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1월 23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1월 23일자

1. "광주 지하철 직접고용 전환 후 인력 감원…안전 위협"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24일 "광주도시철도공사 역무 업무가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면서 근무 인원이 줄어들어 안전 운행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15년 광주도시철도공사 역무 업무가 위탁 운영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됐으며 이로 인해 정규직 직원 일부가 다른 직무로 배치돼 역무원이 179명에서 160명으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광주 19개 역 가운데 소태역, 평동역 등 10개 역은 3인 1개조 근무조가 2인 1개조로 변경됐습니다. 노조는 "2명이 근무하면서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없고 사고 발생 시에도 대처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노조는 역사에서 역무원 3명이 근무하려면 최소 171명이 필요하다며 인력충원을 요구했습니다. 공공운수 노조는 "직접고용 이후 생산성 향상과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안전한 도시철도를 만들도록 인력을 운영해야 하는데도 시민 안전과 동떨어진 인력 채용과 배치를 하고 있다"며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정인력 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인력충원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2. 광주·전남 교구 납품비리에 시·도교육청 뒤숭숭

광주·전남지역 학교 교구 납품 브로커가 구속되면서 교육 공무원들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 시·도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서는 등 뒤숭숭합니다. 24일 광주지검 특별수사부에 따르면 검찰은 학교에서 발주한 교구 납품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A(51)씨를 구속기소했는데요,A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광주와 전남지역 학교에 특정 업체의 교구가 납품될 수 있도록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2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방일간지 전 교육청 출입기자였던 A씨는 교육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각종 교구가 납품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지난 2014년부터 올해 2월까지 광주지역 학교에 납품된 급식용 식탁 중 77%를 2개 업체가 도맡았는데, 이들 업체 모두 A씨에게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구속기소되면서 광주·전남 교육청에서는 교구 납품비리가 '핵폭탄'급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지난 23일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 이후 감사관실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는데요, 전남도교육청도 자체적으로 납품비리에 연루된 행정직 공무원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3. 광주시, 포기사업 국비 미반납 수천만원 '이자 폭탄'

광주시가 사업추진을 포기하고도 관련 국비를 수년간 반납하지 않아 수천만원의 이자만 물게 됐습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유정심 의원은 23일 광주시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정부의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절임생산시설 조성사업이 시작도 못한 채 포기됐음에도, 국비 10억원을 수년째 반납하지 않아 6000만원이라는 이자는 부담하게 됐다"고 지적했는데요, 국비사업의 경우 지원된 국비를 제때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연간 1.5%의 이자를 물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 포기 결정과 동시에 국비를 반납했더라면 물지 않아도 됐을 이자로, 결국 예산 낭비인 셈입니다. 절임생산시설 조성사업은 2011년 5월4일 공모에 선정돼 이후 2013년 12월31일 국고보조금 10억원이 김치사업단에 지원됐으나 사업자가 부지 매입비 8억원과 생산 시설 4억4000만원 등 12억4000만원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 결국 2014년 10월5일 사업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시는 이후 3년이 지나도록 관련 국비를 반납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가 거액의 '이자 폭탄'을 맞았습니다.

4. 청사 아울렛 상권영향평가 재조사 무산

　광주 남구청사 내 입점 예정인 아울렛에 관한 상권영향평가 재조사가 무산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상권영향평가 전면 재조사 요구에 응하는 듯 보이던 남구청이 “이미 아울렛 신고필증이 나왔기 때문에 전면 재조사는 어렵다”고 발을 뺀 것인데요, 아울렛은 오는 12월22일을 목표로 개장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3일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와 광주·남구패션의류상인연합회에 따르면, 당초 상인들은 “아울렛 입점으로 인한 주변 상권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법정 전문 기관을 통한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항의하며 이달 11일 기자회견을 실시하고자 했지만, 남구청 측에서 “상권영향평가를 재조사하겠다”며 회유하며 무산시켰습니다. 그러나 최근 남구청은 “업체 측에서 제출한 상권영향평가 내용에 대해 법정 전문 기관 재조사(재검토)를 하겠다는 뜻이었다”고 해명, 상인들은 “구청의 꼼수에 당했다”며 허탈해 하는 분위기입니다.

5. 광주시 24일 도시재생 심포지엄…주민참여 화두

광주시는 도시의 재생 방향을 고민하는 광주 도시재생 심포지엄이 24일 시청 무등홀에서 열린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심포지엄은 다양한 모델의 도시재생 사례 분석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주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는데요, 도시재생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시민, 대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하는데요, 기조강연은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충북대 황희연 교수)을 비롯해 뉴딜과 상업가로 중심의 도시재생(연세대 이제선 교수), 뉴딜과 마을중심의 도시재생(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박성남 센터장), 뉴딜에 대응한 광주시 도시재생 방향(광주대 김항집 교수) 등으로 전문가의 연구내용을 접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쇠퇴해가는 도심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해 광주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시재생 기반을 구축해왔는데요, 올해는 주민과 함께 추진하는 도시재생을 위해 광주 도시재생공동체 센터를 개소하는 등 주민 활동 지원 기반 마련과 마을공동체와의 네트워크도 구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