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조국 전 장관 2심도 징역형…‘신당’ 접고 자숙의 시간을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 사설] 조국 전 장관 2심도 징역형…‘신당’ 접고 자숙의 시간을

중앙일보

입력 2024.02.09 00:43

조국 전 법무장관이 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뉴스1

자녀 입시 비리 등 항소심 재판도 유죄 선고

총선 출마 포기하고 국민 앞 사죄, 자성해야

조국 전 법무장관이 1심에 이어 2심 재판에서도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동안 도덕적 잘못은 있어도 불법은 아니었다고 억지를 부리던 조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긴 지 약 4년1개월,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지 1년 만이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이유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이 나오면 법정 구속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한때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이른바 ‘조국의 강’은 결국 거짓과 위선의 강이었음이 드러났다. 그 강은 또한 분열과 갈등의 강이었다. 조 전 장관은 ‘아빠 찬스’란 말을 유행시키며 수많은 수험생에게 허탈감을 안겨준 것에 깊은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 조 전 장관이 자녀에게 만들어 준 허위 인턴십 서류 등은 입시 제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무너뜨렸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것도 직권남용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여전히 불법은 없었다고 강변하고 있다.

숱한 반칙과 부정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고위 공직자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죗값을 묻는 건 당연하다. 다만 검찰의 기소부터 2심 선고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점은 아쉽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란 말이 다시 한번 떠오른다. 조 전 장관은 즉시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좀 더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속내가 엿보인다. 대법원은 최대한 신속한 재판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이런 마당에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나 신당 창당 논의 자체가 터무니없다. 행여 ‘위성정당’ 합류나 다른 ‘꼼수’로 총선에서 당선되더라도 국회의원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미 항소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하면 그 전에 금배지를 달았더라도 자동으로 의원직을 잃는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조 전 장관 부부는 국민 앞에 솔직히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마땅하다. 다수의 국민이 조 전 장관에게 바라는 건 사죄하고 평생 자숙하는 것이지 꼼수로 금배지를 다는 게 아니다. 그런데도 일부 정치인들이 이번 총선에서 조 전 장관과 손잡을 가능성을 내비치는 건 매우 실망스러울 뿐이다. 아직도 조 전 장관을 옹호하며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하는 정치 세력이 있다면 유권자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뿐이다.

• hall**** 28분 전

  조국이 반성을 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그의 인성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믿는 구석, 즉 재명이의 개딸과 같은 광팬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따지고 보면 개딸과 광팬의 공통점은 정신박약이 아닐까 싶고요. 그러니까 조국이나 재명이는 소시오패스가 만들어낸 괴물이라는 말이겠습니다. 문제는 우리사회가 그들의 광기에 너무나 쉽게 경기(驚氣)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 합니다. 조국이 귀에 경을 읽을 것이 아니라 시장판 장삼이사인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고 무겁게 사는 것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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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ge**** 55분 전

  방어권보장을 위해 수감하지 않는다?그럼 여태 방어권이 없어서 유죄판결 했나? 판사의 재량도 어느 정도라야지 이건 너무 편파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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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whu**** 1시간 전

  파렴치범이 국회로 도망쳐 동료의원들을 하수인처럼 부리며 방탄치고, 좀비처럼 따르는 맹신지지자들 등에 업히는 전략은 이죄명의 전유물이 아니다. 파렴치범 조국도 그런 정치적 술수를 쓰겠다는데 웬 사설이 그리 장황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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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c4**** 2시간 전

  왜 이 스키한테는 꼭 전장관이라고 명칭을 달아주나 추미내나 박범개 도 전장관이라고 항상 불러줘라 토니온다 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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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 2시간 전

  법은 만인앞에 불평등하다 붕어가재 미꾸라지와 이묵이는 다르다는것이 증명된판결이다 모든 형사사건은 대법원 확정때까지는 불구속이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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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y**** 2시간 전

  조국은 검찰쿠테타의 희생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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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y**** 2시간 전

  답은 명확하다. 목숨걸고 이 정부를 전복시켜야 한다(태극기 늙은 것들은 빼고) .이것만이 모두가 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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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ho**** 3시간 전

  신당이고 뭐고, 하겠다고 한 웅동학원이나 사회에 환원해라. 기자들 뭐하냐 이런거 취재해서 보도 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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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010**** 3시간 전

  범죄페밀리 조국은 심리학자들의 연구대상이다. 범죄를 짓고 책내고 수감중에도 영치금 챙기고 유튜브로 홍삼팔아 돈버는 이들 가족이 정상인가. 더욱 기가찬 것은 창당 국회의원 출마한다니 도대체 국민을 뭘로 보고 이따위 유치하고 몰염치 몰상식한 경거망동이냐. 이게 한국의 좌파의 민낯이냐. 청산 소멸되어야 대한민국이 정상화가 앞당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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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nt**** 4시간 전

  이 놈이 과거 너 자신을 알라며 소크라테스 말을 자주 인용했지. 그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극형도 마다하지 않았다. 하물며 빼박 증거가 있는데 무슨 낯짝으로 엉기나? 너의 열열한 지지자인 공지영 작가도 너의 위선에 혀를 차며 등을 돌렸다. 앞으론 니 차 닦을 여자들도 없을 거다. 빵에가서 반성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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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0**** 5시간 전

  신당같은 헛소리하고 자빠졌습니다. 저렇게 가족사기단질을 넘어서 사법농단질 하고 선동.조작질하고 남로당 시즌2 개봉하자 발악하는 넘을 겨우 2년? 20년은 줘야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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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ta**** 7시간 전

  개가 똥을끊지 조국이 간첩질을 끊어? 전라도들이 반역질 끊겠다고 하는것과 같은 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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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on**** 8시간 전

  전라도 시.도의원 602명 전원이 국힘 소속은 단 한 명이 없다네요... 참으로 협치란 없는 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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