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급 기출 문젠데 잘 모르겠습니다. 해설좀 부탁드려요..

[wldpsel]

1. 유료재 - 서비스의 상당부분이 정부에서 공급되는 이유는 부정적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x

: 앞 부분은 맞는거 같은데 뒷부분에 어디가 틀렸나요?

2. 공공재 - 과소 또는 과다 공급을 초래하는 만큼 원칙적으로 공공부문에서 공급해야 할 서비스이다. - o

: 저는 일반적으로 공공재는 과소 공급을 초래해서 (예를 들면 경찰이나 군대) 4번을 찍어서 틀렸습니다.

  과다 공급을 초래하는 것은 어떤게 있어요??

[그립다면]

[1] 자연독점으로 인한 시장실패
[2] 검색해서 찾은 건데 읽어보세요^^

공공재의 적정 공급규모에 대한 문제
배제성과 경합성을 띠지 않는 공공재(국방, 치안, 외교 등)가 적정 규모로 공급되는지에 대한 논의이다.

공공재가 과소 공급되고 있다는 주장(과소공급설)
(생략)

공공재가 과다 공급되고 있다는 주장(과다공급설, 정부팽창설)
1. 바그너(A.Wagner)의 경비팽창의 법칙

[그립다면]

2. 피콕(Peacock), 와이즈만(Wiseman)의 전위효과,대체효과
국민이 전쟁위기시에 조세부담증대에 대한 허용치가 증가하고 문지방효과로 예산이 급격히 팽창(전위효과)됨.
다시 경제가 회복되어도 단속효과(톱니바퀴 효과)가 일어나 잉여재원이 발생하더라도 다른사업에 투입되므로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설명(대체효과)

3. 보몰병(Baumol's Disease)
정부의 노동 집약적 성격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고 정부지출규모가 늘어난다는 설명

4. 니스칸넨(Niskanen)의 예산극대화모형

[그립다면]

5. 부케넌(Buchanan)의 다수결 투표와 리바이어던 가설 - 투표거래, 로그롤링에 의해 예산팽창, 공공재 과다공급, 표의 교환행위로 사업규모 팽창. 대의민주주의체제가 본질적으로 정부팽창의 속성을 갖고있다는 가설.

6. 지출한도(Expending Belt)의 부재
정부지출을 막을 수 있는 가시적인 힘이 없다. 한번 지출하기 시작하면 경직성이 강하여 다시 줄이기 어렵다.

7. 양출제입의 원리 - 정부는 지출을 기준으로 수입을 정하고, 강제징수되는 세금원리이므로 낭비지출이 가능.

8. 할거적 예산결정구조 - 중앙집권보다 연방제같은 분권화 국가의 재정규모가 더 팽창한다는 원리.

[그립다면]

9. 간접세위주의 국가재정구조 - 조세저항을 피하기 쉬우므로 재정이 확대됨.

10. 폐쇄국가보다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개방형국가에서 재정이 팽창 된다.

[wldpsel]

고맙습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