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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부추기는 사도 분쟁·(上)] 일괄지침 없어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1025010004215
"일률적이지 못한 지자체 도로 점용 조건이 민·민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평택에 노유자 보호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개발업자 김모씨는 최근 사도 관련 토지주와의 협의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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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부추기는 사도 분쟁·(中)] 허술한 건축법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1027010004772
사도(사유지 내 도로)를 둘러싼 토지주와 이용자 간 갈등(10월27일자 7면 보도=[소송 부추기는 사도 분쟁·(上)] 일괄지침 없어)을 키운 원흉이 `허술한 건축법`이라는 지적이..
[소송 부추기는 사도 분쟁·(下)] 전문가 제언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1028010004924
사도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도로 이해관계자 간 동의라는 조건 대신, 지자체를 비롯한 제3자 판단을 근거로 도로 고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