수행 중인 기초원천 분야 연구개발을 과기정통부로 통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각 부처의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과기정통부만의 바람인가요? 아니면 부처 간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답변> 이게 국정과제 35번에 포함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국정과제에 포함이 됐지만 부처 간에 좀 조정이 필요한 사업이라서 지금 과학혁신본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면 교육부하고의 협의나 이런 것들은 제가 직접 한 두 차례 협의를 했었고요. 그런데 부처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조정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국정과제에 있기 때문에 꼭 추진할 것으로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고요. 또 혁신본부가 과학기술 R&D 종합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기초원천은 과기정통부가 수용을 하고, 산업관련 수요 R&D는 산업관련 부처에서 하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방안 수립을 1월에 또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답변> 네. 

<질문> 이 출연연의 연구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는 2012년, 2013년, 2014년도부터 꾸준히 출연연 원장님들 여기 오셔서 다 발표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럼 그때 했던 내용이 다 많은 전문가 분들이 ‘괜찮다.’, ‘과연 이게 실행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 이거는 과거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다 되돌리는 건가요? 아니면... 

<답변> 예, 그때 한번 저도 이해하기로 출연연별로 자기네 고유 사업들을 한번 발표를 하신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연별로 사업의 성격이 좀 뚜렷하지 않다는 그런 비판적인 의견도 많이 있었고, 또 출연연 발전방향에 대해서 출연연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혁신방안을, 발전방안을 지난 1년 동안 쭉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 과학기술연구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출연연에서 그동안 했던 것들을 저희 과기정통부에 보내서 같이 검토하는 과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 마지막 단계로서 며칠 전에 국회에서 과기방송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이신 신상진 위원장님 주재로 해서 한번 전체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의견을 수렴했고요. 그걸 반영을 해서 1월 말경에 발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들도 있고, 특히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 제기되어 있지만 PBS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어서, PBS를 획기적으로 개혁할 수 있도록 T/F를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 지금 1월 말에 당장 방안을 발표를 할 수가 없어서 현재 이 자료에도 방안을 마련하는 T/F를 구성하는 것을 포함을 시켰고요. 

   그래서 출연연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PBS 개혁 방안, 개선 방안은 부처 간에 사업조정도 있고 또 그동안 해왔던 출연 연구원들의 성과나 이런 것도 같이 봐줘야 되기 때문에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관계부처와 협조해서 T/F를 발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게 2번 카테고리가 혁신성장 카테고리잖아요. 그런데 발표하시는 내용 보면 마치 소득주도, 주도 성장에 들어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할 만큼 R&D 분야의 연구자들 처우개선 이런 내용만 있지, 정작 혁신성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없는 것 같거든요. 1차관, 2차관실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 지금 그나마 지금 2차관실에서 하는 것은 5G 네트워크 구축하겠다는 건데 그것도 지금 사실 통신비나 이런 것에 다 매몰돼 있고, 그것을 지렛대 삼아 투자를 오히려 늘리거나 위축시키거나 그런 상황이라서. 예를 들어 5G를 구축 한다 그러면 좀 이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산업을 육성시킬지 그런 것에 대한 로드맵을 만드셔야 되는 게 아닌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VR이 막 뜰 때는 막 VR 갖고 난리치시더니 올해는 VR 얘기 쏙 들어갔죠. 그리고 지금 블록체인 그러니까 마치 100억 그거 어차피 다 해왔던 일을 새로 투자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 혁신성장이라는 주제로 이걸 보기에는 다른 부처 산업통상부, 국토부 스마트시티 이쪽에 보면 다른 데가 훨씬 신성장 동력에 해당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은 두 가지인데요. 일단 R&D 쪽은 너무... 어떤 R&D에 대한 방향, 그래서 뭘 얻겠다는 이런 것 없이 연구자 처우 개선이나 이런 문제만 매몰돼 있는 이런 것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실장님, 양 실장님은 ICT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을 어떻게 키울 건지, 그것에 대한 전략이 부족하다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을 하려면 사실은 혁신성장에 가장 씨앗이 되는 우수한 연구 성과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정부가 탑다운으로 기획을 해서 끌고 가는 그런 방식보다는 여기에서는 사실 연구 현장에서 실험실 단위에서 세계 최고의 연구 성과가 나와야만 그걸 기반으로 해서 혁신성장이 가능한 건데, 연구 현장에서 좋은 연구 성과가 나오려면 결국 연구자 중심으로 모든 것을 아주 파격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 가장 많았었기 때문에 이번에 많은 부분들은 연구자 중심의 혁신, 그리고 연구가 전 부처에 흩어져 있으면 굉장히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좀, R&D를 한 부처로 통합할 수 있는 통합조정 능력을 좀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좀 위주로 들어가 있고요. 

   그렇지만 ICT 쪽에서는 좀 집중하는 그런, 타깃하는 그런 R&D 전략도 들어가 있는데, 과학기술 전반에서는 전체적인 추세가 현장에서 연구자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데 집중하는 쪽에 더 많이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답변>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 부처 업무보고를 카테고리를 묶기는 했지만 어떤 부처는 혁신성장만 하고 어떤 부처는 소득주도 성장만 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요소가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혁신성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은 정부가 다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니고요.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는 포지션이고요. 그럼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은 R&D, 시범사업, 자원공급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G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 주파수 공급을, 저희가 주파수 경매 올 6월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빠른 주파수 자원 공급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위에서 올라가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은 정부도 업계도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큰 규모는 아니지만 한 280억 정도 규모로 시범사업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가는 것들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 (관계자) *** 미래유망 기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저희가 기초 원천기술을 통해서 혁신성장을 뒷받침한다는 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브리핑에서 약간 빠졌을 따름이지, 저희가 안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자료 16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말씀하시던 'PBS 제도의 획기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장 의견수렴의 결과에 따라서는 PBS를 아예 폐지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계신 건가요? 

<답변> PBS 폐지에 대한 의견도 현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옵션으로 놓고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PBS가 폐지되려면 결국은 지금 출연연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전자통신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기정통부에서 지원하는 묶음 예산으로 가는 돈이 17%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0 몇 퍼센티지는 다른 재원에서 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인건비 전체를 다 정부 묶음예산으로 주려면 결국 예산 전체가 통합이 돼야 되는 그런 게 전제가 돼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관련 사업 지원하는 여러 부처가 같이 합의해 나가야 될 문제라서 좀 T/F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질문> 참고자료에 보면, 미세먼지 관련해서 2022년, 참고자료 11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관련해서 2022년까지 30% 저감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금액을 추가로 투자한다는 얘기 이외에는 저감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런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이 설명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30% 저감하시겠다는 구체적인, 작년에 11월에 미세먼지추진단이 꾸려졌잖아요, 국가차원에서. 3개월밖에 안 됐고. 5년, 만약에 이거를 30% 저감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저감하시겠다는 건지 그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기초연구 통합 관련해서 각 부처마다 연구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초연구 통합이 되면 지금 교육부나 산하에 있는 연구기관의 역할은 어떻게 재조정되는 건지.

<답변> 연구관리 전문기관 말씀하시는 거죠? 

<질문> 예, 그렇죠. 그쪽에 또 그렇고 지원금 같은 경우에 그걸 통합이 되면 과기정통부에서 다 각 부처에서 지원금 주던 것들을 과기정통부 예산으로 다 총괄하게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큰 지금 구상 같은 것들이 있는지.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통합에 대한 반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두 가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첫 번째, 미세먼지에 대해서 먼저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30% 저감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새롭게 계획을 만든 것보다 지난 국가전략 프로젝트 시작하면서 발표했던 그 내용 그대로고요. 아까 기억하신 것처럼, 언급하신 것처럼 배출원별로 1차, 2차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하는데 1차 배출먼지 저감기술은 롱백필터(Long BAG Filter)같이 이런 거 실증설비를 제출서 내에서 설계한 게 있고요. 

   그리고 2차 연도, 2018년에 그때 작년에 막 시작할 때 계획을 했었고요. 나중에 롱백필터의 실증설비 제작도 하고 현장시험까지 해서 1차 배출먼지 저감을 할 거고요. 2차 생성먼지 저감기술은 고효율 광역작동온도적용 SCR 촉매핵심 기술개발이라는 것을 하고, 또 제철소에서는 소결 공정, 저온 SCR 촉매실증, 그리고 마지막 3차 연도 2019년에는 제철소에서 건식 탈황 다공정 반응계 실증 이런 걸 통해서 고효율 SCR 촉매를 개발할 거고요. 

   또 중소사업장 적용기술도 너무 기술이 복합적이어서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중소사업장 내에서 PM이나 SOx, NOx 같은 동시 저감기술도 지금 확보하려고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2월 1일에 미세먼지사업단하고 또 국민생활과학자문단하고 같이 해서 이 사업 전체를 소개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 다시 한 번 자세히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혹시 아까 혁신본부에서 지금 기초원천연구 통합 관련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답변> (관계자) 연구예산총괄과장입니다. 기초원천 통합 관련해서는 일단 각 부처의 소속기관에서 하는 기초원천은 일단은 통합대상은 아니고요. 관리기관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초원천 통합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당장에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이 대부분 일몰형 사업이 대부분이고요. 종료되는 사업 기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저희가 3년 동안 단계적으로 계속 과제를 인정 안 해 줘서 단계적으로 그 사업을 축소시켜서 그만큼에 해당하는 돈을, 과기정통부로 지출하는 돈을 실링을 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기관에서 기존처럼 그 사업은 부처에서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기관도 변동 없이 그 사업을 계속한다, 그 대신 그 사업들이 3년에 걸쳐서 그만큼 종료되는 과제들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3년 동안? 그만큼의 그 예산은 과기부에 이관을 시켜서 과기부에서 그 부처와 협의를 해서 그 부처에 맞는 사업을 신규로 같이 공동계획해서 추진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리기관이 지금 하고 있는 관리역할은 계속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사업도 부처에서 계속하는데 신규는 없다, 그 대신 50% 이상 되는 사업들, 기초원천 비중이 50% 이상 되는 사업들은 그 사업을 과기정통부로 이관을 하되, 관리기관은 기존 관리기관에서 계속 수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답변> 관리기관,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부처별 하나로 통합하는 거 얼마 전에 발표하신 적 있었나요? 

<답변> (관계자) 그거는 별개로 부처별로 관리기관이 통합이 되면 원래했던 관리기관이 통합된 기관으로 기능이 이관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관된 기관에서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 됩니다. 

<질문> 자료에는 마지막에 데이터요금 인하 4.29원으로 지금 적어놓으셨는데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인하를 하겠다는 건지,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보편요금제를 감안한 요금 수준인 건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답변> 경쟁을 통해서 데이터 평균 요금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고요. 그런 부분 감안해서, 보편요금제를 감안해서 한 부분들까지 정책적 의지까지 포함해서 설정한 목표입니다. 

<질문> 조금 세부적인 건데, 통신설비 공동구축 활용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필수설비 공동 활용 부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도개선이 올해 상반기까지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일정이라든지 앞으로 계획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도참고자료에 보면 보편요금제 도입 법안 국회 제출이 6월로 명시가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부입법을 하겠다는 얘긴데, 이게 조금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거면 정책협의회는 왜 하시는 건가 좀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 첫 번째로 필수설비 공동구축은 6월 목표로 하고 있고요. 분명한 것은 공동구축 내지는 공동활용의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는 기본 방향은 정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가 산정 기준이라든지 설비의 범위라든지 제공의 조건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제도개선안을 확정지어서 마무리 지을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보편요금제 말씀하셨는데,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법안을 추진한다는 건 명확한 방침이고요. 다만, 정책협의회는 그 구성목표 자체가 실제로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자문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는 보편요금제를 추진할 거고요. 정책협의회 안을 상임위에 보고해서 상임위 내에서 입법권을 가지신 국회의원들께서 결정하실 때 참고하시도록 할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 연구용역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답변> (관계자) 제가 정확한 질문을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답변>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 그러니까 설비구축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2017년도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종료시점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통상 설비제도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자주 하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제도개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언제쯤 완료가 된 건지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 (관계자)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몇 년 전에 했다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 브리핑 이후에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 너무 질문을 많이 주셔서 뭐부터 답변을 드려야 될 건지 모르겠는데요.

<질문> ***

<답변>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 협업체계 관련해서는 분명히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요. 스마트시티 특위도 구성이 됐고 또 데이터 특위도 곧 구성이 될 거고요. 정밀의료를 포함한 바이오 전반에 대해서 바이오 특위가 구성이 돼 있어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분과위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협업체계가 되고 있고요. 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준비하고 또 그런 4차산업혁명위원회 분과위를 통해서 저희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분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분명히 하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고요. 

   국회 일정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죠? 

<질문> ***

<답변>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게 없죠. 

<질문> ***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16페이지 보시면, 과기특성화대 혁신모델 개발한 부분에 있어서 무학과제 확대라고 있습니다. 이게 ‘카이스트’와 ‘디지스트’에서는 현재... 카이스트는 논의 중이고 디지스트는 현재 시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학생들하고 교수들에게 물어보면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없고 전공에 대한 심화능력이 떨어진다. 

   4차 산업혁명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전공심화나 이런 융합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전공 심화능력을 배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현장 불만이 있는 걸 검토하셨는지를 첫 번째로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학생연구원 권익보호방안에 대해서, 사실 인건비 문제와 관련해서 테뉴어 제도에 대해서 현장의 불만이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현재 카이스트 쪽에서는 테뉴어 제도를 대폭 손볼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좀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답변> 이건 미래인재국 소관이어서 혹시 미래인재국 누구 오셨나요? 황 과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답변> (황판식 미래인재정책과장) 지금 제가 질문은 들었는데 그 상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확인할 내용이 있어서요. 

<질문> 네, 일단... 

<답변> (황판식 미래인재정책과장) 브리핑 끝나고 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답변> 제 업무 소관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 지금 이게 뭐 시장이 4.5조 원에서 6.5조 원으로 키운다고 했는데, 지금 개인정보 빅데이터 활용이 법적으로는 잘 안 되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4.5조 원이 나왔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좀 키운다는 말씀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 제가 그 통계기준을 정확히 지금 모르겠습니다. 

<답변> (홍진배 정책총괄과장) 정책총괄과장입니다. 그 통계기준은 저희 조사기관을 통해서 매년 파악을 해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기준은 따로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데이터 시장 키우는 것은 저희가 뭐 전문인력 양성이라든지 각종 기술개발, 시범사업 이런 걸 통해서. 

   특히 그리고 이번에 어저께 발표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제도개선을 집중적으로 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시민단체나 4차산업혁명위원회 같이 사회적 합의를 이뤄서 갈 건데요. 이제부터는 데이터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좀 균형 잡히게 추진을 해서 저희가 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디딤돌 삼아서 세계로도 좀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만들어보자, 이런 내용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다른 건 아니고 사실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과기정통부도 아마 재난망과 관련돼서 뭔가 하시는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 삶의 질 제고와 관련돼서 혹시 뭐 재난망 관련돼서 하시는 게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편요금제 등 가계통신비 인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쨌든 절감을 위해서 알뜰폰이 지금 있는데 그 알뜰폰 지원에 대한 정책 뭐 마련이나 이런 것들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 그 재난망은 저희가 재난망 활용을 위해서 700㎒ 주파수 대역을 공급한 바 있고요. 그래서 철도 그다음에 해양 그다음에 행안부 이렇게 세 군데에서 재난망이 지금 구축작업 중에 있습니다. 

   알뜰폰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것이 전파사용료 감면 부분하고 도매대가 인하 부분인데요. 뭐 2017년도에는 일단 마무리가 되었고, 그다음에 전파사용료 감면 부분은 그때도 한시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또 이슈가 될 것 같고, 통상 도매대가 조정은 뭐 한 5월 정도부터 착수에 들어가서 실제로 마무리 짓는 시기는 빠르면 8월, 늦으면 한 10월 해서 도매대가 인하 부분도 계속 검토할 예정입니다. 

<답변> 재난 관련해서 지진 파트는 22쪽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지진 조기경보체계를 고도화해서 현재보다 국가기간시설에 대해서는 지진경보 시간을 12초까지 단축하는 걸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안 들어갔다가 들어간 것 마냥 내용이 좀 약간 너무 부실해서 그 설명자료에 있었던 내용 이상은 전혀 다른 내용은 알 수가 없어서 올해 무슨 계획을 정확히 추진하시겠다는 건지 잘 파악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가상화폐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던 것도 있을 텐데 부처 간 협의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서 그러면 과기부에서는 어떤 기술을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지에 대해서 어디까지 얘기가, 협의가 됐으니까 6월 중에 발표를 할 거라고... 6월이었나요? 상반기인데,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좀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답변>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 뭐 업무계획 전체를 다루는 것이 블록체인만 다뤘던 스터디 모임보다 자세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하겠다고 하는 것이, 올해 하겠다고 하는 것이 시범사업 형태로 한 42억 정도, 그다음에 기술개발로 한 100억 정도, 그다음에 관련해서 뭐 인력양성이라든지 아니면 표준화라든지 하는 것들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관련계획들을 좀 더 포괄해서 상반기 중에 계획을 내놓겠다고 하는 것이고. 

   가상통화 관련해서는 뭐 과기정통부가 역할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총리실 중심의 T/F에서 논의를 했던 거고요. 총리실 T/F에서 저희가 일관하게 얘기했던 거는 가상통화... 가상통화 취급업소 그 규제와는 별도로 블록체인의 기술개발은 계속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그거는 관계부처 간에 다 동의가 된 사안이고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희가 시범사업 하는 건 대부분 폐쇄형에 가깝다고 보여지고요. 기술개발은 꼭 폐쇄형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폐쇄형에 조금 더 치중된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많이 아시겠지만 가상통화의 경우에는 공개형 블록체인의 경우에 가상통화 외에 응용 분야가 그렇게 넓게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고, 저희가 뭐 인증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물류라든지 분야에 사용, 그런 각 분야에 사용되는 건 굉장히 높은 연산속도 같은 것들이 요구가 되고, 안정적인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의 응용은 그런 폐쇄형 블록체인인 게 맞고요. 그래서 그런 쪽이 중심이긴 한데 기술개발은 꼭 어디 한정하는 건 아닌데 폐쇄형에 치중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시범사업은 폐쇄형 중심이고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김정기 방송산업정책과장) 방송산업정책과 김정기 과장입니다. 저희가 올해 6월로 다가오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에 대비해서 관련 업계의 전문가들로 해서 연구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직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연구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조만간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 그것은 업무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 게 맞고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이고요. 상한규제에 대한 정책방향은 아직 검토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