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13 후보 등록 D-day… 대통령 출마에 돈이 얼마나 들까

[담바우]

220213 (일)  후보 등록 D-day… 대통령 출마에 돈이 얼마나 들까

2월 13일부터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후보자로 등록한 후보는 2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공식 선거 운동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 만큼의 비용이 들까. 통상 적게는 수십억에서 수백억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선 후보 등록을 할 땐 의무적으로 3억원의 기탁금을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는 3억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1500만원, 시·도지사 선거는 5000만원 등이다.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홍보물, 유세차, 광고비 등 유세 준비에 많은 비용이 투입된다. 지난 2017년 19대 대선에서 선거비용 지출액은 후보자 15명 기준 총 1387억7351만원으로, 평균 92억5156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후보자별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관위는 선거비용의 상한선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비용을 쓸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대선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13억900만원이다. 지난 대선보다 3억1500만원 증가했다. 다만 이같은 비용을 전부 후보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선거가 끝나면 후보들은 경우에 따라 기탁금과 선거비용의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후보가 당선되거나 총 투표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엔 기탁금과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10% 이상 15% 미만의 표를 얻었을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준다.

각 정당은 선관위로부터 '선거 보조금'도 지급 받는다. 대선의 경우 총선거권자수에 800원을 곱한 금액을 의원 의석수 및 득표수 비율에 따라 정당에 지급한다. 하지만 총 투표수의 10% 이상을 득표하는 후보들의 경우 절반에서 전액까지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반면, 10% 미만의 표를 얻는 군소 후보들은 수십, 수백억에 달하는 비용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정당 규모가 작고 후원금에 의존해야 하는 군소 후보들의 경우 선거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는 이에 대해 "수천억원에 달하는 거대 정당에 대한 정당보조금, 선거지원금 모두 국민이 낸 혈세"라며 "저는 국고에서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합니다만, 기존의 정당과 다른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각종 의혹 제기에 배우자 논란까지… 수위 높인 2차토론

2월 11일 열린 2차 4자 TV토론회에 참석한 여야 대선 후보들은 각종 논란을 적극 언급하며 상대 후보를 몰아붙이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2월 3일 1차 토론이 '대장동 공방전'이었다면 이번에는 배우자를 포함한 후보 관련 논란이 거의 모두 테이블 위에 올랐다.

◆ 채용 특혜 · 신천지 연루 꺼내든 윤석열과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030청년 정책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는 첫 번째 주제토론부터 의혹을 제기하며 최대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압박했다.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성남산업진흥원에서 진행된 일부 채용에 대해 "35대 1로 140명이 지원해 3명을 뽑는데 대부분 (이재명 후보의) 선거운동을 했던 선거대책본부장의 자녀나 시장직 인수위원의 자녀"라며 이재명 후보의 측근 챙기기였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당시에도 수차례 감사를 해서 문제가 없었고, 공개경쟁으로 뽑았다"며 반박에 나섰다.

윤석열 후보의 공세는 이후에도 이어졌다. 성남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의 법률사무소 사무장이자 성남시장 선거에서 선대본부장을 하신 분이 개발시행업체에 영입되니 (용지가) 자연 녹지에서 4단계를 뛰어서 준주거지가 돼 용적률이 5배로 높아졌다. 이 업자는 3000억원 가량의 특혜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성남FC에 대해서는 "시장으로 재직할 때 3년 동안 기업들로부터 165억원의 후원금을 받았는데 사용처와 성과금이 누구에게 갔는지 떳떳하지 밝히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는 "법률사무소 소장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데 이어 성남FC 논란에 대해서는 "기업이 장기간 방치된 땅을 이용해 관내로 들어오면 기업유치가 된다. 윤석열 후보가 새만금에 가서 '원가로 토지를 공급해 주겠다'고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하면 '기업 유치'고 내가 하면 '특혜'냐"고 되물었다. 이재명 후보도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의 이단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를 보건복지부를 핑계로 거부한 것이 서로의 이익을 공유하고자 한 노골적인 신천지 봐주기가 아니었냐고 질문했다.

이재명 후보는 건진법사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건드리지 말라고 조언했다는 언론보도와, 신천지 일부 회원이 이에 대한 보답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해 윤석열 후보를 돕기로 했다는 CBS노컷뉴스의 기사 내용을 언급하며 "진짜로 압수수색을 안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윤석열 후보는 30만명에 이르는 신천지 신도가 반발할 경우 방역 관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복지부의 의견을 수용해 디지털수사를 벌였고, 오히려 압수수색 명령을 공개해버린 추미애 전 장관의 행동이야 말로 "코미디 쇼"라며 "근거 없는 네거티브를 가지고 말씀을 막 하신다"고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 토론장에서 처음 거론된 배우자 리스크

그간 대선 판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온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관련 논란도 처음 토론 소재로 등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해명과 달리 2010년 5월 이후에도 여러 차례, 수십억원에 걸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자금 흐름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된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 관련 내용을 꺼내들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그간 공정을 기치로 내걸었던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실제 삶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게이트에 비해 작은 사건이지만 훨씬 더 검찰에서 연인원을 더 많이 투입했음에도 아직까지 문제된 적이 없다"며 문제가 될 것도 없고, 문제라 해도 이재명 후보 관련 사건이 더욱 심각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과잉의전 논란은 윤석열 후보가 아닌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공격을 가했다. 심상정 후보는 "배우자의 의전 문제는 사생활이 아니다. 이재명 후보의 자격과 관련된 것이고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배모 사무관의 인사권자가 이재명 후보였다. 본인 리스크로 보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는 "워낙 가까운 사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별정직으로 들어오다 보니 공무에 관련한 일을 주로 도와줬고 그러다보니 경계를 넘어 사적 관계의 도움을 받은 것 같다"며 사과에 나섰다. 심상정 후보는 "성남시장부터 11년간 배우자에게 비서실을 만들어 준 것"이라며 "대통령이 최고 권력자라서 국민이 부여한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생각"이라고 한 차례 더 날카롭게 비판했다.

◆ "사드 배치 어디에 할 건가" vs "종전 맞나"

외교·안보와 방역 등 정책과 관련한 설전도 눈에 띄었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추가 배치를 하겠다고 밝힌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어디에 배치할 계획이냐며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된다", "지방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하든지 포기하든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석열 후보는 "군사전략전술적인 것이니 가장 수도권 방어에 유리한 위치에 있는 지점을 선택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원전 문제도 마찬가지다.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고 재차 압박에 나섰다.

윤석열 후보는 "지금 짓고 있는 것은 짓겠다고 했지 추가로 새 지역에 넣겠다고 말씀을 안 드렸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공과 과가 공존하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종전 선언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데 지금 종전 상태라고 생각하느냐"고 이재명 후보에게 물었다. "사실상은 종전 상태가 맞는데 법률상은 정전상태인 것"이라고 이재명 후보가 답하자 "북은 핵미사일을 고도화해 계속 위협적으로 실험을 하고 있다. 이것을 종전이라고 우긴다면 전쟁억제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후보의 이런 발언들을 보면 전쟁을 피하고 평가를 만들려는 노력보다 어떻게든 이 대립을 격화시키려는 의지가 읽어지는 것 같다"며 "상대가 현실적으로 있는데 선제타격을 하겠다는 식으로 군사 긴장, 도발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국가지도자는 최소한 그래야 된다"고 맞받아쳤다. 방역정책과 관련해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존재감을 나타냈다.

안철수 후보는 최초 발생 당시 우한폐렴이 메르스보다 심각하다고 주장했던 점, 대만의 중국 여행객 출입금지에 따른 중국인 입국금지 제안 등을 문재인 정부가 쉽게 무시했다고 지적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진자가 누적 120만명을 넘어선 정말 위기 상황임에도 갑자기 정치보복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기득권 양당 1, 2번 후보 중 누가 당선돼도 앞으로 5년간 국민은 반으로 갈라져 싸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집에 기생충이"… '초밥 10인분' 배달, 김혜경 측근도 의아

“사모님 진짜 양 많으신 거 같아요. 10인분을 아드님도 드시나?”(A씨) “나는 개인적으로 기생충이 있다고 생각해. 밑에 사는 기생충이 있든지.”(배소현 전 사무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씨의 ‘과잉 의전’ 논란을 제보한 전 7급 공무원 A씨가 이번에는 이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자택에 초밥 10인분을 포장 배달한 사실을 폭로했다.

공개된 당시 통화 녹음 파일에서는 김씨의 수행비서로 지목된 전 경기도청 총무과 5급 공무원 배모씨도 ‘기생충’을 언급하며 의아해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2월 11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초밥 10인분을 김씨 자택으로 배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이었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당시 이뤄진 통화 녹음 파일을 근거로 제시하며 폭로했다.

앞서 김씨는 소고기·초밥 등 심부름과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논란이 커지면서 지난 2월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했다. 당시 제기된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은 없었다. 이에 제보자 A씨는 김씨 회견 직후 “그 많은 음식은 누가 먹은 것이냐”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A씨가 그로부터 이틀만에 공개한 녹음 파일에는 배씨조차 이 후보 자택에 많은 양의 음식이 배달된 것에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인 정황이 나타났다.

대화는 A씨가 배씨에게 “맛은 어떠시대요? 괜찮대요?”라고 물으며 시작한다. 이에 배씨는 “별 말 없는데”라고 답했다. 이후 A씨는 “와, 그런데 저기 사모님 진짜 양 많으신 것 같아요. 드시는 거 보면. 10인분을 아드님도 드시나?”라며 놀라워했다. 그러자 배씨는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초밥을 쌓아두진 않을 것 아냐”라고 했다. A씨는 다시 “상하죠. 하루만 지나도”라고 말했다. 영화 ‘기생충’도 언급된다. 배씨는 “나는 개인적으로 기생충이 있다고 생각해”라며 “밑에 사는 기생충이 있든지. 뭐가 있어”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A씨가 “10인분씩 그렇게”라고 의문을 표하며 맞장구 치자 배씨는 다시 “그렇지 않니?”라고 되물었다. A씨는 “2인분씩만 먹어도 사모님하고 아들 둘인데. 6인분이면 충분할 텐데”라며 다른 사람이 더 있는 게 아닌지 의문을 표했다. 배씨는 A씨 전임자도 같은 걸 궁금해했다고 했다. 그는 “○○○도 못 풀고 간 미스터리”라며 “나한테 맨날 그랬어. 저걸 진짜 다 드시는 거냐고”라고 했다. 이에 A씨는 “사모님이 맨날 말라 있으신데 굳이”라며 “그렇게 아들도 잘 먹나봐. 그 생각을 했죠”고 답했다.

박근혜, 대구로 간다… 유영하 '朴 명의'로 25억 주택 매입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달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위치한 전원주택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 후 이곳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사면 복권됐다. 2월 11일 야권 관계자에 따르면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전원주택을 매입했다.

명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했다고 한다. 대지면적 1676㎡, 연면적 712㎡ 규모로 방은 모두 8개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거용 건물과 3개 동의 부속 건축물이 딸렸다. 외부 담장 높이가 10m가 넘고, 곳곳에 CCTV가 설치돼 있어 보안에도 용이하다고 한다. 매입 가격은 25억원가량이라고 한다. 이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머물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유영하 변호사가 해당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달성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정치적 고향’으로 꼽힌다. 그는 1998년 3월 재ㆍ보궐선거 당시 대구 달성에서 출마해 당선된 뒤 이곳에서 내리 4선을 했다. 박봉호 달성군 유가읍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달부터 인근 주민 사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달성군으로 와 살 것이란 소문이 돌았다”고 말했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 소유의 주택은 없는 상태다. 그가 2017년 탄핵 뒤 청와대에서 나와 돌아갔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는 매각됐고, 이후 거처로 마련했던 내곡동 사저 역시 지난해 법원 경매를 통해 매각됐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 후 머물 거처에 정치권의 관심이 큰 상태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 후 정치적 고향인 대구 달성군에서 거주한다. 2월 11일 영남일보 취재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달 전쯤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 한 단독 주택을 매입했다. 매금 금액은 25억원이다. 계약서는 유영하 변호사 부인이 도와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매입 금액의 10%인 2억5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집 주인인 달성군에 위치한 기업 대표 A(70)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최고액은 30억원으로 확인됐다. 통상 대출의 120% 수준에서 채권최고액이 설정돼 실제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금액은 25억 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잔금은 오는 2월 22일까지 완납하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입한 단독 주택은 A씨가 지난 2016년 한국토지주태공사로부터 매입해 등기했다. 지목은 대지이며, 토지 면적은 1천676㎡에 달한다. 건물은 2016년 11월 준공됐으며,철근콘크리트구조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다.

내부 면적은 △지하 1층 132㎡ △1층 278.3㎡ △2층 201.6㎡다. 방과 화장실이 5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 담장은 10m 이상이며, 곳곳에 CCTV가 설치돼 있다. 달성군 정치권의 한 인사는 "유영하 변호사 부인이 전원주택 매입을 도와준 것으로 알고 있다. 빠르면 내달 입주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취재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원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진 A씨와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너무 좋고 환영하죠"… 박근혜 달성군 사저에 지지자 '발길'

"너무 좋고 잘 오시는 거고 진심 환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원 후 사저가 될 것으로 알려진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의 한 전원주택 앞에는 2월 12일 오전 8시께부터 지지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전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해당 주택의 매입 사실을 확인하며 오전에만 100여 명의 주민과 지지자가 찾았다. 현장을 찾은 한 50대 주민은 "몇 년 전부터 출근길에 이 집을 봤었다. 집이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뉴스를 보고 반가운 마음에 이른 아침부터 찾았다"며 상기된 표정으로 말했다.

집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던 한 60대 지지자는 "오실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오셔서 너무 반갑고 고향에 오셔서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 속에 다 같이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집을 보러온 다른 이들도 "고향에 오셔서 너무 다행이다", "지금부터 꽃다발이라도 갖다 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귀향 소식을 반겼다. 주변 아파트촌에서 약 400m 떨어진 전원주택촌에 자리한 이 주택은 높이가 최대 6m 안팎의 외부담장에 둘러싸여 있으며, 폐쇄회로(CC)TV도 곳곳에 갖추고 있다.

바로 옆 신축 중인 전원주택에는 내부공사 등으로 10여 명의 인부가 계속 출입했으나 사저로 알려진 주택은 문이 굳게 닫힌 채 인적조차 없었다. 지역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이 집은 2016년 9월 준공됐으며 대지면적 1천676㎡, 연면적 712㎡이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주거용 건물과 3개 동의 부속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달성군에서는 유영하 변호사 측이 한 달 전쯤 이 집을 약 25억 원에 매입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와 관련, 유영하 변호사는 전날 연합뉴스에 달성군 사저를 매입한 것이 맞다고 확인하면서 "어른(박근혜 전 대통령) 명의로 계약했다"고 밝혔다. 인근 한 주민은 "한 개인 사업가가 이 주택을 주거용으로 건축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지역에서는 2018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별장이나 사저로 쓰일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고 전했다. 대구에서 태어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달성이 '정치적 고향'이다. 1998년 보궐선거 당선을 시작으로 달성에서 내리 4선을 했다.

220213  옥녀봉 둘레길 - 천매봉길 - 한지공원길

남원로.......

08:52  옥녀봉 들머리에.......

2월의 옥녀봉 둘레길.......

원주시립중앙도서관

낙엽송지대.........

치악산 - 백운산 조망터.......

옥녀봉 소공원......

단구근린공원 시벽.......

남원주중학교........

하양어린이공원........

천매봉길........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더샵 3차..........

한지공원길....... 정상주유소 휘발유 1688원 / 경유 1508원

원주 명륜2동 행정복지센터

09:44  삼성으로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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