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전달!》
(글: 김미영/VON대표)
[칼럼]
신선한 국민권력은 "부정선거 시스템 혁파"로만 온다!
(길지만 정독을 소망합니다.)
모택동은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했다.
그보다 앞서 레닌은 마르크스의 생각과 달리 농민들과 함께 때이른 혁명을 하면서
공산주의 이론을 수정하고 폭력과 거짓선동의 수단을 정당화했다.
그리하여 1917년 러시아혁명에 성공했다.
공산주의 권력은 총구에서 생산되는 것이 고전적인 방식이다.
공산주의자들도 돈으로 매수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난 반세기 전 인류적 경험을 통해 많이들 알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공산주의자들은 적들의 돈을 잠시 이용하는 것이라 믿으며
돈 가진 자들을 따돌리고 배신하기 일쑤다.
그래서 돈으로 공산주의자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믿는 일군의 돈 가진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을 더욱 혐오한다.
지난 4년 반 한국에 깊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부정선거 시스템을 연구하면서 흥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중국 공산당과 워싱턴의 늪이라고도 불리는 돈 많고 지체높으신 이른바 딥스(deep state)가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콜라보“를 진행한다는 사실이다. 한국 부정선거를 조장하고 증거를 뭉개는 일 말이다. 한국 언론이 부정선거 규명에 하나된 상황이 이를 방증한다.
공산당과 딥스가 서로 경멸하고 혐오하면서도 우리의 자유선거로 만들어지는 국민권력 빼앗는 일에는 적극 협력한다는 얘기다. 이 사실을 알아차린 이상 그들로부터 우리는 영원히 “음모론자“ 및 “극우“로 프레임되어 낙인찍힐 것은 뻔하다. 웃기시네. 우리가 집요하게 추적하여 대통령까지 움직일 때 매우 놀랐을 것이다.
두 세력은 모두 각 개인의 자유로운 보통선거로 가장 신선한 권력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심지어 질투하고 순응한다. 그렇지만 자유선거로 만들어지는 코묻은 한 표씩들의 국민권력이 자신들의 권력을 위협한다고 느낄 때 그들은 패닉과 탠트럼에 빠지며 서로 적극 협조, 협력한다. 서로에 대한 경멸과 으르렁거림은 잠시 멈춘다.
이 상황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광란의 칼춤“이라고 한 것은 정확하고 적확하다. 그들의 개들인 한국 언론을 보라. 본색을 숨기지 않는다. 그야말로 광란의 칼춤을 춘다.
자유선거로 만들어지는 권력을 조롱할 때 그들은 히틀러를 보라고 말한다. ”히틀러 총통이 어떻게 탄생했나? 그 빌어먹을 선거 아니었나? 독일 정통우익과 극우가 선거를 통해 야합하여 만들어낸 게 히틀러라는 거악이라고! 선거는 만능이 아니야.”
결코 속지 말아야 한다. 선거의 역사 가운데 최악의 선례를 인정한다 해도 여전히 각 개인의 자유로운 선거로 지도자를 뽑는 방식은 지켜야 하는 인류가 개발한 최선의 권력 생산 방법이다. 이 글의 독자는 이 사실을 신뢰하는 사람들만이어야 한다.
요컨대 지금 세상에는 공산권력과 자본권력, 그리고 선거를 통한 국민권력이 있다. (기타 왕들과, 종교적 신정권력, 그것조차도 아닌 몇몇의 스트롱맨 권력이 있겠지만 논외로 하자.)
이런 복잡한 얘기를 앞서 꺼내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생산하는 국민권력이 이들로부터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1948년 만들어진 자유민들의 공화국, 혹은 해방 노예들의 공화국에서 선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자유선거 잃으면 여차없이 북한같은 지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생산하고, 심지어 생산과정에서 공산주의자든 돈 가진 자든 타락한 권력자든 최선을 다해 훼방하고 영향을 끼치지만 조금씩 조금씩 더 나은 양질의 국민권력을 선거를 통해 뽑아내고 있다고 믿어왔다.
1961년, 3.15부정선거의 책임으로 사형당한 최인규 전 내무부장관은 “전쟁이 끝난 지 7년도 안 됐는데 아직 공산주의자들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이렇게 많다는 게 어떻게 말이 되며 용인이 되는지” 통탄했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그러나 변론은 안 통했고 그는 결국 형장의 이슬이 되었다. 그렇게 지킨 선거다.
1980년대 내내 “체육관 선거도 선거냐? 체육관이 만든 권력은 국민권력이 아니다. 우리에게 간접선거는 필요없다. 직접 대통령을 뽑겠다“는 생각은 사회갈등의 핵심요인이었고 국민들의 요구였다.
1987년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와 중임금지를 확인하고,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빼앗아 국회에 권력을 크게 떼어주었다. 국회의원 3분의 2가 손을 잡으면 국민들이 뽑아놓은 대통령의 직무도 즉각 정지시키도록 되어 있는 탄핵소추권이 오랜 잠에서 깨어나 꿈틀거리기 시작했던 것도 거슬러 올라가면 6공 헌법 제정과 함께였다.
노태우 대통령은 3김의 누구라도 손잡아 국회권력을 확보해두지 않으면 안 되어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에 들어오겠다”는 김영삼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 오랜 친구 전두환과 함께 포승에 묶이는 수모를 당했다.
그때로부터 30년을 지나오는 동안 대통령이 된 분들이 깨달은 것은 “국회가 너무 무섭다”는 사실이었다. 과반 의석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로 인해 한 석 한 석 권력이 커진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심지어 북한 중공도 에이전트를 통해 결사적으로 대한민국 국회로 밀고 들어왔다.
국회에 최루탄까지 던지는 통합진보당 세력과 싸우기 위해 소위 우파가 택한 것은 전혀 정공법이 아니었다. 대통령이 의석 과반이 아니라 60퍼센트 의석으로 정치하겠다고 합의해준 것이 국회선진화법이다. 알고 보면 국회가 입법 권력으로 대통령의 팔다리를 더 묶은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대표 권력을 잃으면 자신의 권력도 사라지게 되리라는 사실을 입법 당시에는 몰랐을 것이다. 김무성 유승민을 잃고 권력을 잃을 줄을. 그들은 이 상황을 공동 책임져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당대표 한동훈을 잃으면 자신도 권력을 잃는다는 사실을 몰랐을까? 아마 알았을 것이다. 문제는 잃을 권력이 없었다고 본 것이다. 한동훈도 이 상황을 알고 있었을까 조금 궁금하다.
대통령과 국회의 권력게임, 특히 더 이상 손을 쓰지 안될 만큼 심각하게 악성세력에 장악된 국회, 더 이상의 동력이 소진된 대통령 권력의 공백,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게 된 “계엄” 사태와 이번 대통령 “탄핵” 사태의 본질이다.
1987년 만들어진 헌법은 처음부터 친북이든 종북이든 친중이든 악성 권력이 몰래 들어올 수 있는 틈을 갖고 있었다. 통합진보당 해산은 결정적인 해법이 못 되었다.
이 통합진보당 세력이 와신상담하며 만들어낸 또 하나의 권력이 이재명 권력이다. 그들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통령 이재명을 향해 끈질기게, 꺾이지 않는 권력의지로 여기까지 왔고 더불어민주당을 접수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북한의 권력유지술을 배워 “이재명”을 키우기 위해 그들은 모든 수단을 사용했다. 그 중 하나가 ”IT를 통한 전자 부정선거“였고, 너무 위험한 도구를 사용한 결과로 그들은 폭탄을 지고 다니는 것과 같은 형국이지만 무섭게 버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누구도 ”부정선거 혁파를 위한 계엄“을 옹호하지는 않는다. 몰라서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던진 승부수가 성공으로 돌아올지 판단이 안 서기 때문일 것이다.
대통령의 승부수는 유일한 것이었고 해 볼 만한 것이었다고 우리는 믿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선관위에 군대를 보내는 방식의 계엄으로 이 복잡한 권력게임을 단순하게 만들어주었다.
다시 부정선거 규명전에 열쇠가 있다. 계엄으로 인해 저들의 “부정선거 담론에 대해 무시하고 침묵하기 전략”이 무너졌다. 그들이 언론을 매수해서 주워담으려 하겠지만 이미 안 된다는 것은 이제 모두가 안다.
이재명이 구속돼도 민주당은 부정선거에 비교적 손이 깨끗한 대안을 찾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된 부정선거로 구축되는 민주당 권력은 이미 동력을 잃었다. 그들도 자유민주주의 원칙으로 견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우리는 부정선거 규명에 더 강력하게 나서야 한다.
끝으로 새로운 권력 구축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부정선거에 동조하거나 협력, 최소한 방치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적극적으로 부정선거 규명을 방해한 범 우파 인물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 시스템을 혁파하지 않고는 한반도에 미래는 없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대책은 처음도 두번째도 세번째도 부정선거 혁파 뿐이다.
다시는 다산그룹 한국전자투표에 선거를 맡겨서는 안 된다. 당장 다음 선거부터 법이 정한 대로 실물명부를 만들어 정확히 계수하고 투표관리관 개인도장을 찍게 해야 한다. 대만식 아날로그 선거에 답이 있다.
이 모든 사태에서 단기적으로 가장 큰 적은 공산당에 영혼이 팔려 매수당한 창녀언론이다. 그들은 “음모론”과 “극우” 프레임을 치트키 삼고 최소한의 기자 양심도 취재능력도 없이 돈과 권력에 좌충우돌 봉사하며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그들은 이미 수치심을 잃었다.
광기의 언론을 제압하고 부정선거 혁파하면 한국은 다시 세계에서 가장 신선한 국민권력으로 통치되는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 길에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다. 다시 한국인들이 질 높은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어찌 되었든 위대한 결단의 리더십을 보여준 대통령께 경의를 표한다.
김미영, 사단법인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NPK+VON)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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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페북 글(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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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꼭 시청! 전달!》
■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카르텔: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검은 그림자
[민경욱TV, 24.8.30(34분)]
https://youtu.be/wHSX0bSTzJo?si=pu0aXQQVBgeq6lFL
■ [이 나라를 망치는 독사의 새끼들]
歪(왜) 더 카르텔 부정 선거
바로 그 불법의 비밀 전격 공개
-물증 위주 18분 편집본
[민경욱TV, 24.8.24(18분)]
https://youtu.be/rP5ia3LpNrU?si=kShss3gF8KrGTZgX
■ 오래전부터 명백히 드러난 "부정선거"(선거조작)!
당장 수사하고 범죄자들 처단하라!!!
부정선거 규명,범죄자 처단, 공정한 선거제도 마련 없이는
앞으로 어떤 선거도 해서는 안되고
자유민주주의는 없다!
명백한 부정선거를 부인, 침묵하는 자는 누구든지
대한민국 반역 세력이다!
(링크 보세요)
https://m.cafe.daum.net/saintfullgospel/NqOe/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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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에 계엄군 297명 보낸 이유
..."부정선거 의혹 수사 목적"(김용현 전 국방장관)/
'전산조작' 총선 부정 증거 잡았다(국정원 작년 7월 선관위 서버 포렌식)/
부정선거 수사하면
반국가 세력들 일망타진!!!
<링크 보세요>
https://m.cafe.daum.net/saintfullgospel/NqOe/11230
■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발표: 비상계엄 배경 설명
(12.12)
<링크 보세요>
https://m.cafe.daum.net/saintfullgospel/NqOe/1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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