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THIS IS TOTAL WAR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정치/사회/이슈 "참 말 안 듣네" 합격자 순위 바꾼 교장…대법 "업무방해 아냐"
나욱 추천 0 조회 175 23.04.18 15:3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3.04.18 16:04

    첫댓글 뭐 늘 판결 병신같았지만 이건 점점 더 선을 넘는듯? 교장 직위가 장난인가?

  • 23.04.19 12:26

    22222

  • 23.04.19 19:31

    고법하고 지법에선 상식적인 판결이 나왔는데

    왜 대법원에서 저런논리를 왜 만든거지 싶은

  • 23.04.19 19:31

    대법원은 "(A씨 발언 등은) 사정 회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로 면접 점수가 조정될 수 있음을 면접위원들이 양해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발언이 부정한 청탁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 왜 대법원이 이딴 논리를 만든거지

최신목록