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잇따르는 기업들 출산 장려금, 정부가 세금 떼어 갈 일인가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잇따르는 기업들 출산 장려금, 정부가 세금 떼어 갈 일인가

조선일보

입력 2024.02.13. 03:2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2/13/RNQSW6YZ25AK3DJ2B2CBKDRGHU/

[사설] 잇따르는 기업들 출산 장려금, 정부가 세금 떼어 갈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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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연년생 자녀를 출산한 직원 가족에게 출산 장려금 2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이날 저출생 극복을 위해 2021년 1월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 70명에게 1인당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했다. /연합뉴스

부영그룹에 이어 사모펀드 운용사인 IMM이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최대 1억여 원을 출산·육아 지원금으로 지급한다는 지원책을 내놓았다. 지난주 부영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70여 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을 지급했다. 이어 IMM도 올해부터 출산한 직원에게 일시금 1000만원을 주고 자녀가 취학 연령이 될 때까지 매달 50만원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아이부터는 고교 졸업 때까지 월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해 만 18세까지 1억18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못 하는 저출생 문제 해결에 민간 기업들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세금 문제가 기업들의 지원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 세법상 지원금에는 근로소득세나 증여세를 매기기 때문이다. 부영은 세 부담을 줄이려 출산 장려금을 ‘근로소득’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추가분 1억원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약 3000만원 내야 하지만 증여 방식이라면 1억원 이하 증여세율 10%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다만 증여 방식이라도 회사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 부담이 커진다. 현행 세법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도 기업이나 직원이 상당액을 세금으로 떼이게 돼 있다.

저출생 극복만큼 시급한 국가적 과제가 없음은 언급할 필요도 없다. 정부가 온갖 정책을 발표하고 예산을 쏟아부어도 개선될 조짐조차 보이지 않는다. 기업들이 임직원에게 출산 장려에 돈을 쓰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기업이 대신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공익적 일에 정부가 세금을 물려 불이익을 주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기업의 출산 장려금 지급에 비과세나 면세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 등 폭넓은 세제 혜택을 검토해야 한다. 출산 장려금에 대한 세제 혜택은 출산 촉진으로 이어져 국가 전체적으로는 세수 감소를 상쇄하고도 남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다른 기업들 동참을 끌어내는 데도 꼭 필요한 일이다.

Hope

2024.02.13 03:36:08

이런 불합리한 법을 고치는게 국회가 할일인데 ...놀고 처먹고 방탄하면서 악법을 만든 더불어망할당은 궤멸 대폭망해야 한다...오히려 출산 장려금을 추가는 못할망정...100명이하로 줄여야 하는 이유다....여의도 쓰레기들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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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먼저야

2024.02.13 04:31:16

세금 떼는 것도 염치와 명분이 있어야지, 국가적 주요 과제에 민간기업이 대신 나서는 구국 차원의 선행에까지 과세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설득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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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2.13 04:20:36

국법은 차등 해석이 불가하다. 누구에게든 공정하고 장확하게 적용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국회에서 입법으로 처리하면 된다. 그런데 절대 의석을 검어쥔 더불어민주당의 의도적 훼방 때문에 벌어잔 일 아닌가? 정부 여당을 몰아치지 마라. 지금이라도, 아니 오늘이라도 소급입법으로 합법화하면 다시 돌려주면 된다. 재멍더불어망할자들의 대처를 눈여겨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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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2.13 04:02:01

사설대로 되지도않는 법률 통과로 대통령 거부권 부르는짓 그만하고 오늘이라도 머리 맡대고 출산장려 기업들의 동조에 세금 안내는 법률이나 만들어 통과시켜라 더불아 말좀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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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4.02.13 05:59:53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기업엔 세금 혜택을 주는것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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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북극한파

2024.02.13 06:24:56

전액 비과세 하고 기업에는 비용으로 인정하면 간단한데 세무공무원들이 세금 뜯어낼 생각만 하는구나.정말 잘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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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2.13 06:24:13

벼룩 간 빼 가는 세금 정책 고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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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02.13 07:39:00

저런일을 국가 가아니고 회사에서 장려한다 아주고마운일이다 국가는 뭐를했는가? 이런일은 다수당이 솔선수범하여야하는데 더불어는 하는일이 죄인 감추는일 밖에뭐가있나 나라법이 확바꿔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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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유인

2024.02.13 07:07:30

그걸 질문이라 하고 문제제기라 하는가?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기업이 대신하는 일일진대 세금은 뭔 말인가! 법인세를 낸 돈을 출산을 장려할 목적으로 지원한 것인데 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또 징수한다는 게 무슨 목적인가? 그 세금을 어디에 쓰게? 장려금을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 장려금에 세금을 물린다면 그 경제적 유인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기업의 출산장려금에 대해 세금혜택을 주고 그 장려금을 받는 출산가계에는 아무 곳에나 갈퀴를 들이대는 세금은 얼씬도 하지 않는 것이 옳다. 세금을 무엇 때문에 걷는지 생각해보면 금방 해답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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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Kim

2024.02.13 07:05:18

장려해야할 기부나 헌금에 세금이 붙어서야 되겠는가? 비과세로 처리하라. 이런 것은 국세청이 나서서 해야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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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 샘

2024.02.13 06:59:05

제도를 개선하여 실질적인 출산장려 합시다. 세금은 구캐우원들한테 많이 걷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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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2.13 08:33:14

이게 정부의 잘못인가? 법적용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입법부의 횡포를 왜 정부에 떠 넘기나? 놀고먹는 쓰레기 國犬들을 탓할 일이다. 지금 당장 입법부는 법을 뜯어고쳐라! 차제에 여의도 쓰레기 국견들 수도 88명이하로 줄이고 보좌관도 1명으로 줄이고, 버룩이간 윤미향, 흑석 김의겸같은 비례대표도 없애고 무엇보다도 세비를 도시 근로자 평균 임금 378만원 수준으로 내려야 나라가 산다 입법부를 바꿔야 한다! 이건 정부 잘못이 아니다!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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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2.13 07:31:02

초저출산 현상으로 인구절벽으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관계 당국의 탁상행정식 세금 지원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무사안일한 대처는 이 상황을 호전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더 악화시킬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이런 문제점을 해결코자 기업들이 발 벗고 나서고 있음에도 전혀 도움이 안되는 정치권의 무능과 비효율성을 다시금 느끼게 되며, 모든 일을 대통령실에서 해결할 순 없지만 국가 존망과 직결될 수 있는 출산과 기업의 지원 과정에서 파생되는 불합리한 문제점만큼은 관심을 갖고 직접 챙기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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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4.02.13 06:31:31

국세청이 하는 일. 격언 중에 민생 세금이 정권 교체의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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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2.13 05:23:47

기업의 출산장려금을 비용으로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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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산77

2024.02.13 04:20:07

정치판에 있는 것들이 문제다. 만약에 지구가 멸망한다면, 살아남는거는 바퀴벌레하고 운동권일 확율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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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분

2024.02.13 04:09:12

구구절절 옳소이다. 국회에서는 소급입법을 해서 기업들의 출산 장려금에는 일원도 세금을 메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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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德

2024.02.13 08:25:20

전라도민에게만 돌아가는 돈은 국가가 떼어가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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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톱

2024.02.13 07:54:02

나도 몇푼 안되지만 누군가에게 주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뒤돌아선 경험이 있는지라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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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jjnyy

2024.02.13 07:45:59

이런 데다 세금을 매긴다면 그건 나라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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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2.13 07:39:43

출산에 지원하는 돈에 세금을 떼고, 출산장려한다고 떠드는 정부는 bb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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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돌봄이

2024.02.13 07:19:29

앞섬이 아니라 앞서서 기업의 기쁜행동 방해 실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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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2.13 07:16:55

정부로 단일화 해야 이런 일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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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데스키트럭스밴드

2024.02.13 07:07:14

한 기업이 하는걸 국가가 왜 못하나. 이것도 기업들에 떠넘기는 건가? 이정부로 말하자면 가뜩이나 자격심 쩌는 마당에 부영을 수사하지 않는게 다행이지. 부영 덕분에 정부가 정말 찌질해보이게 됐거든 ㅎ 온국민에 세금 거둬가는 정부는 푼돈, 부영은 세금내고 월급주고 국가가 할일도 대신하니, 에라이 이런 정부는 없는게 낫겠다,,웅변하는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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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4.02.13 06:57:53

더불어 망할당의 왕거머리 죄명을 비롯한 거머리의윈들을 이번선거에는 박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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