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fnnews.com/news/202304181221530971
"참 말 안 듣네" 합격자 순위 바꾼 교장…대법 "업무방해 아냐"
[파이낸셜뉴스] 특성화고 신입생 입학 사정 과정에서 교장이 면접위원이었던 교사들에게 "참 말을 안 듣네" 등의 말을 하며 합격자 순위를 바꿨으나 이를 '위력 행사'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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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자녀가 혜택받은건가? 뭐이러지;;
첫댓글 뭐 늘 판결 병신같았지만 이건 점점 더 선을 넘는듯? 교장 직위가 장난인가?
22222
고법하고 지법에선 상식적인 판결이 나왔는데왜 대법원에서 저런논리를 왜 만든거지 싶은
대법원은 "(A씨 발언 등은) 사정 회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로 면접 점수가 조정될 수 있음을 면접위원들이 양해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발언이 부정한 청탁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왜 대법원이 이딴 논리를 만든거지
첫댓글 뭐 늘 판결 병신같았지만 이건 점점 더 선을 넘는듯? 교장 직위가 장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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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하고 지법에선 상식적인 판결이 나왔는데
왜 대법원에서 저런논리를 왜 만든거지 싶은
대법원은 "(A씨 발언 등은) 사정 회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로 면접 점수가 조정될 수 있음을 면접위원들이 양해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발언이 부정한 청탁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 왜 대법원이 이딴 논리를 만든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