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입법예고...흉악범 영구격리

[누구도]

법무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입법예고...흉악범 영구격리

허욱 기자
입력 2023.08.11. 16:06
업데이트 2023.08.30. 06:08

법무부가 흉악 범죄자를 사회에서 영구 격리(隔離)하기 위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오는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 현판. /뉴스1
법무부 현판. /뉴스1
개정안에는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인 ‘상대적 종신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인 ‘절대적 종신형’으로 나눴다. 절대적 종신형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해당하며, 판사가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현행 형법상 흉악 범죄자는 무기형을 선고받아도 20년을 복역하고 나면 가석방으로 풀려날 수 있다. 또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26년째 사형 집행을 안 한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돼 있고, 범죄자를 영구 격리를 시키기 위한 근거 규정도 없었다. 이로 인해 흉악 범죄자를 마주칠 수 있다는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요구가 각계에서 제기돼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주요 근거가 오판(誤判)에 따른 위험성이었는데,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은 나중에 오판이 드러나면 재심, 감형도 가능하다”고 했다.


미국 등 상당 수 국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형 선고 뿐 아니라 집행을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가석방 없는 종신형도 선고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5일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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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7
2023.08.11 16:59:02
법은 무조건 강화해야 한다.그래야 예방효과가 있다.사형도 해라.사형 안할거면 사형이라는 제도 없애라.사형 언도를 해놓고 사형 안시키면 있으나마나다.사형시키든가 사형제도 폐지하든가 둘중 하나를 빨리 선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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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강
2023.08.11 16:38:56
법무부장관 한동훈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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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블루
2023.08.11 16:15:21
가석방 없는 종신형...삶은 소대가리에도 해당될 애들이 좀 있는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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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산바위
2023.08.11 16:37:46
때늦은 일이지만 그래도 한동훈 장관이 더불민 돈벌이당의 반대를 감수하고 나선것이 매우 다행한 일이다. 인권도 누릴수 있는 자격이 있는자만이 누리는 권리다.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다. 흉악범을 인권이라는 상자속에 보관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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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balee
2023.08.11 16:39:17
사람을 고의로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한 생명의 존엄은 절대적인 것으로 죽인 자의 생명에 의해서만 갚아질 수 있는 것임. 마땅히 죽을 자를 살려 준 판사나, 사형 판결을 받은 자를 미집행한 집행권한 있는 자에게 피값을 찾는 것이 또한 공의라는 것을 잊지말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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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a
2023.08.11 16:39:51
흉악범은 사형 집행을 해야지!! 국민세금으로 평생 의식주 해결 해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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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애국보수
2023.08.30 06:11:55
잘한다.. 가석방없는 종신형의 영광은 윤석열 한동훈 에게 우선 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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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카드
2023.08.30 06:38:40
사형 집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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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산
2023.08.30 06:24:04
제발피해자인권이우선되고가해자가마땅한벌받게하라 어찌갓내자가우선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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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울라
2023.08.30 06:52:03
흉악범은 종신무기징역에 밥도 하루에 한끼만 줘라. 특히 재명이 같은 족속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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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or
2023.08.30 07:00:16
피와 땀이 섞인 혈세를 재생이 전혀않되는 살아야 할 가치와 의미가 없는 악질/흉악 범죄자에게 퍼붓는 가석방없는 종신형은 말이 안됩니다. 즉심으로 시청앞이나 광화문앞에서 공개적인 "사형"을 해야 범죄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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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이
2023.08.30 06:50:30
밥값도 아까우니 일을 시키고.그 한도내에서 최소한의 숙식만을 제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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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4U
2023.08.30 06:47:54
감형 없는 종신형 X2, X3, X4 까지 고려해 보기를 국민 유권자들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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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운선생
2023.08.30 07:28:09
보석없는 종신형으로 국가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사형집행을 정상화 하라. 예방적 효과도 훨씬 더 낫다. 범죄자놈들의 인권보다 선량한 국민들의 인권보호가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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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조사
2023.08.30 07:22:50
흉악범을 공짜로 평생 먹여살린다고라??? 그냥 사형해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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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촌놈
2023.08.30 07:19:32
1 호 이재명 2호 문어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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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척결
2023.08.30 07:17:52
대법원장이 바뀌고나면 흉악범,조폭,묻지마칼부림,보이스피싱,마약등 반사회적인 범죄형량 대폭높히고 보복이 우려되는 조폭,흉악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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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1
2023.08.30 07:36:36
명명백백하게 입증된 흉악범과 살인범은 지체없이 사형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누구 좋으라고 그 살인범들을 국가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하나? 법이 물러터져서 흉악범죄가 기승을 부린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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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그리너구리
2023.08.11 16: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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